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7) 향수

민족의 운명…두 손에 달렸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 극장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 저격 위치는 결정하였습니까?”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 특보께서 행사장 내에서 저격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석원이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 당일 접하겠지요.”

“허허, 거 참.”

잠시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던 강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방에 들어가서 그간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철의 제안에 동일이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가보지요.”


강철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이 석원의 룸으로 들어갔다.

석원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듯 어지러웠다. 아니 일본에 머물 당시 주선을 통해 단단히 일러두었었다.

퇴실하는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룸에 들이지 말라고.

그를 생각하며 룸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더욱 어지러워 보였다.

이어 잠시 전경을 훑다가는 비닐장갑을 끼고 석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일이 침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살피는 중에 강철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에게 시선을 돌리자 술병이 널려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를 들고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일이 급하게 다가서자 강철이 노트를 동일에게 건넸다.

동일이 일본어로 휘갈겨 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야말로 술 마시다가 울적한 마음에 휘갈겨놓은 듯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동일이 즉답을 피하고 자세하게 글을 읽어보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내용인데 그러십니까?”

“이 친구 바짝 조여야 할 듯합니다.”

동일이 동문서답하자 강철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금 심정을 제 집사람에게 넋두리 형태로 썼는데, 지금 자신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홀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허허, 그거 보면 정상인 것도 같고. 그나저나 그 친구 아내는 지금 문석원이 이 일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 친구가 다른 곳으로 장기간 일하러 간다 둘러대고 몰래 입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별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문제될 거는 없지요. 이 내용이 그쪽으로 전달 될 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친구 상태 보니 그야말로 일이 끝날 때까지 조금도 방심할 수 없겠습니다.”

말을 마친 동일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철을 주시했다.

“혹여 하실 말씀이라도.”

“만일을 위해 인원 보강 좀 해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는 없고 이 특보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이 노트를 있던 자리에 놓고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에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습니까?”

석원, 거사 하루 앞두고 홀연히 부산행
동일·강철의 의심…석원 회유 성공할까

동일이 경수와 함께 수영(부산) 공항에 도착하자 미리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중정요원이 자동차 키를 전하며 운을 떼었다.

“마약 운반책 한 놈 잡는데 그리 호들갑 떨 필요 없네.”

동일이 짤막하게 말을 받으며 그 요원으로 하여금 자리를 물리게 하고 설명 들은 대로 주차되어 있는 곳을 살폈다.

다행스럽게도 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 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이 두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를 확인하고 공항 전화를 이용하여 호텔에 남아 있는 강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석원이 전날 밤 함께했던 호스티스와 두 시 발 부산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를 끊었다.

“팀장님, 무슨 의도일까요?”

“그 미친놈의 대가리를 어떻게 읽겠는가. 아니, 자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놈이 그새 고향 오사카가 생각나서 바다를 찾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다고 계집과 동행이라니.”

“고향의 향취를 느끼면서 그 짓거리 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네. 그 놈이 뻑 하면 제 애인이라는 일본인 계집과 오사카 항 근처 바닷가에서 그 짓거리하고는 했으니 말이야. 그런데 지난밤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짓거리했는데 또 하고 싶을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사일이 바로 내일 오전이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부산행을 선택한 데에는 필히 다른 사유가 있을 듯했다.

아니, 모든 사유를 떠나 젊은 혈기에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예측이 힘들었다.

거기에 더하여 곁에 여자까지 함께하고 있으니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일 거사 전에 서울로 돌아갈 의도는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부산행을 선택한 석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차하면 부산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밀려들었다.

동일이 석원이 청평을 다녀온 날 오후 예고도 없이 석원의 룸을 찾았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그 짓거리했는지 얼굴 색깔이 창백했다. 또한 동일을 바라보는 눈동자 역시 흔들렸다.

동일이 본체만체하고 방을 둘러보았다.

여기저기 함부로 벗어놓은 옷가지며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호텔 측에서 청소하지 않는 게요.”

“입국하기 전에 거사를 완성할 때까지 제 숙소에 외부 사람 그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던 시선을 석원에게 주었다.

석원의 눈이 다시 흔들렸다.

“무슨 일 있는 게요?”

석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술병들을 바라보았다.

“하도 적적해서 술 한잔 했습니다.”

석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를 살피며 동일이 가볍게 탄식했다.

“물론 적적하겠지요. 당연히 그럴 거요. 그러나 거사를 앞둔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정도로 과음하면 어찌되는 게요.”

낮지만 음험한 목소리가 흘러나갔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소네 상.”

“지금부터 거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시도 잊지 마오. 우리 민족의 명운이 석원 군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석원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하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이후는 글을 쓰며 마음을 다잡도록 하오. 석원 군의 마음을, 이 민족을 위하는 군의 충정을 글로 쓰면서 조금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오.”

동일이 노트와 함께 볼펜을 건네주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단단히 주의를 주고 물러나자 석원이 즉각 노트 한 장을 찢어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써서 방문에 내걸었다.

그를 살피며 슬그머니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저녁 석원이 모처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었다.

즉시 도청을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저쪽의 목소리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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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