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Update. 2025.1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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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 박형준 기자
- 2025-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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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 장지선 기자
- 2025-1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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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철학 빛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관세 협상을 체결했다. 이재명정부가 냉철하게 협상에 임하면서 이뤄낸 결과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반도체 부문에서 한국 기업의 리스크가 해소된 점은 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한·미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고, 반도체의 경우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받기로 하는 등 선방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연간 200억달러의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해주면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정부의 실용 외교 행보를 짚어보자. 이 대통령이 대선이 공식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종합하면 그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10-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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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외신들 ‘성공적’ 주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외신들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관세 협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타결되면서, 한국이 외교적 존재감을 높였다는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요 외신들은 이날 “미국의 극비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의미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해 온 핵잠수함 기술을 미국이 한국에 개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영국과 호주 등 핵심 동맹국에도 직접 기술을 이전한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발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직전에 나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역대 한국 정권의 오랜 숙원
- 박정원 기자
- 2025-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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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 대통령, 트럼프에 무궁화대훈장 수여⋯미 대통령 ‘역대 최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역대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을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함을 담아 선물을 드린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이것을 통해 조금 더 굳건한 동맹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며 “(무궁화대훈장을) 당장 착용하고 싶을 정도”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궁화대훈장과 함께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받았다. 무궁화대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우방국의 원수에게 예외적으로 수여해 왔다.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는 국내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 및 배우자, 전·현직 외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만 수여된다. 훈장은 한국조폐공사 제작으로 금 190돈, 은 100돈, 루비, 자수정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였던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던 바 있다. <kangjoomo
- 강주모 기자
- 2025-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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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반대 41% 찬성 38% ‘팽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형사 책임 재판을 현 재판부가 계속 맡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란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여론이 팽팽하게 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41%는 ‘현재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나, 두 응답률은 오차범위(±3.1%p) 내 접전을 보였다. ‘모름·무응답’은 21%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현 재판부 유지 60%·전담 설치 21%)과 진보층(현 재판부 유지 29%·전담 설치 61%)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중도층에선 전담 재판부 설치가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와 60대 이상에서 현 재판부 유지가 우세했고, 40·50대에선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9월 넷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5%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3%p 상승했고, ‘의
- 박정원 기자
- 2025-09-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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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인연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은 이 대통령의 5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때 친형 강제 입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2심(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이라는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조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히 입증돼야 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과장·쟁점화된 해석의 여지가 있어 형사처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며,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로 인해 이 도지사는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났고,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갈 수 있었다. 만약 그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면, 당시 이 도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출마도 불가능한 정치적 미아가 된 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당시 조 대법관은 이 도지사에게 큰 은인이었다. 이 둘의 인연은 5년 후 다시 대법원에서 21대 대통령후보와 대법원장으로 만났다. 지난 5월1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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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전주 대비 2%p↑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다시 60% 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두고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보다 2%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1%로 3%p 감소했다. 의견을 보류한 유권자는 9%였다. 긍정적인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이 가장 많이 꼽혔고, ‘소통’이 12%로 뒤를 이었다. 소통 부문 평가는 지난주보다 5%p 높아졌는데, 이는 100일 기자회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이유로는 ‘외교’(18%)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보다 1%p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24%로 변동이 없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은 28
- 박정원 기자
- 2025-09-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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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심층 분석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9-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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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정청래-조국 미묘한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자마자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금관 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 노선과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삼각관계는 민주 진영의 적자 쟁탈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여기엔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조 전 대표의 복당을 최종 의결한 후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석방되고 논란부터 조 원장은 석방되자마자 논란을 일으켰다. 석방 직후부터 특유의 활발한 SNS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석방됐던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가족 식사’란 게시글이었다. 이 게시글엔 된장찌개가 끓는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조 원장의 가족이 함께 식사한 곳은 고급 한우전문점이었고, 된장찌개는 후식이었다. 조 원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불거졌던 ‘서민 코스프레’ 논란이 곧바로 불거졌다. 국민의힘
- 박형준 기자
- 2025-09-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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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조> 정상회담 효과? 이 대통령 지지율 59% ‘상승 전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흐름을 멈추고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이후 2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나, 이번 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0%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사면한 8월 둘째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 59%를 기록하며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60% 선을 밑돌았다. 직전인 7월 셋째 주 조사(64%)와 비교하면 5%p 하락한 수치였다. 이어진 8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긍정 56%, 부정 35%로 나타나며, 불과 한 달 사이 지지율이 총 8%p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 능력·유능함’(7%)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부정 평가 이유에선 ‘노동 정책’(9%) 응답이 크게
- 박정원 기자
- 2025-08-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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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 장지선 기자
- 2025-08-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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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날아들 안보 청구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국제 안보, 동맹, 갈무리되지 않은 관세 등 모든 것이 ‘디테일’에 달려있다. 실용 외교를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시험대다. 미국과 협상하는 동시에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등 그야말로 고난도 과제를 받아들였다. 지난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무협 협상을 타결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총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됐다. 압박감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보다 미뤄져 두 사람의 만남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
- 박희영 기자
- 2025-08-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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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25일 첫 정상회담⋯취임 82일 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일정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은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측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유연성 확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또한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이번 회담에선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박정원 기자
- 2025-08-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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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조국·정경심 등 포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8개월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풀려난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열린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안건을 단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도 최종 확정됐다. 사면 대상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 전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명단에 포함됐다.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대상에 들었다. 경제계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조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징역 2년
- 박정원 기자
- 2025-08-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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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
- 박희영 기자
- 2025-08-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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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절대 사수’ 민주당,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
- 박정원 기자
- 2025-08-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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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일요시사TV> 이재명 대통령도 분노한 외노자 괴롭힘 사건
지난 2월 말 20여명이 근무하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들이 A씨를 괴롭히는 장면인데요. 한 작업자가 벽돌과 함께 비닐에 묶여 지게차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이 작업자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자,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걸 본 옆에 사람은 웃으면서 다그칩니다. 재밌다는 식으로 웃고, 조롱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요. 지게차에 매달린 사람은 31세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입니다. 지난해 말 입국해 이 벽돌 공장에서 일한 A씨는, 당시 한국말이 서툴러 동료들이 자신을 훈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계속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이주노동자 단체'에 사건을 제보하고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가해자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고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힘없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 추치원 PD
- 2025-07-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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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잡힐 듯 말 듯’ 애태우는 TK 민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대구는 보수의 심장으로 통한다. 박정희정부의 산업화 시대를 시작으로 보수 정당의 기반이 됐으며 빨간 깃발을 꽂기만 해도 당선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꺾은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 대구가 지난 6·3 조기 대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이재명 대통령은 TK(대구·경북)출신이다. 그는 대선후보 당시 대구에 갖은 공을 들였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달 1일 대구를 찾아 막판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우리도 좀… 이 대통령은 “대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그리고 저 이재명에게 참 어려운 곳이다. 이제는 좀 다를까”라고 물은 뒤 “저는 그럴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고,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냐.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라며 실용 정치를 거듭 강조했다. TK에 산적한 현안도 막힘없이 뚫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의 숙원 사업이던 신공항을 언급하며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취수원 다변화 등 주민 숙원
- 박희영 기자
- 2025-07-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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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 시정연설에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약 13
- 박정원 기자
- 2025-06-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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