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들이 분석한 새누리 참패 이유

"충고 안 듣더니 선거 망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 자당 상임고문단(의장 김수한)과 오찬회동을 가졌다. 오찬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원로들의 충고를 수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이날 상임고문단이 쏟아낸 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참패의 이유를 다시 한 번 곱씹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회동을 열었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갈등을 수습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총선 참패 이후 당내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오히려 더 고조되자 보다 못한 당 원로들이 나선 것이다.

쓴소리 릴레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마련한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유준상, 김용갑, 신영균, 서정화, 김종하, 이연숙, 권해옥, 이해구, 김동욱, 이형배, 김중위, 권철현 등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오찬회동에 참석한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상임고문들에게 연신 사과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다. 1시간20분가량 진행된 오찬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위기 극복 방안과 공천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원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상임고문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따가운 심판을 받았다”며 “살생부 파동, 막말 파동, 옥새 파동 등 새누리당이 공천과정에서 보여준 추태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돌아섰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고문단은 당 지도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상임고문단 의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선거 중 벌어진 공천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태, 우리당의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었다”며 “막중한 국가 위기 앞에서 비장한 역사의식을 갖고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참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장은 “헌정 사상 집권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준 일은 드문 일”이라며 “만년 우리 당 표밭이라고 자만했던 이른바 서울 강남벨트를 비롯해 영남 등 폭풍처럼 불어닥친 국민 분노 표심 앞에 전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내년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이 치러진다”며 “천만다행인 것은 이 중대한 국가적 분수령이 서기 전에 국민들이 사전경고를 준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를 전조증상이라 받아들이고 통렬히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계파 해체 선언해야" 
사정정국 몰고 가면 민심 역풍

역시 국회의장을 역임한 박희태 상임고문은 “문제는 속도다. 다 잊어버리고 빨리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원내대표도 뽑고 필요한 기구도 빨리빨리 (구성)해서 국민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한다’, 그리고 ‘맨날 보던 그 티비(TV)에 나오던 얼굴들도 다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또 “지금처럼 텔레비젼 앞에서 다투고 다른 의견을 내고 하면 백날 대책을 세워봐야 소용 없다”며 “방 안에서는 열심히 싸우고 밖에 나오면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고문단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향한 불만도 쏟아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모든 책임은 청와대로 가게 돼 있다”면서 “대오각성과 새로운 변화도 결국 박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친박 계파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찬에는 불참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이제 친박, 비박을 떠나서 모두 다 같은 당원으로 상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대통령이 두 계파를 모두 불러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지만 다 하나로 만들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의장은 “(6월 예정인) 전당대회 전에 계파 청산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 김용갑 고문조차 “진박 논란을 일으킨 친박들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친박을 모아 뭘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문단은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친박들의 ‘2선 후퇴’도 주장했다. 당대표 및 원내대표 경선 등에서 모두 물러나라는 뜻이다. 특히 유준상 상임고문은 “무소속 당선인 복당으로 의석을 늘려서 1당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등 역발상을 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유 상임고문은 “이번 총선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일여다야 구도로 우리 당이 과반을 넘어 개헌선인 180석 이상은 충분히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 제1당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가 끝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당 지도부는 우왕좌왕하고 아직도 무슨 계파싸움 한다고 앉아 있으니 누가 화가 풀리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 고문은 또 “지금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조직이며, 국민들은 늘 지켜보고 있다. 여소야대를 돌파하기위해 사정기획 정국으로 몰아간다면 오히려 민심이반이 더 심해져 공멸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유 고문은 호남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홀대론으로 국민의당에게 호남에서 참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새누리당도 대선 등 미래를 위해 호남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월부터 김수한 의장을 통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으니 상임고문단이 왜 필요하냐”며 “집안의 어른들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원 원내대표를 꾸짖고 원로모임인 상임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위기 극복할까?

반면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과 막말 파문의 주역이었던 윤상현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임고문단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몇 명 받아서 1당이 되려는 꼼수는 생각하지 말자는 주장과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또다시 국민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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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