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31 18:2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지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동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에도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과 관련된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이
자녀와 여행시 이 말은 꼭 하지 마세요. 1. 아직 멀었어? 2. 달다, 짜다 3. 거길 꼭 가야겠어? 4.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야? 5. 일찍 들어가자 6. 이 다음엔 어디가? 7. 겨우 이거 보러 왔어? 8. 여기 젊은 애들이나 오는 데 아니야? 9. 이게 다야? 10. 돈 아깝다 부모님들 이 열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khg5318@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여겨진다. 민의를 모아 대표자를 뽑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이면서 의무다. 투표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 특성상 심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내부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두고 1963년 1월21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창설해 오늘에 이르렀다. 무너진 공정성 선관위는 올해 목표와 중점 과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 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선거관리 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또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과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해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면서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