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가상자산사업자가 벤처기업 인증 대상서 제외돼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기업이 세제·금융·특허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등 혜택과 더불어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가상자산업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벤처기업협회 및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5곳 업체에 대한 벤처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디지털 월렛, 커스터디 사업(수탁사업) 등 사행성과 거리가 먼 신사업 추진 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인증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인증을 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이미 취소됐거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벤처기업 인증을 이미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들은 정부가 벤처인증까지 내주고 뒤늦게 가상자산사업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적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중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및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차 전쟁’ ‘주차 지옥’ 등 주차 시비로 인한 칼부림까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훈훈한 주차 미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OOO사 간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북 칠곡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중학생 아들을 데리고 점심식사를 위해 OOO사갈비에 갔었다. 주차장이 없는 음식점이었던 데다 주차가 어려운 골목에 있어 진입할 무렵 주차 중이던 차량이 빠지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성 B씨가 해당 주차자리서 전화하면서 서 있다가 주차를 마치자 ‘저희가 여기 주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항의해왔다. 당황한 A씨가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시냐? 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B씨는 “아니다. (일행이)주차하려고 골목을 돌고 있는 중이다. 두 번이나 돌고 있다”며 “지금 오고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주차돼있던 차량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었다. A씨가 “SNS서 봤던 걸 내가 당하게 될 줄이야…참 희한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자 B씨도 억울하다는 듯 “아니, 그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며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