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2010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드라마 속 한 여성 등장인물이 “내가 장사를 안 하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나”라며 “내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큰소리치는 모습이 나왔다. 이것은 북한의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대사로 보인다. 계획경제가 붕괴된 후 여타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에선 여성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의 대기근(일명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은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로 먹고 살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엔 400여개의 장마당(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계획경제는 실종됐고 사적 경제가 주요한 부분으로 발전했다. 국영기업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경쟁력이 없어진 지 오래다. 사경제의 발원지이자 사회변화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장마당이 지목됐다. 이러한 장마당의 구성자는 4분의 3 이상이 여성이다. 400여개 장마당 대부분 여성들 탈북민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담은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의 90% 이상이 북한에서 사적 경제 활동을 했고, 70% 이상이 장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약 7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에 대해 북한정권은 ‘유인납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의사에 의한 탈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이 입국해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머무른 지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단식에 의한 사망설이 흘러나왔다. 발신지는 북한의 한 민간단체 홈페이지에서였다. 지난 15일, 미국의 친북매체 <민족통신>은 자사 페이스북에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당했던 북 여성 식당 종업원 12명 중 한 명인 서경아양이 ‘우리들 모두를 공화국으로 보내달라’고 단식투쟁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민족통신 공동취재진의 추적에 의해 오늘 15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민족통신>은 제7차 노동당 대회 기간에 노길남 대표를 특파원으로 평양에 보내 취재토록 했다. 북 관련 매체들 같은 내용 보도 앞서 국내 북한전문매체 <NK투데이>도 지난 9일, 북한의 민간단체 아리랑협회에서 운영하는 <메아리>를 인용해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 ‘최근에 퇴직한 정보원 관계자’를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최근 북한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투약한 탈북자와 중국동포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까지 북한산 마약을 중국에서 구해 국내에 가져와 투약할 정도로 북한에서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다. 한반도 내 마약 제조는 일제시대부터 시작됐다. 당시엔 조선총독부 내 전매국에서 ‘식물분석국’이라는 부서를 설치하고 실제론 모르핀과 아편을 취급했다. 전매국은 공식적으론 인삼과 담배를 독점 취급하는 부서였으나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전국의 양귀비 농장을 관리하고 양귀비를 수확·분석해 군납용 모르핀 생산에 관여했다. 집집마다 재배 상비약처럼 구비 이렇게 생산된 모르핀은 만주의 야전병원으로 보내져 부상병 마취와 고통 경감에 쓰였다. 당시 일제가 함경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양귀비 농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것은 함경도의 토양이 양귀비 재배에 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 재배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15 국제마약통제전략(INCRS) 보고서>는 북중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마약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직후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이 종파분자로 지목돼 처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그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것이 확인되면서 국정원의 대북정보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정원은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당받고 있지만 대북·해외정보 수집에서 ‘아마추어’ ‘흥신소 직원’ 수준이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정원은 대북정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설익은 정보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2008년께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2013년에 있었던 장성택의 실각 정도를 제외하면 잇따라 잘못된 발표를 내놨다. 국정원이 흘린 정보를 언론이 ‘받아쓰기’ 했다가 오보 낸 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계속 헛발질 국정원은 지난 2010년 민간인 2명과 해병 2명이 사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군 정보당국이 감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국정원에 넘겼음에도 국정원 측은 이에 대비하지 못했다. 2011년엔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또 다시 북중접경지역에서 개신교 목사가 피살되는 일이 벌어져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장백현에서 살해 당한 한충렬 목사는 지난 20여년간 탈북민과 북한인을 대상으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해오면서 북한 당국의 미움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사가 북한 내 지하교회 설립을 지원했고, 중국 공안에게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말도 들린다. 