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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Update. 2024.12.18 14:50

정치 ‘쩍쩍’ 갈라지는 국민의힘 내분 트라우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오로지 계파 갈등만을 보여줬다. 이들이 공감했던 것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된다”였다. 국민의힘은 어쩌다가 대권주자로 두드러질 만한 정치인이 사실상 사라져 “이재명은 안 되니 탄핵도 안 된다”는 주장까지 하게 됐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1시25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이튿날 오전 0시49분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의되기까지 모인 국회의원은 190명이었다. 이들은 오전 1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1분 후 가결했다. 본회의장 밖에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국회 밖서는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놀라 모인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재명은 안 된다” 당시 국회에 모인 의원 190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오전 0시15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소집 장소는 중앙당사였다. 당사에 모인 친윤계 의원은 40여명이었다. 이들은 그저 당사서 대기만 했다. 의원총회를 할 의제나 지도부의
- 박형준 기자
- 2024-12-16 15:40
정치 ‘식물 정부’ 미국 개입설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황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다음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까지 일궈낸 한미일 간 동맹에까지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까지 한국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다.” 국립외교원 출신 한 교수의 말이다. 국내 외교·안보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으로 해석된다. 국가정보원도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에게 대외 접촉 금지와 업무 중단을 지시하는 등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가 해외 각국의 대사들과 소통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태다. 하루 빨리 ‘윤석열 리스크’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두환 트라우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해 한국이 법치주의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은 한국 자유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견고하게 지속해 온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
- 오혁진 기자
- 2024-12-16 14:04
정치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
- 장지선 기자
- 2024-12-16 13:48
정치 윤석열 꽂혔다는 부정선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할퀴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1979년 10·26 사태가 촉발한 비상계엄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미친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가 사회 전반을 관리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던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며 몸서리쳤다. 45년 만에 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연말 분위기는 사라진 지 오래다. 송년회, 신년회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국민은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하는 중이다. 군, 경찰, 정부 부처 인사들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서조차 “(윤 대통령이)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은 비상계엄 당시 ‘
- 장지선 기자
- 2024-12-16 11:27
정치 ‘준비된’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원하던 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임기 레이스를 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다. 현실이 된 조기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시곗바늘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 단상에 올랐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 등의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신한 대통령 한 대표는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이뤄져야 한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다. 다음 (탄핵소추안)표결 때 우리 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서 “당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두 가지 퇴진 로드맵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한 대표의 감정이 실렸는지 알
- 박희영 기자
- 2024-12-16 11:12
정치일반 ‘총성 없는’ 내란 수사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10여일이 지났다. 국가 수사기관은 모두 해당 사건에 조직의 명운을 건 듯하다. 검찰이 가장 발 빠르게 핵심 인물을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본이 이제는 수사 우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국회에선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일반특검도 준비 중이다. 비상계엄 사태가 중요한 만큼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수사기관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한다. 12월3일 오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기관들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몰두해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되고 국정조사권이 발동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란죄 주체는? 수사기관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일, 검사 60명을 투입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검사 20여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군검찰 파견 인원 10여
- 김철준 기자
- 2024-12-16 10:56
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환율도 출렁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국이 불안해지며 환율이 1400원 대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정치 불안 상태가 해소되지 못한다면 환율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저항선을 뚫고 1500원대로 치달을 경우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는 과정에 외환보유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환율이 1425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4-12-16 01:00
정치 <단독> 방첩사·국정원 공조 계엄용 민간 사찰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요원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갈등 전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계엄사가 유지됐다면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시도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원과 간부 파견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방첩 업무는 현재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편입된 상태다. 철저한 준비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올 초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
-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2024-12-13 18:02
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정면 반박 “부정선거·해킹 흔적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가 보안 수준을 일부러 낮춘 상태에서 국정원과 함께 모의 해킹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6:40
정치 <갤럽> ‘역대 최저’ 윤석열 지지율 11%로 추락…탄핵 찬성 75%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0%p 오른 85%로 조사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률이 38%, 부정률이 53%로 나타났다. 갤럽은 “ 2016년에는 10월 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대국민 사과 전후 25%에서 17%로 하락했고,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 박정원 기자
- 2024-12-13 14:38
정치 윤석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대국민 담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정면돌파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며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이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거대 야당
- 박정원 기자
- 2024-12-12 11:16
온라인화제 “통곡만 해야 하나요?” SNS에 부는 ‘이 시국’ 검열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셜미디어(SNS)에 일상적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이 시국에’라는 비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SNS에 아이 사진을 올렸다가 지인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는 한 아이 엄마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엔 ‘이 시국에 인스타그램 한다고 욕 먹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평범한 아이 엄마인데, 지난 주말에 기념일도 있었고 아이랑 좋은 시간 보내니 행복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아이가 커 가는 걸 보니 행복하고 뭉클하며,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글과 함께 아이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지인 2명으로부터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락을 받게 됐다. 이들이 그가 올린 SNS 글을 보고 “이 시국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뭔 소리냐”며 글을 내리라고 요구한 것. A씨는 “국민들은 가족끼리 행복할 권리도 없냐”며 “정치인들 끼리 지지고 볶는 거 숨죽이고 지켜보며 나라의 미래에 통곡만 해야 하나요?”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쇼핑몰이랑 시내 가보니까 사람이
