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 없는 ‘빚 없는 추경’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라며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석유 공급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부족으로 광범위한 민생 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1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물가와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청년을 위한 두터운 민생안정 대책에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2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최소 생필품 무상 제공 ‘그냥드림센터’ 2배 확대(기존 150개소→300개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추가 공급 ▲청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4000억원 투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산업 현장 피해 최소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등에도 과감한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단합과 일상 속 절약도 호소했다. 그는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회를 향해선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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