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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Update. 2026.02.16 10:01

사건/사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 구속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21일 법정 구속됐다.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첫 판결로,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12·3
- 박정원 기자
- 2026-01-21 17:31
사건/사고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 박정원 기자
- 2026-01-16 15:44
정치일반 ‘세 번째 사형’ 구형 윤석열, 전두환·노태우 벤치마킹?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씨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씨와 노 전 대통령 이후로 약 3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당시) 거대 야당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며 “국민을 깨우는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견제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 독재가 아니고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국헌 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하면 잘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달 19일로 예정돼있는 윤 전 대통령
- 강주모 기자
- 2026-01-15 17:17
사건/사고 <단독> ‘자백제 플랜’ 문상호, 내란 직전 의무사령부 접촉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6개월 전 한 문건을 작성했다. 고문, 자백유도제 등의 문구가 등장한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흡사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고됐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실제 그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후 은밀하게 의무사령부와 접촉했다고 입을 모은다. 현 야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여권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보사 내부 분위기도 대동소이하다. 실제 비슷한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게 근거다.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 끔찍한 문구들 정보사가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시기는 2024년 6월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문건을 작성한 인물은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 820) 부대 소속이던 이모 중령이다. 그는 올해 대령으로 진급해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휴민트 부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이 대령은 문 전 사령관
- 오혁진 기자
- 2026-01-07 13:17
사회 국방부 ‘내란 특수본’ 구성 뒷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별검사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뒷말이 상당하다. 그간 자체 조사와 TF를 구성해 12·3 내란에 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방관한 이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를 마쳤다. 6개월간의 수사로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다. 핵심인 ‘노상원 수첩’은 아직 의혹 수준이다. 국방부는 특검이 파헤치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준비 중이다. TF 불구 추가 투입 국방부는 지난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하면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 오혁진 기자
- 2025-12-16 12:41
사건/사고 내란 특검 “윤석열, 계엄 목적은 권력 영구 독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우발적인 결정이 아닌, 최소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권력 독점용 친위 쿠데타’였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가담자 27명을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실제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보다 1년여 앞선 시점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야당의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수사 결과 이는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 박정원 기자
- 2025-12-15 15:52
정치 ‘벼랑 끝’ 장동혁 옹립의 정치학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구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으로 분류됐던 윤한홍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들의 공개 갈등엔 ‘옹립의 정치학’이 숨어 있다. 특정 세력이 정변을 일으키거나 지도자 교체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도자 옹립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생존 본능이 적절하게 조화해야 한다. 그래서 복잡한 조건이 가미된다. 지도자 옹립을 위한 조건으로는 대체로 ▲적절한 상징성 ▲새 기득권이 될 주도 세력과의 조화 ▲지도자의 약한 권력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아무나 못 갖는 지도자 조건 이 중 가장 어려운 숙제는 ‘지도자의 약한 권력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새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새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새 지도자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 생존 본능은 강한 권력 의지로 연결된다.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실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강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을 옹립한 주도 세력과 마찰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빈번하다. 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고, 귀족은 이를 막으려고 했다. 삼
- 박형준 기자
- 2025-12-15 14:14
사건/사고 <단독> ‘내란 재판’ 문상호 위증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
- 오혁진 기자
- 2025-12-12 11:21
진실&거짓 연말 몸 사리기

연말 몸 사리기 비상계엄 사태 1년으로 연예계가 납작 엎드림. 아직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괜한 구설수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인식 때문.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 가수나 주최 측이 납작 엎드린 이유도 한국팬의 지적을 두려워해서라는 말이 나오는 중. 매년 연말마다 ‘계엄 주의보’가 내릴 것이라는 말도. 버티는 원동력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의원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이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 통상적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 후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던 관례와 달리, 장 의원도 버티는 중. 일각에선 “장 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 후보자 공천을 관리하는 서울시당위원장이라서 눈치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듯. 동분서주 의장님 우원식 국회의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음. 비상계엄 1년 회고록을 출간하는가 하면 계엄 당시 국회 주요 공간을 탐방하는 ‘다크투어’에 직접 해설가로 나서기도 함. 내년 5월 임기를 마쳐 다음 행보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림. 현재로서는 5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 조
- 2025-12-06 05:00
정치일반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
- 오혁진 기자
- 2025-12-04 13:57
사건/사고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 박정원 기자
- 2025-12-03 13:2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12·3 공로자 15% 가산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2-03 09:20
정치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 박희영 기자
- 2025-12-01 13:34
사건/사고 경찰 “국회 봉쇄는 위헌” 대국민 사과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박정원 기자
- 2025-12-01 13:14
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 김명삼 대기자
- 2025-11-27 12:54
사회 내란 특검 심우정 구속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을 향한 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방침이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박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논리가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례적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1시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인 14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서울
- 오혁진 기자
- 2025-10-21 13:35
사건/사고 정치 여정 말로는 감옥? 한덕수, 구속 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권 성향을 불문하고 각 정부에서 중용돼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던 한덕수(76)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유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방조범은 정범(범죄를 실행한 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용이하도록 한 경우 성립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이라며 “이런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 박정원 기자
- 2025-08-25 11:15
사건/사고 <단독> 계엄 동조 ‘김용현 사조직’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래 경호처장이었다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임명됐다. 군 안팎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김 전 장관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자신만의 라인으로 구성하기 시작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말을 잘 따를만한 인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그가 경호처장일 때부터 실행된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를 ‘용현파’로 만들어야 했다. 실제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을 포함해 핵심 간부들은 김 전 장관에게 ‘충성’했다. 사실상 ‘김용현 사조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측근 아성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주요 보직자는 과장인 김모(육사 56기) 대령, 전임자 수도권 기갑여단 이모(육사 54기) 준장, 인사기획관리과 총괄 이모(육사 60기) 중령, 전임자 수도권 사령부급 행정팀장인 권모(육사 59기) 대령(진·현재 지상작전사령부 근무), 장군인사팀장인 김모(육사 59기) 대령(진), 스마트인재관리담당인 강모(육사 59기) 대령(진) 등이다.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직원들의 비판이다. 과장 김 대령은
- 오혁진·김철준 기자
- 2025-08-18 11:22
사건/사고 승부수 띄운 내란 특검팀, 윤석열 신병 확보 초읽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3:28
사건/사고 ‘내란 핵심’ 방첩사 진실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 오혁진 기자
- 2025-07-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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