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Update. 2025.11.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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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5억 아파트면 서민? 복기왕 발언에 민심 ‘폭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발언해 또다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정부·여당 인사들의 잇따른 ‘부동산 실언’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복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로 보면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좀 있다”며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잇단 실언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15억원) 이상 주택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며 “그런 과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해 대출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가 언급한 ‘15억원짜리 서민 아파트’라는
- 박정원 기자
- 2025-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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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집 사려면 허가부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박정원 기자
- 2025-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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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27일,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 자체를 일괄 제한하는 사상 처음 취해지는 역대급 초강력 조치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권으로까지 확산되고,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1%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고액 대출 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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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보는 세상> 다시 켜지는 촛불
국정 농단 사태 이후 다시 종로에 촛불이 켜졌다. 지난 13일 밤, 서울 보신각 앞에 모인 시민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석한 건설노동자 예씨는 “여태껏 남의 집은 많이 지었지만 정작 내 집 한 채 갖지 못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재벌의 부동산 소유 제한 등을 요구했다. “무주택자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한 시민의 발언이 귓가에 맴돈다.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박성원 기자
- 2021-10-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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