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Update. 2025.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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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3%에 그친 스마트경로당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로당 등 노인 복지 시설에 AI를 결합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이른바 ‘스마트경로당’의 현주소가 대두됐다. 경로당에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속도가 더 빠른 만큼 국정 과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해 스마트경로당 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관해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에 AI 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건강관리, 여가 활동, 화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스마트경로당은 화상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복지 전문성이 부족한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장비 도입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AI 돌봄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전국에 경로당 7만개 중 스마트경로당은 3%에 불과하다. 경로당에 AI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공공 돌봄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노인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
- 박희영 기자
- 2025-10-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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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술실 CCTV 설치’ 복지 소위 통과…7부능선 넘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의료업계서도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날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자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 박 일 기자
- 2021-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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