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Update. 2025.03.29 01:01
-
정치 ‘현실판 조변석개’ 권성동, 이재명 항소심 무죄 탓?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예정돼있던 지난 26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했던 발언이다. 항소심 판결이 1심에 이어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도 “결정이 나면 (이 대표가) 불복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다”며 “불복해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간단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의 유죄 판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다. 그러자 이번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의 화살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은)대단히 유감이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 내
- 박 일 기자
- 2025-03-27 13:53
-
정치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 박정원 기자
- 2025-03-26 17:00
-
정치일반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서 재판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대표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이른바 ‘골프 사진’에 대해서도 “원본 사진이 아니다”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원심이 뒤집히면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대선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5-03-26 15:29
-
정치 ‘정치적 운명의 날’ 이재명 항소심, 26일 오후 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26일 열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오후 공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 “함께 골프 치다 찍은 사진은 조작됐다”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협박 발언 부분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던 만큼 허위에 해당하며, 사전에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을 이유로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처장에 대한 발언들은 무죄로 봤지만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셈이었다. 이날 항소심 쟁점은 1심처럼 이 대표의 국회 국정감
- 박 일 기자
- 2025-03-26 09:32
-
정치 불신 키우는 헌법재판소 늑장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전 국민이 묻고 있지만 답을 듣지 못한 채 한 달이 흘렀다. 이미 예측은 무의미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정도, 결과도 모두 안갯속이다. 초반 기세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에 이제는 음모론까지 퍼질 기세다. 엉켜버린 타임라인에 사건을 뒤흔든 ‘트리거’가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 반면 세 번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최종변론 이후 한 달 넘게 공전 중이다. 최장 심리 어디서 삐끗?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됐다. 24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100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이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이 예상 외
- 장지선 기자
- 2025-03-24 12:00
-
정치 초읽기 들어간 이재명 운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여의도발 지라시만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제 정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야말로 ‘피 말리는 3월’ 마지막 주에 이 대표의 운명이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1일에 이어 선고의 분수령이었던 지난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기일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어째서인지 좀처럼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굳게 닫힌 헌재의 입 국민의 모든 시선이 헌재에 쏠리면서 여야 정치인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인용’과 ‘탄핵 각하’ 집회도 각각 힘을 받아 목소리를 키우는 형국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춰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에 달하는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헌재 앞에서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릴레이
- 박희영 기자
- 2025-03-24 11:45
-
정치 <일요대담> 혼자 싸우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낙연 전 총리는 전라남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5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아버지부터 2대에 걸쳐서 민주당 사람이었다”는 이 전 총리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 새미래민주당(구 새로운미래)을 꾸렸다. 최근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서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좌우서 벗어난 다른 시각으로 정치판을 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두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요시사>는 이 전 총리와 만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었다. 다음은 이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4·10 총선 이후 새미래민주당(이하 새민주) 지도부 총사퇴를 결심했다. 그동안의 근황은? ▲북한 대학원대학교서 북한을 공부하고 또 중국 문화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지냈다. 지금은 강연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 ▲어벙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 박희영 기자
- 2025-03-24 11:19
-
정치 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 박정원 기자
- 2025-03-20 13:34
-
정치일반 문정부 행정관 “이재명 죄악에 1000원도 보태기 싫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김선 전 행정관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친문(친 문재인)계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영찬 전 의원을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 ‘의아하다’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탈당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미관말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저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주아주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할 것도 아닌 데다 지금의 민주당 당원 자격이라는 게 잔잔하게 속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은 미련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란 이름 껍데기에 대한, ‘그래도 저렇게 아주 망하진 않겠지’ 하는 미련(이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매불쇼’ 발언 나온 날, 그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서 불이 나는 듯해 밤을 꼬박 샜다가 다음날 오전에 온라인으로 탈당했다”
- 박 일 기자
- 2025-03-20 09:48
-
정치 칼 잡는 이재명 더 유리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권의 분위기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다.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무대인 가운데 야권 잠룡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록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야당에서는 사뭇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들은 잠시 총구를 거두고 하나의 목소리로 탄핵을 촉구했다. 풀려난 윤 뭉치는 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1인 시위에 나
- 박희영 기자
- 2025-03-17 11:05
-
