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Update. 2025.12.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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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과방위 통과 ‘가짜뉴스 근절법’ 우려 쏟아지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 박정원 기자
- 2025-12-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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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빈곤 포르노? 인격 모욕·반여성적…장경태 사퇴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 중 김건희 여사가 심장질환 아동과 사진을 찍은 것을 두고 “빈곤 포르노 촬영이다” “오드리 헵번을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고 그 누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캄보디아 소재의 한국인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찾아 심장병 환자들을 위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장 의원은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민주당은 장 의원을 당헌당규에 따라 조속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의 최고위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과방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반여성적 패륜 장경태 의원과 더 이상 얼굴을 맞대고 국정을 논의
- 강주모 기자
- 2022-11-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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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카오 화재’ 둘러싼 정청래 과방위원장 갑질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봤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셔야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 어디 있느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생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아무리 교수 출신이고 정무 감각이 떨어지고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오늘 여기서 사과하는 것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국민께 사과하는 자리니 기회를 드리겠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서 열린 국감에 앞서 긴급 현황보고를 통해 “카카오 등 부가 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
- 박 일 기자
- 2022-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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