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김춘진 의원

“출발선 동일해야 진정한 완전 경쟁”



교육의 양대 목표는 인성 교육과 창의력 제고
사회보장 교육 필요성, 이미 국부론에서 주장

“앞으로의 경쟁은 지역 내 경쟁이 아닌 전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는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이 우뇌형입니다. 우뇌형 인간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같은 우뇌형 아이들에게 ‘급식’ 문제로 상처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자동차 렌탈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이 렌트한 자동차는 1년에 평균적으로 10만km 이상을 뛰기 때문에 업계 측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넘길 수 없어 수시로 드나든다”면서 “아침을 지역구에서 먹고 점심을 여의도에서 먹은 뒤 저녁을 다시 지역구로 내려가 먹은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얼마 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는데.
▲ 국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책을 본다.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용한 도서관이 좋다. 또한 원하는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그곳에서 다양한 책을 본다. 교육·과학·정치사상사·경제 서적 등을 주로 본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과거 선조들이 고민했던 부분과 혜안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 보장성이 강화된 무상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 현행 61.7% 수준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 낮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 수준과 재원 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의 기반을 닦는 뒤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정감사 우수의원(7년 연속)과 입법 정책개발 최우수의원(2년 연속)에 선정됐는데.
▲ 국회의원의 본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을 통해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취지다.
입법 활동을 통해 농어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이다. 나는 단순히 이를 지킨 것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무안하다.

-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식량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촌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작년 이상기온으로 인해 쌀 작황이 평년 기준 30% 이상 감소됐다. 그럼에도 쌀 가격은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부안 또한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해 걱정이 크다.
근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작년 말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기존에 농어촌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가장 많은 곳인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 제가 도당위원장에 추대된 것은 소통과 화합을 바라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도당이 정쟁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통령 주치의(DJ)를 했다고 들었다.
▲ 대학 동창의 소개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몇 차례 치료만으로도 환자와 유대가 생기는 법인데 10년 넘게 주치의로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17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덕목’과 ‘중점 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신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 2011년 229개 지자체 중 181개가 올해 이미 시행 중이며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교육청을 통한 교육 재정보다는 지자체를 통한 교육 지원 재정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부 신설을 주장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과학 기술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먹거리다. 과학 기술 관계자는 소수인 반면 초·중·고·대학생과 학부모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교육과학기술부 체계 하에서는 모든 주제와 관심이 과학이 아닌 교육으로 쏠린다. 지금의 교과부 행정체계로 과학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란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과기부 폐지에 대한 정부 조직 개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기부를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 2011년 국회의원 김춘진의 목표가 있다면.
▲ 작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수십 년간 가족처럼 키워왔던 소·돼지를 살(殺)처분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치솟는 전셋값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 국회가 민생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 국민들이 좀 더 편해지고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

·1953년 전북 부안생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18대 국회의원(민주당·재선)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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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