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6:24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8일, 서울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연합교섭단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9일부터 ‘인력감축 저지’ 공동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2023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73.4%로 가결시켰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단행한 배경에는 전날 진행됐던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의 최종 조정회의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이양섭 통합 노조위원장은 “제대로 된 공공교통 서비스를 위해 이용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 인력과 안전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며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교통 복지정책의 비용은 시민과 운영 주체인 서울교통공사에 떠넘기는 게 아닌 정부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서울지하철 1~8호선은 평소 대비 53.5~79.8% 수준으로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주말 운행률은 모든 노선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l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의사·간호조무사 연대(의료연대)는 3일 부분 파업을 벌이고 국회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의료계 밥그릇 싸움에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대회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울먹이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단결’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노동운동사가 큰 변곡점을 맞았다. 바로 사회 주류로 발돋움하는 MZ세대와의 조우다. 기성세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MZ세대의 성향이 강성 노조의 활동 전략마저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선 최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이 별 소득 없이 일단락된 원인 중 일부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 노동계의 수난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그렸던 ‘총파업 시나리오’는 시작도 전에 막을 내린 반면 정부의 반격은 멈출 기미가 없다. 아울러 노동계 안팎에서는 “더 이상 단일대오는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MZ세대를 필두로 노동계 분화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노동계 지각변동 민주노총이 총파업 첫 단추로 삼았던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결행했다가 빈손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지난 9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이었다. 정부는 시종일관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정부는 “불법 파업과는 타협할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민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 및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예정돼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새벽,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이에 따른 예비비 활용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날 9시부터 예정돼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태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열차 운행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연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문제는 일단락됐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정부에 차량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 추진을 중단하면서 관제권 및 시설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간으로의 이관, 구조조정의 중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왔다. 또 중점 현안이었던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그간 2인1조로 진행돼왔던 입환업무를 3인1조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인력충원 약속 및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4선)이 30일 “보란 듯이 테러를 자행하고 누군가로부터 지령받은 구호를 외치는 그런 반 국가세력에 어떤 타협과 협상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물류를 막아 세상을 멈추는 극단적 테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난 파업 때는 비노조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더니 이번엔 쇠구슬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류대란으로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생계를 지켜가는 국민에게 서슴없이 테러를 가했다. 이게 노동인가? 지난 정부 후광으로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공권력과 민생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회서 매번 등장하는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동명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구호는 노동 운동과 무슨 상관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협박성 구호를 내건 다음 국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겁박하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자리서 “불법적인 행동(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6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 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총파업 철회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업으로 편의점에 납품되는 소주 물량 발주가 제한됐고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마저 멈췄다. 파업의 여파로 국민들이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선 모습. 일요시사=박성원 기자(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