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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

Update. 2025.12.13 12:21

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선거법 위반 누명 벗은 이용호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뚜렷한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선명한 차기 행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그렇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여부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만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그와 <일요시사>가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접해보니 알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조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하는 판이다. 일반 서민들이 검찰에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참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 여부는?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지난 4월 민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당원자격
- 김정수 기자
- 2021-06-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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