<일요초대석>한나라당 대변인 배은희 의원

“이공계 출신 스스로 공직에 적극 진출해야”

기업 99%는 중소기업이지만 국회의원은 10% 안돼
소상공인들 어려움 극복에 미력이나마 돕고자 노력

“대변인에 선임됐을 때 목표로 한 것이 있습니다. 대변인 활동을 통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나 정치인들만의 게임도 지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국민에게 말하고 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정도에 어긋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추궁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말로 상처 입는 경우는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을 만났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사회를 보고 막 도착해 보좌관들의 보고를 받고 난 직후 인터뷰가 이뤄졌다. 특이한 점은 배 의원이 보좌관들의 보고를 벽에 걸려있는 ‘보드’와 커다란 LCD 액정 화면을 통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실상부’ 이공계 대표 주자다운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나라당의 유일한 이공계 출신 대변인인데.
▲ 학부에서 미생물학(서울대)을 전공했고, 이학박사 학위(뉴욕 주립대)를 소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선임연구원, 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단순히 이공계 학과를 나왔다는 수준을 넘어 정말 이공계 잔뼈가 제대로 굵은 셈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데 이공계 국회의원은 28명이고 그나마 순수 기초과학이라 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16명에 불과하다.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공계 출신 인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고 본다.

-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할 복안은.
▲ 자동차, 조선, 그리고 최근의 IT(정보통신 기술), BT(생명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이공계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성장 동력이 최근 점차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공계로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자리도 하나의 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고위 공무원까지 8:2 수준으로 인문계 일색이다. 인문계 편중 현상의 대안으로 현재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 이공계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 ‘중소기업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중소기업 지원책이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R&D, 마케팅, 자금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원내에 들어와 벤처 창업, 중소기업 분리 발주 등 중소기원 지원법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대학 등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원천 기술 취득을 돕고자 했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 일명 ‘배은희 안전 3종 세트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소개해 달라.
▲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예방법, 동물보호법’ 3개 법안이 바로 안전 3종 세트법이다. 기존 아동 성범죄자에게만 가능했던 신상 공개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한 것이 성폭력 예방법이다. 최근 미성년 성폭행범 중 상당수가 과거 성인 대상 범죄 전례가 있어 성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물 학대는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강호순 사건의 경우처럼 동물 학대와 인간 범죄에 대한 연관성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많이 공감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잘 활용하는 의원이라고 들었다.
▲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트위터나 블로그에 틈날 때마다 들어가 정책이나 법안, 논평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기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갤럭시 탭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있어 ‘얼리 어답터’라는 평도 듣는다.
-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 국회의원 최초로 소상공인 단체에게 감사패를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에 진출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막는 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또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단체 ‘선진정치경제포럼’이 3년 연속 우수 단체로 뽑혔고, 법률안 발의와 통과 건수가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다시금 해본다.

- 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 고언을 한다면.
▲ 여성 정치인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민주성,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실제적이고 섬세한 정책 설계에 여성의 장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여성의 지위와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유리천장은 존재하고 사회 환경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 슈퍼맘이 아닌 평범한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여성들도 능력을 키워 스스로 ‘인재’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 보좌진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 어떤 상보다 가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그와 같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조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모든 경험 속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공유해가는 모험을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다양성과 문화의 차이는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처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보좌관은 나와 다소간 연령차가 있지만 폭넓은 관심사와 개성으로 내게 큰 교훈을 준다.

·1959년 생
·서울대 미생물학 학사
·뉴욕 주립대 세포분자생물학 박사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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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