- 박정원 기자
- 2024-12-11 13:47
정치 “어느 시국인데…” 국방위서 폰 게임 삼매경…공군 투스타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한 현역 공군 장성(소장)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장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현안 질의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군의 대응이 다뤄졌다. 회의장엔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합참), 육군 주요 지휘관 등 고위 장성 50여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선포 인지 시점, 군 병력 출동 경위, 계엄군들의 주요 임무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문답이 오가는 자리였다. 이날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군 장성이 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잡혔다. 문제의 장면은 오후 7시40분경에 발생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으로 예상됐던 그는 신발을 벗은 채 한쪽 다리를 꼰 채로 스마트폰 게임을 즐겼다. 생중계로 송출된 해당 장면은 약 6분간 이어졌고, 주변 관계자가 다가가 귓속말을 하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세를 가다듬었다. 아무리 회의가 중단된 정회 상태였다곤 하지만,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는 국방위 회의실서 영관 장교도 아닌 장성이 한가하게 게임을
- 박 일 기자
- 2024-12-11 09:54
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경제 삼킨 ‘1호 영업사원’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비상계엄’ 카드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부각시킨 것도 모자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 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일즈 외교에 따른 경제성과가 확연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지난달 4일 대통령실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 총 929억달러(약 122조원) 규모의 경제성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임기 2년6개월 동안 매달 약 4조3000억원의 국익을 창출했다는 계산이었다. 공치사 바쁘더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수십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비롯해 대형 사업 수주,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등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의 활로를 뚫었고,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간 정상회담 이후 300억달러(약 40조원) 투자 유치, 체코 방문을 통한 원전
- 양동주 기자
- 2024-12-10 10:09
온라인화제 탄핵 정국에 기말시험 취소 공지한 서울대 교수,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촛불이 크게 지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기말시험 취소 공지를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서울대 교수의 기말시험 취소 공지’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A 교수는 “수강생 여러분, 불행하게도 안녕하지 못한 밤”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지난주 강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 강의의 매듭을 이렇게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된 기말 자필 시험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대신 기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 방식을 변경한다. 평가 역시 강의의 일환이고, 강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과 사회를 연결 짓는 관점을 나누고자 했던 이 강의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할 때, 지필 평가 형식은 지금 시점서 대단히 부적합하다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상의 평화가 위태로워진 시기에, 마치 강의실 밖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정해진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장면은 떠올릴수록 괴이하게
- 박정원 기자
- 2024-12-09 15:59
정치 <12·3 계엄 후폭풍> 17번 공포의 기억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로써 총 17번 선포된 대한민국 계엄령의 역사가 회자되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 당시 불발된 계엄령이 뒤늦게 터졌다는 분석도 있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총 12번 비상계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되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된다.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 김성민 기자
- 2024-12-09 15:46
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계엄령 후 ‘데드덕’

선포된 지 6시간 만에 해제 선언된 비상계엄령. 긴박한 새벽녘 6시간 동안 해외로 타전된 뉴스에 세계인이 보낸 반응은 싸늘했다. “아니 한국이 왜 이러지?”라며 의아해한다. 8억명의 중국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계엄 상황을 뉴스로 검색했다. 민주적 절차를 경험하지 못한 중국인들조차 당황하고 냉소한 반응이다. 외국 언론은 불안한 한국의 모습을 보도한다. 그동안 역외선물환 시장서 우리 원화 환율은 1450원에 가까웠다.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한국물 가격도 급전직하했다. 지금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로 원화의 가치와 대외 협상력이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국제 위상은 대외 신뢰도가 결정한다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은 내상과 외상의 크기는 짐작하기도 어렵다. 치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정치와 경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분명 별개의 주제지만 그 관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학문의 영역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함께 작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치와 제도가 먼저고 더 중요하다. 돈만 열심히 벌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정치가
- 조용래
- 2024-12-09 15:27
정치 <12·3 계엄 후폭풍> 국회가 막지 못했다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국회에 모였던 의원들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됐을 것이다. 언론 검열에 걸려든 언론사 소속 기자들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거대한 파렴치 종북 반국가 세력’이 된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군사재판을 받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58분이 지난 11시25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용산 국방부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1시30분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언론통제 이에 따르면,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 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 및 처단 등 조치가 예고됐다. 이는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했다. 하지만 약 6시간 후인 지난 4일 오전 4시
- 박형준 기자
- 2024-12-09 15:13
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트리거’ 명태균이 당겼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 계엄령’을 선포했다. 여야 모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공천 개입·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를 수사하는 검찰이 정권을 겨눌 핵심 물증을 찾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명씨가 ‘계엄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추측이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45년 만이었으며, 국회에 통고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최측근과 군 수뇌부 대부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준비되지 않은 도박적 판단은 ‘6시간 천하’로 끝났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 구속되면 나라 뒤집힌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화가 돼버렸다. 우연?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감이 느껴질 때마다 야권을 겨냥하듯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했다. 일례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밝혔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로 친일 역사관 논란이 일었을 때는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면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 세력
- 오혁진 기자
- 2024-12-09 14:29
일요특집 <12·3 계엄 후폭풍> 텅 비는 대통령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지척서 보좌한 이들을 들러리로 보고 계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계엄에 연루된 내각과 참모가 더 있는지,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과 국무위원들도 계엄에 관해 몰랐다며 불을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미 기능 상실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4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께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 김철준 기자
- 2024-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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