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29일, ‘부당 특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직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는 “해직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2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조 교육감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초·중·고에 접수되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학폭조사관)이 맡아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서 “학폭 업무를 교사 업무서 빼달라”는 교사들의 요청에 따른 후속 정책이다. 공고 내용을 본 교사들은 “결국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실망스러움을 드러냈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조사관으로 전직 경찰과 퇴직 교사 등 2700명을 선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아서다. 이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도입에 나섰다. 눈칫밥만 학폭조사관 선발 대상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공고문에 따르면, 퇴직 교원이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 조사 경력자 등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 약 330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서울시교육감 출마설이 시중서 화제를 모았다. 노 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한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상한 상황 교육계에선 노 관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변을 통해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었던 터라 소문을 완전하게 불식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라는 구설수가 계속되는 이유다. 논란은 노 관장이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작은 본인의 페이스북이다.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이 선고를 받은 이틀 후인 20일부터 노 관장은 교육과 관련된 글 세 건을 연달아 올렸다. 특히 “We’re doomed(우리는 이제 망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에선 한국의 경제 저성장, 출산율 정책, 이민 정책 등 문제들을 골고루 지적했는데, 이에 동조한 지지자들의 응원에 “정말 다음 번 교육감에 입후보할까 봐요”라는 댓글로 직접 운을 띄웠다. 해당 글에서 노 관장은 ‘교육이 가장 엉망이고 4000억원이나 되는 교육예산이 온갖 이상한 곳에 다 쓰이고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서울형혁신학교 학부모가 주축이 된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1000명이 지난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서울형혁신학교는 지난 10년 동안 바람을 맞으면서도 꿋꿋이 교육의 본질을 지켜왔다. 덕분에 수업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공부모임이 늘어나 토론수업이 확대되는 등 수업의 질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주체적으로 바뀌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조 후보는 “혁신학교의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부모회 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mylee06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조희연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지역본부 20만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공교육 정상화’를 책임지고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희연 후보를 전폭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 후보는 “헌법으로 보장된 민주시민교육을 좌파 교육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교육감 후보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며 “학교서 학생들과 노동인권을 토론하는 일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지지 선언식에는 김기철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의장, 문병일 수석상임부의장, 백가인 사무처장, 최종승 정책본부장 등 30명이 참석했다. <mylee06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9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조희연 선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노원구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출정식 이후 집중유세를 시작했다. 조 후보는 “아이가 아침에 유치원과 학교로 향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순간까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교육감 후보는 조희연이 유일하다”며 “우리 교육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이 없기를 바란다면 조희연을 선택해달라. 대한민국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찬조 연설자로 나선 김남연 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는 “조희연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멱살 잡혀 떠밀려가면서도 우리 장애학생의 부모들과 함께 무릎을 꿇으셨던 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윤정 생태문명원 원장도 “조희연 교육감은 제일 처음 청소년기후행동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라며 “(조희연 교육감은)미래 교육을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선대위는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교육을 위해 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한 10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강신만 예비후보와 진행한 SNS 중도·진보진영 예비후보 토론회서 윤곽을 드러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 예비후보는 당시 강 예비후보와의 토론에서 “지난 8년간(혹은 더 확장하면 혁신교육 10년간)의 과정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만 교실에서 우대받는, 제 표현을 하자면 어떤 교실에서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들이 소중하게 존중받는 교실이 되도록 힘써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이른바 ‘부모 찬스’로 불리는 특혜와 반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모두가 누리는 공교육 찬스’를 온전히 제공해 부모의 재력이나 인맥, 경력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학습 중간층 회복을 위한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 강력 시행 ▲시작부터 공평한 출발 위한 유아 공교육 기회 확대 ▲모든 만 3세 아이들에게 언어발달 진단 시행 ▲유치원-초1 전환기 학교 적응 프로그램 진행 ▲초2 국어·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