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Update. 2026.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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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중동 전쟁 위기, 26.2조 ‘빚 없는 추경’ 편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
- 박정원 기자
- 2026-04-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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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당정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지급 기준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있다”며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있는데,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각각 25만원, 1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엔)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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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46년 만’ 한덕수 권한대행 추경 시정연설, 규모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25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녹록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내외 위기 상황서)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재해 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해대책비 3배 보강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신축
- 김준혁 기자
- 2025-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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