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황희 의원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여덟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을 만나봤다.

‘목동아파트 해결사’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최대 현안을 풀어내겠다는 당찬 행보다. 이를 위해 ‘소통 엑스포’를 열어 지역민들과의 스킨십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런 황 의원에게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자신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겨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지’가 될 전망이다. 양천구서 30년 만에 나온 야당 당선인인 황 의원은 그렇게 한 발짝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20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궁금하다.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생소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내 가치관과 소신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생각이다.

- 최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나.
▲발의안의 내용은 정부 또는 피감기관이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 처리 및 결과 보고가 불가피하게 연장될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국감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 및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고가 지연될 경우 진행사항을 알 수 없게 돼있다. 지적으로만 끝나는 일회성 점검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국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

-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기사가 나간 적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떤가?
▲소수의 보좌진으로 피감기관의 업무를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무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감기관 또한 자료 요청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전혀 상관없는 자료, 즉 회피용 자료를 제출하여 원활한 국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리한 자료 요구는 시정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피감기관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얼마 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한 지적은 이번 20대 첫 국감을 눈앞에 두고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 잘못하면 행정부가 국감 협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왜곡될 수도 있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이번 국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할 생각인가.
▲크게 4가지 사항을 짚어볼 생각이다. 첫째는 안전에 대한 문제다. 대형건설현장에서 매해 500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영 효율화라는 명분하에 고위험·고노동 직군의 외주화로 인한 비정규직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셋째는 현재 시공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설계 중심으로의 구조 변화를 통한 미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마지막 넷째는 공기업 평가 기준을 기존의 회계적 평가 방식이 아닌 공기업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는 경제적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건설 안전에 관심 “500명 이상씩 사망”
‘소통 엑스포’로 지역민과의 만남 확대

- 현 시점서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지난 9월20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다. 전국 모든 곳에서 지진 여파를 느꼈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었다. 이번 지진은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된 사건이었다.

내가 소속해 있는 국토위는 지진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 중 하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안전성을 점검해보고 현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이다.

- 최근 ‘소통 엑스포’를 개최한 이유는?
▲의원의 고유 업무는 예산과 결산 검토, 법률 제·개정, 행정부 감사 등이다. 이와 더불어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일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일 등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선거 때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직접 만나 뵐 수 있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소통 엑스포’가 첫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양천구의 최대 현안인 ‘목동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교통문제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특히 현장에서 직접 민원 접수를 받아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일전에 ‘신재생타운법’ 발의를 약속한 적 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건축 방식은 인구를 폭증시켜 부하가 심한 교통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분양성 저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재개발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과 이를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일명 ‘신재생타운법’ 제정 공약을 약속했다.

현재는 입법조사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있는 단계다. 현행 법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던 추미애 대표의 계획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는데...
▲추 대표께서 전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던 일은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닌 우리당의 대표로서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신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우리당의 근간인 당원들, 특히 호남민심을 더 깊게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다. 갓 출범한 지도부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더욱 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chm@ilyosisa.co.kr>

 

[황희 의원은?]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과 석·박사(수료)
▲전 김대중 총재 비서실 비서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홍보수석실 행정관
▲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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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