해외 지원 창구를 두고 교회 내부에 알력도 있었다. 한충렬(49) 장백교회 담임목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지인의 전화를 받고 외출했다가 연락이 끊어졌다. 이 날은 토요예배가 있던 날로, 예배가 예정된 오후 6시가 돼도 설교자인 한 목사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과 교회 관계자가 중국 공안에 실종신고를 했다. 그가 실종된 18도구(중국의 행정구역) 지역은 밀무역이 성행하는 북중접경지역으로 검문소마다 통행 차량에 대해 전산으로 등록이 되도록 돼 있다. 공안이 한 목사의 차량을 수배하자, 검문소마다 지난 시간이 확인되면서 그의 위치가 빠르게 파악됐다. 중국 공안 주시 여러 차례 조사 같은 날 오후 8시, 한 목사는 창바이(長白)현 근처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근처에 그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과 재향경우회 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 받고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지난 몇 주 간 국내뉴스를 잠식했다. 계속해서 드러나는 커넥션 의혹도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발단은 의외의 곳에서 사소하게 시작됐다. 한 탈북자단체장과 해당 단체 총무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탈북자단체장 김모씨는 해외에서 탈북자 구출 일을 하면서 북한의 최신 정보를 많이 아는 탈북자로 유명하다. 그는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에서 건너온 화교나 조선족 출신으로 북한 국적을 받은 북한이탈주민들도 보살펴왔다. 각종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아 어려운 탈북민들을 돕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하게 시작 김 대표는 또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과 연합해 지난 몇 년 간 수많은 집회를 열어 왔다. 어버이연합 측은 산하에 ‘남북보수연합’이라는 연합체 성격의 단체를 만들어 전 탈북자단체를 아우르려 했다. 김 대표의 단체에서 2012년 4월부터 총무 직함으로 일한 탈북여성 김모씨가 양 단체를 오가며 중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를 비롯한 여타 탈북자단체장은 이에 응하지 않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중국 내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귀순을 하면서 이들의 귀순 동기와 입국 경위를 두고 추측이 무성하다. 북한처럼 상호 감시체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 가족도 아닌 직장동료끼리 서로 뜻을 맞춰 집단귀순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6일 새벽 중국을 출발해 7일 입국, 8일 정부가 공식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들의 집단귀순에 얽힌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귀순자 13명은 평양시에 30년째 미완공 중인 150층짜리 류경호텔 소속 직원들로 지난해 12월께부터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 하이수(海曙)구의 역사문화거리인 난탕라오제(南塘老街)에 있는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다. 이들 외에도 5∼7명 정도의 종업원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대 초반 여성들 신혼도 포함 그 전엔 지린(吉林)성 옌지(延吉) 신싱제(新興街)의 류경식당에서 근무했다. 해당 식당은 개업한 지 10년가량 된 업소로 북한정권이 직영하지 않고 재일동포 부부가 운영했다. 이들이 지난해 말 옌지에서 중국 내륙으로 이동한 것은 옌지에 조선족 식당이 많은데다 조선족 식당과 북한 식당이 음식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중접경지역에서 국정원 등 국내 정보기관이 다양한 대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은 현지사정에 밝은 정보원을 이용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조선족, 한국인 등 민간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북한 측도 인민군 보위사령부, 통일전선부, 정찰총국 등 대남공작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과거 김일성정권 시절처럼 활발하게 공작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쳐진 것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고 대남활동보다는 ‘내부 단속’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북중관계가 좋지 않아 중국에 나와 활동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최대한 공안과의 마찰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작활동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다. 포섭 정보원 자주 속는다 북한 정보기관들은 공작활동보다는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추적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 이들은 화교나 조선족 정보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보위부 장교를 직접 중국이나 동남아로 파견해 탈북자를 체포하거나 탈북자가 한국이나 제3국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정탐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위부가 남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은 2014년 10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유명 탈북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해왔다. 북 정권이 공개한 영상 중 가장 뜨거운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북한인권운동가 신동혁씨다. 지난 9년간 증언활동을 통해 인권운동계의 스타로 떠오른 신씨에 대해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영상 공개 직후 신씨는 의혹과 논란 속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나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신씨를 둘러싼 진실을 추적했다. 