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제 정부는 이 돈을 가지고 국가 살림을 꾸려야 한다. 7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은 어디에서 마련돼 무슨 용도로 사용될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됐다. 사실상 정부안 규모가 유지된 셈이다.
돈 퍼부어서…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1월1일)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매년 12월2일 오후 12시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를 빼고는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그나마 예산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한고비 넘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국민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거름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여야 간 절충점을 잘 찾았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재명표’ 항목을 거의 깎지 않았고 야당은 예산안 규모는 유지하면서 지역예산은 챙겼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언정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린 합의는 아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성장펀드 지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항목은 원안을 유지했다.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 1조1500억원, 민관이 함께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1조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또 기본소득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늘었다(637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적용 지역을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면서다. 아동수당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있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 그래도 정부 원안(2조4822억원)대로 의결됐다.
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은 2064억원 감액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 부분은 여야의 요구 사항이 두루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의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을 위한 증액을 요구했다.
지역화폐·성장펀드 지켜내
내년 국가부채 50% 넘을 듯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민생경제를 지원하는 예산이 4000억원 늘었다. 최중증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원),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297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305억원), 도시가스 신규 보급(1400억원)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폭망’ 수준에 이르렀고 그 유탄은 자영업자가 직격탄으로 맞았다.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친 것이 시작이었다.
정치 문제가 사회 곳곳에 파고들면서 국민이 소비를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2차는 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씩 줬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방식으로 지급된 지원금이어서 일단 경기에 훈풍이 돌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하는지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54조6000억원) 늘었다. 저성장,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면 재정건전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413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영향으로 1300조원을 돌파한 국가부채는 내년에 1400조원 선마저 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부채 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이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6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회복?
일각에서는 경제 ‘착시’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스피 4000시대’에 돌입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설명이 많다. 주식시장에서도 ‘개미’의 수익률은 코스피 상승분과 비교해 ‘반토막’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 지 오래다.
체감경기는 그보다 더 안 좋다. 100평대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도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국가의 1년치 살림살이 비용이다. 이정부가 국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막이 올랐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법인세 1%p씩 올렸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표구간별로 현행 법인세보다 각 1%포인트 인상했다.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는 22%, 3000억원 초과는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