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Update. 2025.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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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1+1’ ‘2+1’ 할인 경제학에 물든 이재명정부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진열대엔 ‘1+1’ ‘2+1’ 상품이 즐비하다. 표면적으론 하나를 사면 하나 더 주고, 두 개를 사면 하나 더 주는 할인이지만, 실제는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불편한 경제학이다. 편의점은 1+1 판매 전략을 통해 공짜의 유혹으로 즉각 구매를 유도하고, 2+1 판매 전략을 통해 묶음 소비로 더 큰 매출을 확보한다. 1+1은 ‘심리의 마케팅’, 2+1은 ‘체감의 착시경제’라 할 수 있다. 필자는 편의점에서 ‘1+1’ ‘2+1’ 문구를 볼 때마다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심리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 단순한 상술 경제학에 물들어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에서나 볼 법한 이 구조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건 정부가 정책을 상품으로 생각해 할인으로 포장하고, 국민을 소비자처럼 여기고 있다는 증거다.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 패턴은 점점 더 ‘할인 정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심리적 혜택을 앞세운 1+1 정책이 많다. 1+1 청년 정책, 1+1 돌봄 정책, 1+1 서민가계 정책, 1+1 민심 정책, 1+1 세대 정책 등이다. 즉, 지하철·버스 이용 청년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0-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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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집 사려면 허가부터?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초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정치권과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이른바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이 후폭풍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한 달여 만에 다시 내놓은 초강도 수요 억제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제한’과 ‘토지허가제 강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박정원 기자
- 2025-10-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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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 장지선 기자
- 2025-10-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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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재명 발목 잡을 ‘셰셰 외교’ 족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났지만, 사회에 깊게 뿌리 박힌 ‘혐중’ ‘반중’ 정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공산당 OUT’ 팻말을 든 극우 보수 세력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셰셰 외교’ ‘친중 반미’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던 첫날, 중국 선사의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 등 약 2700여명이 인천항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적용 대상은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은 15일 범위에서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기한은 내년 6월까지다. 돌아온 유커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발맞춰 백화점과 면세점, 서울 명동 상점 같은 유통업계는 물론 제주도, 부산 등 관광지에서도 유커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췄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 박희영 기자
- 2025-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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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정부조직법 개정 부작용
지난달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됐던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했다.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각각 개편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각 부처의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장치기도 하다. 그런 만큼 부처 이름을 바꾸거나 부처 수를 늘리고 줄이는 차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름만 바꾼다고… 곧 국가의 운영 철학, 권력의 배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표면적으로는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은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돼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
- 2025-10-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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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워밍업 끝낸’ 이재명 한가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2·3 내란 사태로 전 정부가 물러선 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재명정부에 있어 이번 추석은 국정 운영 정상화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다. 아직 여야 협치가 까마득한 가운데 정부는 검찰개혁, 부처 개편, 민생·경제를 아우르는 과제를 떠안았다. 검찰개혁이 급물살을 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숙원이다. 민주당이 띄우고 이재명정부가 이를 받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개혁이 완수될 지 이목이 쏠린다. 제자리 빙빙∼ 지난 22일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서 범여권의 주도로 통과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개혁은 타이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이던 시절 정치·사법 분야를 정책 순위 2번으로 지정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비롯해 ▲검사 징계
- 박희영 기자
- 2025-09-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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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후⋯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정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이 13조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효과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선심성? 지난 7월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조874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 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같은
- 장지선 기자
- 2025-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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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주권 이정부, 부실 사단법인부터 정리하라
우리나라에는 4만여개의 사단법인이 등록돼있다. 중앙정부 허가 법인만 7000여개, 지방자치단체 허가 법인은 3만개가 넘는다. 이들은 문화·예술, 학술·복지, 체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 공익을 내세우며 출발한 단체들이다. 그러나 이름은 ‘비영리’고, 간판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과연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인지 의문이 든다. 현대는 투명성이 중요한 시대인데, 아직도 일부 사단법인은 상 장사를 하면서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고 있다. 이들 때문에 “돈만 내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가 사회적 관습이 된 지 오래다. 이들이 주는 상은 심사위원회라는 허울을 쓰지만, 실상은 비용 납부 여부가 당락을 결정한다. 정부의 감독도 문제다. 허가를 내주고 관리는 대충한다. 수만개 사단법안을 일일이 점검할 역량이 없다는 핑계다. 회계 보고는 형식적이고, 부실 운영에 대한 허가 취소는 극히 드물다. 그 결과 사단법인은 공익의 탈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는 무풍지대가 됐다. 사단법인은 세제 혜택과 사회적 신뢰라는 공공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치되면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된다. 공익의 이름으로 세워진 제도가 공익을 해치는 아이러니, 이것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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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END 이니셔티브, 희망과 장벽의 이중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이 담긴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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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양날의 검’ 이재명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지난 23일,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업추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특활비, 업추비, 특경비의 집행 결과와 내역을 게시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집행액은 총 4억 6422만6000원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관련 집행액이 1억5802만5000원으로 가장 컸다. 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업추비 집행액은 9억7838만1421원, 특경비는 1914만1980원을 썼다. 앞서 지난 7월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겠다고 돼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105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켰는데, 이번 대통령실의 공개는 첫 포문을 연
- 2025-09-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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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
- 장지선 기자
- 2025-09-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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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 명 강제 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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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 김철준 기자
- 2025-09-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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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떨어진 이재명 지지율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 박희영 기자
- 2025-08-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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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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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민석 총리는 어디 있나?
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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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돈줄과 총알받이, 기로에 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
- 김명삼 대기자
- 2025-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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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허망한 ‘개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북한이 우리의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고 있다’고 공개한 내용을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제36회 국무회의 중“ 북한 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led) 연습을 일부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 되며 헛수
- 박정원 기자
- 2025-08-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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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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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구조 바꾸는 경찰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야당의 신임 지휘부가 결정되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이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검찰 개혁의 수혜를 제대로 받기 위한 수사 체계 개편 계획을 내놓았다. 검찰로 한정됐던 수사의 한계를 입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검수완박 당시에도 경찰에게로 쏟아진 이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찰이 이번에는 제대로 콩고물을 주워 먹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났다. 국수본이 이번에 새로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은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수본의 계획은 검찰을 배제하는 것이 주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로드맵 발표 국수본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지난 5일 발표하며 공격적으로 수사 체계 개편에 나섰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수본이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우선 검찰만 고발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을 경찰도 고발을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바꿀 계획이다. 기존에는 검찰에만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고발을 경찰에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독점·담합·
- 김철준 기자
- 2025-08-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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