일요초대석 <일요대담> ‘숨은 킹메이커’ 신계륜 살벌한 경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으로 겪을 수 있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도 갔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마다 지근거리에 자리했다. 지난해 복권돼 8년 만에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릴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 사건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굴곡 많은 정치 인생 정치권은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면서도 장외로 나서는 의원들을 말리진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흐름을 읽지
- 장지선 기자
- 2025-03-17 10:40
-
정치 <여조> 유권자 절반 이상 “국힘, 탄핵 인용 시 대통령과 결별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5.1%가 ‘판결을 수용하고 결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39.6%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한 층은 5.3%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은 관계 유지(48.6%)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고, 30대에선 관계 유지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각각 46.5%, 48.2%)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의견을 보였다. 나머지 연령층들은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결별해야 한다고 봤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극적 보수층에선 관계 유지(72.7%)해야 한다는 생각이 뚜렷했고, 소극 보수층은 관계 유지(46.4%)와 결별해야 한다(46.0%)
- 박정원 기자
- 2025-03-07 13:09
-
정치 부부간 상속세 폐지 통과 급물살? 이재명 “먼저 처리하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부간 상속제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최근 정치권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 박 일 기자
- 2025-03-07 11:16
-
정치 여야 원로·대권 잠룡에 헌정회까지 가세? 개헌 논의 봇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로 및 대권 잠룡들의 개헌 움직임 동참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대토론회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상임고문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며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따라온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한 패가 돼 이 일(개헌)을 지지하고 앞장
- 박 일 기자
- 2025-03-06 17:47
-
정치 ‘오면초가’ 국힘 다섯 가지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오중 포위망이 완성됐다. 외부 타격과 내부 잠식이 다양하게 이뤄질 포위망이다. 오면초가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냐 보수냐 그는 다음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으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실제 중도좌파 또는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비대위 회의서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추진
- 박형준 기자
- 2025-03-04 13:37
-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내달 26일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달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내달 26일로 최종 선고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서 이 대표에게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곡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 차가)0.73%p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
- 박정원 기자
- 2025-02-27 10:24
-
정치 이재명발 ‘중도 보수’ 발언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굳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공을 쏘아 올렸다.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지만 장본인인 이 대표는 태연하기만 하다. 정면돌파를 택한 민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여권이 민주당을 겨냥해 ‘오락가락 행보’라고 지적한 것을 뒤집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이 상속세를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올리자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폭탄 발언 앞서 이 대표는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느냐?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해 실용주의 이미지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유튜브서 “우리 보고 우클릭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 박희영 기자
- 2025-02-24 14:44
-
정치 여야 어벤져스 ‘개헌파’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개헌이다. 매번 대선 때마다 돌림노래처럼 개헌을 외치지만 한 목소리로 모이지 않는다. 1987년 이후 개헌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일까? ‘탄핵 물타기’부터 ‘이재명 흔들기’까지,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갖가지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이후 눈에 띄게 빠른 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비명(비 이재명)계도 “절대권력 분산”을 외치며 개헌 논의에 올라탔다. 여야 할 것 없이 동상이몽을 꿈꾸기엔 덥석 손을 잡기에는 망설임이 더 크다. 너도나도 급 띄우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언급했다. 정작 본인은 대권 행보와 선을 그었지만,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눠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 박희영 기자
- 2025-02-24 11:22
-
정치 불편한 심기 내비친 임종석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전 의원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임 전 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정당이 아니다. (이 문제는)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로 이것을 용인하면 앞으로 숱한 의제를 물러서야 할지 모른다”며 “실용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 환경과 생명, 시장 방임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 온 민주당이 어떻게 중도 보수정당이겠느냐?”며 “설익은 주장은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까지 마음을 얻고 싶은 것은 모두가 같지만 단순히 우클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장차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이 대표에겐 자신이 사실과는 달리 좌파 혹은 진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런 불편함이 우클릭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클릭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민주당의 리더십에 필요한 것은 신뢰감과 안정감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두쪽 난 사회를 통합해내겠다는 의지
- 박 일 기자
- 2025-02-21 14:32
-
정치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여야 온도 차, 결국 ‘빈손 회동’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서)국민들께서 기대하셨을 가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작이 절반이다. 앞으로 주요 현안에 있어 여야가 의견을 모아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소기의 성과라고 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회동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포기하지 않고 야당과 여러 현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있어 입법 권력을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주25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52시간 근무제에 발목잡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연구원과 기업인들도 반드시 주52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엔 이념도, 정파도 없다. 반도체만큼은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이기는 방법만을 고민할 것을 (민주당에)거듭 촉구한다. 앞으로 이어질 실무 협의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선 국민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드릴 수 있길 바라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 박 일 기자
- 2025-02-21 1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