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한나라당 대변인 배은희 의원

“이공계 출신 스스로 공직에 적극 진출해야”

기업 99%는 중소기업이지만 국회의원은 10% 안돼
소상공인들 어려움 극복에 미력이나마 돕고자 노력

“대변인에 선임됐을 때 목표로 한 것이 있습니다. 대변인 활동을 통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나 정치인들만의 게임도 지양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국민에게 말하고 시선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정도에 어긋나고 올바른 법 집행을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추궁했지만 그런 경우에도 말로 상처 입는 경우는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가 잘 하고 있나요?”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을 만났다.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사회를 보고 막 도착해 보좌관들의 보고를 받고 난 직후 인터뷰가 이뤄졌다. 특이한 점은 배 의원이 보좌관들의 보고를 벽에 걸려있는 ‘보드’와 커다란 LCD 액정 화면을 통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명실상부’ 이공계 대표 주자다운 모습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나라당의 유일한 이공계 출신 대변인인데.
▲ 학부에서 미생물학(서울대)을 전공했고, 이학박사 학위(뉴욕 주립대)를 소지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선임연구원, 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단순히 이공계 학과를 나왔다는 수준을 넘어 정말 이공계 잔뼈가 제대로 굵은 셈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인데 이공계 국회의원은 28명이고 그나마 순수 기초과학이라 할 수 있는 분야로 한정하면 16명에 불과하다.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공계 출신 인재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고 본다.

-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할 복안은.
▲ 자동차, 조선, 그리고 최근의 IT(정보통신 기술), BT(생명공학 기술)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이공계 분야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성장 동력이 최근 점차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공계로 젊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원의 자리도 하나의 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물론 행정부 고위 공무원까지 8:2 수준으로 인문계 일색이다. 인문계 편중 현상의 대안으로 현재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에 이공계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 ‘중소기업의 대변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중소기업 지원책이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 직접 들어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출신 국회의원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R&D, 마케팅, 자금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원내에 들어와 벤처 창업, 중소기업 분리 발주 등 중소기원 지원법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고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대학 등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원천 기술 취득을 돕고자 했으며 정부 기관을 통해 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 일명 ‘배은희 안전 3종 세트법’을 발의했는데 내용을 소개해 달라.
▲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예방법, 동물보호법’ 3개 법안이 바로 안전 3종 세트법이다. 기존 아동 성범죄자에게만 가능했던 신상 공개를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한 것이 성폭력 예방법이다. 최근 미성년 성폭행범 중 상당수가 과거 성인 대상 범죄 전례가 있어 성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물 학대는 인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강호순 사건의 경우처럼 동물 학대와 인간 범죄에 대한 연관성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런 취지에 많이 공감하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잘 활용하는 의원이라고 들었다.
▲ 소통을 중시하다 보니 트위터나 블로그에 틈날 때마다 들어가 정책이나 법안, 논평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아내기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주로 스마트폰, 갤럭시 탭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있어 ‘얼리 어답터’라는 평도 듣는다.
- 의정 활동 중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 국회의원 최초로 소상공인 단체에게 감사패를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에 진출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막는 법을 발의해 통과됐다.
또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단체 ‘선진정치경제포럼’이 3년 연속 우수 단체로 뽑혔고, 법률안 발의와 통과 건수가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선정됐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다시금 해본다.

- 얼마 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 국회의원으로 고언을 한다면.
▲ 여성 정치인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민주성, 도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정치가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실제적이고 섬세한 정책 설계에 여성의 장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최근 여성의 지위와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유리천장은 존재하고 사회 환경에 개선될 부분이 있다. 슈퍼맘이 아닌 평범한 여성도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여성들도 능력을 키워 스스로 ‘인재’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다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 보좌진이 뽑은 ‘같이 일하고 싶은 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 어떤 상보다 가치 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으려 노력한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도 그와 같기를 바라며 그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다. 부드럽고 효율적인 조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모든 경험 속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공유해가는 모험을 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다양성과 문화의 차이는 새뮤얼 헌팅턴의 주장처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보좌관은 나와 다소간 연령차가 있지만 폭넓은 관심사와 개성으로 내게 큰 교훈을 준다.

·1959년 생
·서울대 미생물학 학사
·뉴욕 주립대 세포분자생물학 박사
·한국바이오벤처협회 부회장
·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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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