신씨는 개천수용소(이하 14호) 완전통제구역에서 나고 자라 탈북한 유일의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증언활동을 펼쳤다. 그는 유엔(UN)과 미 백악관 및 국무부에도 들어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북한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수용소 출신 아닌가 아버지 경험 진술? 그러나 북한이 공개한 ‘거짓과 진실 신동혁은 누구인가’ 속에 등장한 그의 아버지는 “우리는 정치범수용소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직후 신씨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다고 시인했다. 얼마 후 그는 1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북한인권운동가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와 황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서 “종북적인 사람들이 와도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이라는 강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피고(강철환)는 이 노래들을 부르는 것은 종북적인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자연스러운 노래라고 하였는 바, 이는 원고(신은미)를 종북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했다. 피고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인터뷰를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와 황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당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으나 기각당했다. 2014년 말에 전국을 순회하며 열린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북한의 일본발 외화벌이 창구 역할을 한 조총련이 시련을 겪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일본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진 상황해서 조총련의 위세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북한에 큰 도움을 준 조총련이 각종 위기사태 속에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 대폭 강화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에는 방북한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10만엔 이상 소지한 채 방북하거나 300만엔 이상 북한 송금 시 신고 의무화, 북한 국적자의 입국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지난 2014년 7월 북-일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재개된 강력한 조치다. 위기의 ‘조선적’ 제재안으로 인해 조총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총련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약칭으로 친북한계 재일본인 단체다. 이들은 1955년 결성돼 크게 ‘북송사업’ ‘자금줄’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북송사업을 통해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지난 10일,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김정은의 ‘돈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36년 만에 열리는 5월 당 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통치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그간 북 정권이 마약이나 위조지폐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 최근 국제사회의 단속이 강화되자, 최근엔 해외 식당 운영을 포함해 해외파견 근로자, 불법 사이버 도박, 재외 공관을 통한 금괴, 가짜 미제담배와 양주, 화장품·약품 밀수, 동상 제작, 회화 수출, 불법 낙태시술 등에도 뛰어들고 있다. 특히 해외공관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공관당 평균 100만달러에 이르는 충성자금을 할당받곤 한다. 이것을 상납하지 못해 처벌당할 것을 두려워한 외교관이 한국대사관으로 귀순을 요청, 남한에 정착한 사례도 있다. 이들에 의하면, 공관 유지비도 본국서 나오지 않아 각종 밀수 등 외화벌이로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형편이다. 10만명 노예 노동 정대일 북한인권제3의길연구소장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에 대해 “북한은 공금과 김정은의 비자금에 구분이 없다. 원래부터 국가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이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반도 사드 배치까지 추진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서는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를 포함, 복수의 국방관계자들과 사드 배치 최적지를 진단해봤다. 배치를 한다면 어디일까. 민감한 질문에 서로 보이지 않는 포탄을 견준 모습이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도 원주, 대구, 경북 칠곡(왜관), 부산 기장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자 지역 민심까지 요동치고 있다. 님비(NIMBY)는 지난 2월 셋째 주를 달군 핫 키워드다. ‘국가 안보’ 대 ‘지역 이기주의’라는 케케묵은 담론이 수면으로 올랐다. 사드 어디에?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공식 협의의 목적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작전 수행 가능성을 공동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에게 전화해 금품을 갈취 중이라는 제보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북을 종용하거나 반북활동을 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은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탈북자들에게 전화해 송금을 강요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의 급작스러운 전화는 지난 2월 초부터 시작됐다.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약 10여명의 탈북자가 공안당국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중국에서 발신된 국제전화를 받고 각 400만∼1000만원가량의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받았다. 