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발
Update. 2025.1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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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경찰 고발당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특검 조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가운데, 그의 강제 구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이 행위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김 소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내란특검법 제22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그는 “법 위에 선 서울구치소장, 무너진 법치주의의 잔당들”이라며 법원의 적법한 구인영장을 무시한 김 소장의 태도가 국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근거 없는 명분으로 법원의 구인영장을 거부했다”며 “이는 일개 공무원이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치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란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칼날 같은 법 집행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교정 행정의 수장이, 자신의 권한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휘둘렀다”며 “자신의 지휘권을 이용해 교도관들을 움직이고 법 집행을 막아선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
- 박정원 기자
- 2025-07-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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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또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의무도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및 법률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서 “내란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선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금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 박 일 기자
- 2025-01-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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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 전용기 배제’ 조치에 칼 빼든 기협·언론노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윤창현)이 14일, 김은혜 홍보수석과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직후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책임자 파면, 취재제한의 해제, 대통령 전용기 제한 해제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이유로 두 인사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의 MBC에 대한 취재제한 방침 공지 이후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즉각적인 취재제한 해제를 요구해왔고, 순방길에 오른 후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캄보디아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는 여정,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여정에 모든 언론사 기자들을 탑승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대미문의 취재제한을 철회하라는 언론인과 국민의 목소리를 가차 없이 짓밟았다”며 “이에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핵심 책임자인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 박 일 기자
- 2022-1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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