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Update. 2025.12.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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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김건희 공모·청탁’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등의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관매직의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측은
- 박정원 기자
- 2025-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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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
- 김준혁 기자
- 2025-12-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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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준강제추행·사기 혐의’ 허경영에 구속영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12일, 준강제추행과 사기 등 혐의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허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종교시설 ‘하늘궁’서 상담 등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2023년 12월엔 일부 신도들이 영성 식품(불로유 등)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그 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했다며 고발해 수사받고 있다. 두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5일엔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으며,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통해 허 대표에 대한 혐의가 성립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서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청구된 후엔 허 대표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범위가 넓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 김준혁 기자
- 2025-05-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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