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30일,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생국회·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의정활동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첫날인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세월호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대 국회등원 첫 일정을 소화했으며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돌입했다.

'세월호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특검의결 촉구 기자회견’에 배석한 김 의원은 “2년전 세월호 참사때 안산시장으로서 피해자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며 진도 팽목항에서 20여일을 보내며 참사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중앙정부의 대처능력을 보고는 유가족들과 함께 분노의 심정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자체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많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는데, 오늘 20대 국회 임기 첫날에 세월호 대책위 기자회견에 함께 한 자리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실종된 희생자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월호 인양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20대 국회에 부여된 책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여·야 의원들과 협력해 조속히 세월호 특별법 개정부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상시 청문회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전히 현 정권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처사다. 여소여대 정국을 만들어준 총선결과와 유권자의 뜻마저 무시하는 행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다. 대통령께서는 당장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300명의 의원들 가운데 유일한 건축사 출신의 그는 “건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국내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부실공사 근절 및 예방은 물론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부조리와 입찰담합,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전가 등 건설업계의 갑의 횡포 근절, 부실감리 등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정책적·제도적·법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라진 정의·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사회적 약자 대변
각종 부실시공, 건축비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
세월호특별법 개정·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국회 책무

특히, 몇해전 수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경기도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비롯해 싱크홀·포트홀의 빈발 등 건축 및 건설분야의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과 근절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예방을 위한 입법활동은 물론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및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전문성을 활용해 전임 이명박정권 시절 24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모하게 추진한 4대강 토목사업 중 설치된 14개의 각종 보의 부실시공을 점검하고 안전을 강화해 혈세낭비를 예방하는 등 한편 현 정권의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 규명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월세값 상승과 월세전환 증가 등 주택가격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화물·여객열차 탈선 사고 등 철도사고 예방과 안전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강화 등 철도·항공·대중교통분야의 안전사고예방, 각종 교통요금체계 점검 등 근시안적 국토교통정책을 지양하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시정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월·시화공단 등 대단위 산업단지와 시화호 간척 사업지구 등 인구 70만명이 넘는 경기도 서남부권의 대표도시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민자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광역철도 노선인 신안산선의 조기개통과 차질없는 추진 등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잘 사는 안산, 살기좋은 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권자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현 정권 출범이후 사라진 정의를 세우고, 흉악범죄와 각종 학대를 예방에도 앞장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시대적 과제인 재벌편향적인 산업정책을 개선하고 영세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경제민주화에 앞장서는 한편 서민,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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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