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소비쿠폰
Update. 2025.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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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후⋯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정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예산이 13조원이나 들어간 초대형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효과는 어떨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선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선심성? 지난 7월4일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451억원에서 1조2463억원 증액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1조8742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났다. 당시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수도권과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했다”며 “기존 2만원에서 비수도권 3만원, 소멸 지역 5만원을 늘려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고 기타 예산도 6000억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같은
- 장지선 기자
- 2025-09-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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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소득자 제외’ 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가구 기준은 6월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신
- 박정원 기자
- 2025-09-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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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세 <사진으로 본 세상> 누군가에겐 단비 같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각지 주민센터에는 쿠폰을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발급된 소비쿠폰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소비쿠폰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회복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에서 한 주민이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 글·사진=문경덕 기자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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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장 잘못에’ 공무원들 설거지⋯광주시 선불카드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재명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민생회복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아닌 ‘색깔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금액마다 다른 색상의 카드로 제작돼 불필요하게 사용자의 경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즉각 수습에 나섰지만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선 “잘못은 시장이 하고 설거지는 공무원이 한다”는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약 400명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시청과 각 구청은 인력을 각 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수습을 위해 투입된 공무원들 사이에선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광주시 행정전산망 ‘새올’에는 “스티커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폭염·폭우로 재난 대응까지 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까지 부여됐다. 시간외근무가 너무 많다”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이날 시 내부 행정 업무망에 “업무로 바쁜 시와 자치구 공직자분들께도 부담을 가중하게 해 깊은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직접 사
- 김준혁 기자
- 2025-07-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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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수영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 발언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적었다. 이는 당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게시글에는 전체 반응 중 절반 이상이 ‘화나요’를 받았고, 그를 규탄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한 시민은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며 “저는 필요하고 또 받을 것이다. 의원님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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