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땀에 지름길이 있더라고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초·재선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덟 번째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을 만나봤다.

맨손으로 시작해 국회의원에 오른 사람이 있다. 삶의 고난도 치열하게 이겨냈다. 사환으로 시작해 국가품질명장이 됐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성공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라며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를 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마친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지난 5월30일 20대국회 임기 첫날 1등으로 출근해 국립현충원에 갔다. 그 곳에서 앞으로 4년간 최선을 다해 일할 각오를 다졌다. 내 인생의 생활 철학은 '새벽을 여는 사람'이다.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다’라고 하지 않는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싶다.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

- 최근에 인맥 및 가족 채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독특한 보좌관 채용방식으로 화제가 되셨다.

▲ 애국심, 충성심, 나눔의 덕을 강조한다. 충과 효는 근본을 알게 하는 기본이 되며 충과 효에 덕을 겸비한 사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본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수양을 통해서 얻고 그것이 다시 실천을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즉, 얻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 특히나 보좌직원은 법을 만드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도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표로, 무엇을 위해 또 어느 나라에 사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이 있어야 좋은 품질의 법안이 나올 수 있다.


- 한국 최고의 국가품질명장으로 이름이 나셨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궁금하다.

▲ 가난하고 힘든 유년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어린 여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소년가장이 됐다. 그러던 참 ‘대우가족’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는데, 당시 우여곡절 끝에 이경훈 사장님을 만나 공장 청소부로 일하게 됐다. 당시 매일 새벽 공장을 쓸면서 부지런한 나의 모습을 보신 사장님은 기능공보조로 일하게 해주셨다. 훗날 국가품질명장이 되기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남보다 한발 먼저 출근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은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성공의 비법은 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성공신화라고 하지만 나는 항상 꼼꼼히 계획했고 성실히 실천했으며 늘 도전했을 뿐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국가품질명장으로서 외국에 나갈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전반적인 산업분야에서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고뇌할 수밖에 없었다.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국가경제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대로 가면 주저앉을 것 같은 걱정이 컸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보유한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 전기자동차 산업 ‘컨트롤 타워’를 강조하셨다.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 지금은 미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다. 현재 한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보급 수준으로는 세계의 전기차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동안 세계 전기차 시장은 100배가량 폭발적 성장을 했지만,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은 컨트롤타워를 정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차를 담당하는 곳만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3개 부처 7개과에 분산돼 있다. 그 결과 각종 규제 철폐, 보조금 지급, 충전소 설치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컨트롤 타워가 꼭 필요하다.

흙수저 출신…사환 시작해 국가명장까지
1호 법안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출

- 2년 뒤에 있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국회 연구단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다.

▲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가동된다. 강원도 지역의원을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분야별로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성공한 올림픽이냐 실패한 올림픽이냐는 사전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인프라 등 SOC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 운영상의 경제성도 고려해 시설의 가동률을 최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돼야 할 것이다.

- ‘흙수저’란 단어가 등장할 만큼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 청년들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전부인 내가 언론에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되면서 소위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사례’라고 회자된다고 들었다. 나의 좌우명인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나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키는 국회의원으로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와 정책을 많이 만들겠다.

부의 되물림, 기득권의 상속이 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내가 상임위원회를 ‘산업위’로 가서 추진하고자하는 정책도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추진하고 계신 법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발명교육 의무화, 청년명장육성, 한국마이스터칼리지 설립, 대한민국 국회 발명대전 개최를 4대 의정목표로 설정했다. 1호 법안은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최우수 국가이지만 노벨상은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창의성 교육을 하는 이스라엘은 세계학업성취도는 39위이지만 전체 노벨상의 39%가 나왔다.

여기서 주입식 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제는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명교육 활성화 지원법에 정규교육과정에서 연간 발명교육 60시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기에 창의적 천재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회에서 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국회의원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공 청사진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shs@ilyosisa.co.kr>

 

[김규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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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