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8.6℃흐림
  • 강릉 27.9℃구름많음
  • 서울 21.2℃
  • 대전 23.8℃구름많음
  • 대구 25.7℃구름많음
  • 울산 25.5℃구름많음
  • 광주 21.8℃구름많음
  • 부산 21.5℃구름많음
  • 고창 19.9℃흐림
  • 제주 21.2℃구름조금
  • 강화 17.2℃흐림
  • 보은 23.3℃구름많음
  • 금산 22.2℃흐림
  • 강진군 24.1℃구름많음
  • 경주시 26.2℃구름많음
  • 거제 20.7℃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1376

2022년 05월25일 18시01분

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선거법 위반 누명 벗은 이용호 의원

URL복사

“누가 뭐래도 내 갈 길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뚜렷한 정치 철학에서 비롯된 선명한 차기 행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그렇다. 이 의원은 민주당 복당 여부에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는 본인만의 청사진을 그려냈다. 호남 유일의 무소속 국회의원인 그와 <일요시사>가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접해보니 알았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조차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기소하는 판이다. 일반 서민들이 검찰에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고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아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검찰은 2018년 개혁 차원에서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고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다. 참 나쁜 관행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복당 여부는?

▲복당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나. 지난 4월 민주당과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선주자 측에서 태클을 걸었다. 계파 사람을 챙겨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처리하자고 했다. 구멍가게도 일관성이 있는데, 당에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1·2심 무죄 “검찰 개혁 필요성 느껴”
“잘못 엮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더라

-지역에서는 복당을 어떻게 바라보나.

▲지역 언론 조사에 따르면 주민 67.9%가 복당을 찬성한다. 세 명 중 두 명 이상이 찬성하는 꼴이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민주당 지역위 인사들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가 복당을 하면 일부 시·도·군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복당한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의 룰에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공천할 것이다. 지역 시·도·군의원 절반 가까이는 저의 복당을 희망한다. 민주당에 복당원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들의 찬성 서명이 동반됐다.

-복당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저는 복당을 구걸하지 않는다. 당은 민심을 따라야 한다.


“복당? 구걸 안 해
당은 민심 따라야”

-복당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호남 정치의 복원을 꿈꾼다. 지금 민주당에는 호남 정치가 없다. 민주당에게 호남은 손 안에 든 새와 같다. 좀 과장하자면, 선거 때에만 존재한다. 선거가 끝나면 호남에 대한 정책과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상 호남에서는 대안 부재 상태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줬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호남 정신의 실종도 문제다. 호남 정신은 저항의 정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며 옳지 않다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진영의 정신이 있다. 호남의 정신을 민주당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싶다.

-민주당에게 호남의 정신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검찰 개혁은 직접 겪어본 만큼 필요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본말이 전도됐다. 방향과 주체가 논란거리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적재적소의 인사로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 오히려 사람을 옹호하는 진영 차원의 개혁으로 변질됐다. 호남의 정신은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민주당 내 호남 국회의원들 중 과감하게 들고 일어난 의원이 있었는가. 자문해봐야 한다.

-이준석 돌풍은 어떻게 바라보나.

▲정치권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오는 반정치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정치가 답을 주지 못했다. 여야를 넘어선 국민들의 정치적 민란이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정치권에 쌓이고 쌓인 불신이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선?

▲전술적 차원에 불과하다. 경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까. 1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지 미지수다. 묵묵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맞다. 

-차기 대선에서 기대하고 있는 역할이 있나.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복당이 된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일하겠다. 반대로 복당이 불허된다면 제3의 선택을 할 것이다. 

호남 정치·정신 복원 필요
복당 불허 시 제3의 선택

-제3의 선택이라면?


▲호남에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나머지 여론을 대변할 사람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저를 가볍게 취급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작지만, 그러나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복당은 언제 결정될까.

