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Update. 2025.04.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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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 박 일 기자
- 2025-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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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이슈&인물> 반짝하고 사라진 조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가 5년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하며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곧바로 대표직서도 물러났다. 창당 초기부터 불거진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부산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정수석부터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는 ‘조국 사태’로 무너진 뒤 야심차게 정치계에 입문했지만 다시 조국 사태로 발목을 잡혔다.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박탈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 김철준 기자
- 2024-12-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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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대법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 후퇴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소회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저는 잠깐 멈춘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진 않는다. 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이만 물러간다. 부디 건강하시라,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지금 제 구속·구금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이번 주 토요일에 이뤄질(윤석
- 박 일 기자
- 2024-12-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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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혜 채용’ 유죄 확정…조희연 “역사적 화해 위한 조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 박 일 기자
- 2024-08-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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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주 뻔뻔한’ 박진성 시인의 두 얼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서 처음 일어난 불씨가 한국서도 크게 타올랐다. SNS에 해시태그(#)를 단 단어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SNS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피해자가 알린 추악한 진실만이 남았다. 미투 운동은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음지에 숨어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을 수면 위로 이끌었다. 피해자의 자발적인 고백은 미국 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오랜 시간 권력을 쥐고 군림하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해자는 여론과 법의 철퇴를 맞았다. 트위터에 달린 해시태그(#) ‘Me Too’가 해낸 일이었다. 미투보다 빨랐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7년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명명했다. 당시 <타임> 편집장 에드워드 펠센털은 “공공연한 비밀을 밖으로 표현하고, 속삭이는 네트워크를 사회적 네트워크로 이동시켰다.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도록 독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2017년 10월 미국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전 검사의 글을 시작으로 한국에 상륙했다. 서
- 장지선 기자
- 2024-02-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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