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피해
Update. 2026.01.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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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피해 없으면 배상 책임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기업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앞서 해피캠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해킹 사고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원고는 당시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회사 측이 외부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팸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구체적 손해를 입증
- 김준혁 기자
- 2026-01-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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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위약금 면제 등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T가 최근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피해 보상으로 2주간 위약금 면제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 30일, KT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피해와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지난 9월1일 이후 신규가입·기기변경·재약정 고객과 알뜰폰 사용자, IoT, 직권해지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신청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1월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매장에서 신청하면, 해지일과 신청 시점에 따라 내년 1월22일을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순차 지급된다. 미신청 고객에겐 별도 안내가 3차례 제공된다. ‘고객 보답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위약금 면제 종료일 기준으로 KT를 이용 중인 고객에 한해 6개월 동안 매달 100GB의 데이터를 지급하고, 같은 기간 해외 로밍 데이터도 50% 추가 제공한다. 콘텐츠 분야에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커피·
- 김준혁 기자
- 2025-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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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고 <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모바일게임 해킹 피해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애플 아이폰이 해킹당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뛴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최근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국 해커 조직을 비롯해 최근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해킹이 발생해도 범죄자 추적은 쉽지 않다. 해외 서버를 활용한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불가능” 지난 9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중 해킹·디도스 발생 사건은 2853건 발생했으나, 검거는 947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0건 이상 발생하지만, 범죄 유형 중 검거율이 30%대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유일하다. 문제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보안 사고가 나도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들어가거나 정부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
- 김민주 기자
- 2023-03-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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