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Update. 2025.06.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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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외교·안보·통상 간판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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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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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배 책임론’ 못 피한 권성동, 원내대표직 사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서 “이번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직을 맡을 때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5선이고 이미 원내대표직을 한번 수행한 바 있다. 그래도 당시 여당으로서 국가적 위기와 당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책임을 맡았다”고 돌이켰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이 광장 에너지
- 박정원 기자
- 2025-06-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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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정부,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재명정부 신임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대통령비서실장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 대변인에 강유정 민주당 의원, 경호처장에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각 인사는 전날, 이 대통령 측근과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의 4선 중진 의원으로,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회 의장을 지냈던 이른바 ‘86 운동권’ 출신이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그는 지난 20대 대선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으며 친명(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선대위를 진두지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을 지역서 금배지를 단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직전 대선서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이번 대선서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park1
- 박 일 기자
- 2025-06-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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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바란다
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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