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덮치는 고환율 공포

계엄도, 탄핵도 없는데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진정한 공포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고 여길 때 순식간에 뒤에서 덮친다. 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허둥지둥하다가는 더 큰 화를 입는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정부의 핵심 전략은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반드시 ‘우상향’하리라는 생각이다. 이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실패한 배경이기도 하다.

코스피 4000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우리나라의 주가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SNS에 공개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1400만명의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주가 5000시대를 향한 드라이브가 걸렸다. 주식 투자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했다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비상계엄, 탄핵 등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대선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불식된 점도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

‘개미(일반 투자자)’가 국장(국내 증시)으로 돌아오고 외국 투자자 사이에 ‘바이 코리아(buy Korea)’ 분위기가 본격화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20일 3021.84에 마감해 3년6개월만에 처음 3000선을 넘었고 10월27일에는 장중 4000선을 뛰어넘었다.

코스피지수 4000 돌파는 출범 후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말 그대로 ‘전인미답’의 영역이다. 코스피 4000 돌파 이후 부침이 있긴 하지만 4000 내외를 오르내리면서 코스피 5000시대도 꿈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 밴드를 제시한 국내 증권사는 총 7곳으로 이들은 코스피 하단을 3500~4000으로, 상단을 4500~5500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코스피 4000시대가 만든 환호에 가려진 악재다. 전문가는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원·달러 환율과 단기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을 우려했다. 특히 12월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내년에는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고환율에 대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 수출과 수입을 수행 중인 중소기업 635개사를 대상으로 ‘환변동 관련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중 30.9%는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환율 상승이 기회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을 병행하는 회사로 좁히면 이 수치는 40.7%까지 오른다. ‘이익이 발생했다’는 응답(13.9%)보다 3배가량 많은 수치다. 다만 수출만 하는 기업 중 62.7%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익 발생은 23.1%, 피해 발생은 14.2%였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
정부 폐장일 앞두고 총력전

환율 급등에 따른 피해 유형(복수응답)은 ▲수입 원부자재 가격 상승(81.6%) ▲외화 결제 비용 증가(41.8%) ▲해상·항공 운임 상승(36.2%) 순이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중소기업 55%는 환율 상승으로 증가한 원가를 판매가격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가는 오르는데 기업 수익성은 악화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41.9%는 내년 환율 전망을 ‘1450원~1500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목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6원으로 조사됐다.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들은 정부 지원책으로 안정적인 환율 운용 노력(35.6%), 해상‧항공 물류비 지원(35.65), 원자재 가격 상승분 보전 지원(32%) 등을 꼽았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보다 수입 기업이 월등히 많은 국내 중소기업의 현실을 참작할 때 납품 대금 연동제 활성화와 원가 부담 완화 중심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환율 상승으로 외화 부채가 과대 평가되면 기업이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환율의 배경으로 ‘서학 개미(외국 주식 투자자)’를 잡도리하려는 기색을 보이면서 일반 투자자 사이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서학 개미 투자 활동을 부추기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봉에는 금융감독원이 섰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부터 키움증권과 토스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해외 투자 영업 행태 관련 실태 점검 이후 현장 검사로 전환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해외투자 관련 거래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속속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증권업계는 신규 가입 시 해외투자 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수수료 무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확보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치로 당분간 해외투자 행사, 광고 등 관련 이벤트를 일절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환시장 폐장일(오는 12월30일) 전까지 환율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환율을 잡지 않으면 내년에는 방어가 더 어렵다는 계산이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했던 지난해 말 결산 환율(1472.5원)보다 높아질 경우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다.

가려졌나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1400원대 환율은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레고랜드 사태(2022년)에 이어 4번째였다. 하지만 이정부 들어 환율 1400원대는 ‘뉴 노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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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