▲정해진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한없이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당도 저를 선택하지만 저도 당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복당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해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생계형 정치인을 할 생각은 없다.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아픔을 너무 모른다. 당선 이후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 공천을 위해 지도부를 바라보는 정치,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는 정치로 변질돼서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북에 해놓은 게 없다. 전남에는 한전공대가 있지만, 전북의 경우 공공의대를 만든다는 립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다. 민주당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저 혼자 얘기한다.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공감대는 전북에 형성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이를 위해 무엇을 해 왔는가. 실망과 안타까움이 크다. 선거 당시 지지해주신 전북 유권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배너




설문조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2-05-18~2022-05-30




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검찰 '친윤 시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내부의 물갈이가 시작됐다. 검찰 권력의 중심이 이른바 친문(재인)에서 친윤(석열)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검찰이 인사 이동과 함께 다시 칼잡이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좌천됐던 한 장관은 윤석열정부에서 화려한 날개짓을 시작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으로 거론됐던 그는 윤 대통령의 파격 지명으로 장관에 발탁되면서 윤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좌천 4번 화려한 재기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당일 취임식을 진행한 한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임 일성을 전했다. 지난 1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취임 하루 만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부활했다. 한 장관은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던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 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설치된 이래 각종 금융범죄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2020년 1월 폐지 당시 금융·증권범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새로 출범한 합수단은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규모가 크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 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 자본시장 교란 사범을 본격 수사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등이 검찰로 바로 넘기는 ‘패스트트랙’ 사건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주요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1호 사건으로 ‘가상화폐 루나‧테라 급락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광폭 행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한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다음날인 지난 18일 검찰 고검장과 검사장, 중간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의 사표 제출로 인한 검찰 지휘부의 공백, 법무·검찰의 중단 없는 업무 수행 필요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법무부의 이날 인사는 ‘윤석열 사단’의 대거 약진, 친문 검사의 좌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추 전 장관 시절 ‘검찰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추풍낙엽처럼 쓸려 나갔던 윤석열 사단은 한 장관 취임 이후 다시 주류로 떠올랐다. 반면 문재인정부 5년간 ‘친정부 검사’로 칭해졌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 상황에서 대행을 맡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이후 추 전 장관 때 수원고검 차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으로 돌아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맡는다. 송 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특수2부장을, 검찰총장 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특수수사를 총괄한다. 당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수원고검 검사로 내리 좌천됐다가 이번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3년 만에 바뀐 자리 검찰 인사와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가게 됐다. 신 국장은 한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시절 산하 특수1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윤 대통령 등과 호흡을 맞췄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낙점됐다. 권 실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2부장으로,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김유철 부산고검 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았을 당시 보좌역을 담당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에는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명됐다. 김 지검장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부, 대검 대변인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인사로 이번 정부에서도 요직에 등용됐다.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후임이다. 양 지검장은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무렵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했다. 중앙지검도 싹 다 교체 흥미로운 점은 양 지검장과 심 연수위원의 악연이다. 양 지검장은 2020년 한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일종의 항명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추 전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그 뒤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서울서부지검장에는 한석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수원지검장에는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이 검찰 권력의 중심으로 집결한 반면 친문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다. 문정부에서 한때 ‘검찰총장 0순위’라 불릴 만큼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 연구위원은 문정부에서 검찰 요직 빅4(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 3자리(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를 거치는 등 ‘꽃길’을 걸었다. 이 연수위원은 검복을 벗을 수도 없는 상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상황이기 때문.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두 검사 모두 추 전 장관 시절 승승장구했던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다. 가시밭길 검사들 요직으로 이성윤, 재판 중 사퇴 못해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가게 됐다. 이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간의 갈등 국면에서 윤 대통령의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친문 검사로 꼽혀왔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추 전 장관 임기 초반 법무부 대변인으로 ‘입’ 역할을 했던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구 차장검사는 대변인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연이어 영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문정부 내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옮겨가게 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 부장검사는 최근 정기검사 적격검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강제 퇴직 가능성도 있다.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2~4차장도 모두 바뀌었다. 2차장 검사에는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이, 3차장 검사에는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4차장 검사에는 고형곤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이 자리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싹쓸이’ 수준으로 검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한 장관은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날선 문답을 주고받았다. 김 의원이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의 통념이 왜 있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맞받아쳤다. 추 전 장관 취임 이후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가속화되면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되고 자신을 비롯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지적하는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정치)검사가 임은정, 한동수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직 추슬러 공격 개시? 이번 인사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로 초토화됐던 검찰 내부가 어느 정도 추슬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4개월 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전 전열을 가다듬는 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