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Update. 2026.03.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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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이든 날리면’ 외교부·MBC 소송 3년 만에 종지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 박정원 기자
- 2025-09-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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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 오혁진 기자
- 2025-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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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인터뷰> ‘이태원 참사’ 지워진 외국인 희생자 유족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이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159명 중 17%다. 사고 규모를 떠나 외국인이 사망했을 때는 해당 국가와 유족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외교적 관례다. 한국 정부는 어땠을까? 도의적·무한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가 간 표면적 인사치레만 존재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희생자 유족을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중 이란인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일요시사>는 고 알리 파라칸트(Ali Parakaand)씨의 고모 마나즈 파라칸트(Mahnaz Paraakand)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노르웨이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멈춘 유학 알리씨는 이란서 도시공학을 공부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2022년 8월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국서의 생활을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이다. 마나즈씨를 비롯해 이란 유가족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건 가족의 사망진단서가 들어있
- 오혁진 기자
- 2024-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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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비쿠탄 마약왕’ 관리하는 국정원,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가 국가정보원의 관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씨가 마약 정보원인 이른바 ‘야당’이었다는 게 골자다. 국정원이 해외 첩보망을 구성하려 정보원과 미팅을 잡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는 만큼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다. 마약 정보원들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게 외교·법무부와 경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필리핀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사유는 마약 관련 해외 첩보망 구성. 이들은 현지에 있는 휴민트(인적 정보)와 마약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대부분 교도소 내부에 있는 범죄자다. 이 중에는 ‘비쿠탄 마약왕’ 송모씨와 보이스피싱 1세대이자 경찰 출신 ‘김미영 팀장’ 박모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미영 팀장’ 직접 면담 진행 국정원 해외 파트 직원들은 간첩·마약 조사 관련 해외 첩보망 구성을 위해 자주 동남아를 방문한다. 대사관 소속 겸 외교관 신분인 국정원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적 한계로 인해 국내 직원들이 파견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마약 조사관들은 지난해 네 번 이상
- 오혁진 기자
- 2024-02-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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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UAE의 적은 이란” 윤 대통령 발언 파장 ‘일파만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외교부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언급에 대해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UAE 파병 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다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된 후 이란에서는 “비외교적인 발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현지 매체 <IRNA통신>은 나세르 칸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및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이라
- 박 일 기자
- 2023-0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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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존경” “산불이나 끄지” ‘우크라 참전’ 이근 대위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예비역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근 전 대위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에 따르면 그는 의용군 형식으로 주변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의기투합해 이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한국정부는 현재 러시아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던 바 있다. 여행경보 최고단계인 4단계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무단 입국할 시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은 물론 여권도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 김해웅 기자
- 2022-03-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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