중국서 발신 확인 2월 초부터 시작 전화 받은 탈북자들은 모두 함경북도 출신들로 북한 거주 당시의 동네 주민, 지인 혹은 지역의 보위부 연계 첩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수신자들은 하나 같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보위부에 구금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이러한 공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전화를 받고도 가족의 안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탈북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측돼 확인이 안 된 피해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고모 부부가 북한권력의 핵심에서 사라졌고, 한 때 후계자 물망 1순위였던 이복형 김정남도 행방이 묘연하다. 최근엔 미국으로 망명했던 이모 부부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첫사랑인 성혜림이 낳은 아들이다. 김정남은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로 북한을 개혁하려는 비전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면서 서방언론이 ‘북한 권력의 준비된 후계자’라고 추켜세웠으나 장성택의 처형 이후 지난 2년간 잠행 중이다. 숨어 지내는 백두혈통 2012년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김정남은 12∼14세 때인 1983∼85년 3년간 모스크바 남쪽 바빌로바 거리에 살며 프랑스어 특수학교를 다녔고 학급에서는 김주하라는 가명을 썼다. 아래는 탈북자들의 발언과 그들이 쓴 문건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김정남은 1980년부터 1991년까지 11년간 해외유학을 다녀왔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개혁개방을 주장하다가 김정일에게 버림받아 중국으로 나왔다. 일설엔 성혜림을 대신해 1978년부터 실질적 부인 역할을 했던 고영희의 은밀한 공작이 김정남을 중국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그동안 생사여부에 대해 무수한 추측이 오갔던 김경희(70) 북한 노동당 전 비서가 현재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희 전 비서는 북한정권이 내세우는 백두산 혈통의 유일한 적자이자, 현재 북 정권의 1인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다. 그동안 그녀의 생사와 건강상태를 두고 무성한 말이 오간 가운데 그녀의 생존이 최근 새롭게 확인됐다.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김 전 비서는 현재 평남도 모 특각에서 군보위사령부의 관리 하에 치료 중이다. 현재 조울증, 알코올중독, 치매, 신부전증, 당뇨 등을 앓고 있다. 김 전 비서는 2013년 12월, 남편 장성택이 ‘반당종파’로 몰려 처형 당하고 줄곧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았다. 현재 북한 고위층 내부에선 김 전 비서가 여러 병이 겹치고 치매로 인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여서 곧 ‘자연사’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사람 못 알아봐 “곧 자연사할 듯” 해당 정보는 약 20년간 대북사업을 진행해온 한 군 출신 인사가 최근 북한을 방문했다가 한 한국계 미국인을 만나 확인한 내용이다. 이 인사는 20년간 대북사업을 해오며 북한 내 최고위층 인사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북한에는 납치 및 억류된 남한 국적 선교사들이 장기간 억류돼 있으나 이들의 신변과 안전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편이다. 현재 북한 억류 남한 국적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3명. 이들에 대해 북한정권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국정원 첩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남한정부는 북 정권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순수한 선교활동과 탈북자 지원을 해온 종교인을 억류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억류자들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정작 본인들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국정원 협조자일까. 아니면 독재정권에 의한 유인 납치의 피해자일까. 납북 억류자들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해 봤다. 현재 정부는 외국정부 기관, 대사관, 종교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정권에 조속한 석방 및 송환 의사를 전달하고 있으나 일단 간첩으로 지목, 대외적으로 발표된 이상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엔 어려움이 크다. 그동안 북정권이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들을 추방한 예는 많았으나, 선교활동을 하고 탈북자를 도와온 종교인들을 석방한 예는 거의 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12월, 전격 타결됐던 위안부 협상 후폭풍이 거세다. '굴욕 협상'이란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실익 없는 외교가 도마에 올랐다. 국정수행 지지율 40%를 웃도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무기'는 외교였다. 잇따른 국내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순방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4년차 들어 중대 고비를 맞았다. 한국은 바다 건너 일본과 인접한 국가이자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사실상의 '섬' 나라다. 서해로는 중국과 마주하고 있고, 휴전선을 경계로 북한과는 반세기 넘게 갈라져 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적대관계를,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강대국들 틈에서 한국은 필연적으로 균형 있는 처세를 요구 받는다. 냉전체제 종식 후 특정국가에 편중된 외교정책은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팽창 속에 더는 친미외교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때문인지 역대 대통령은 저마다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균형'을 언급했다. 일본-D등급 "굴욕 외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통일대박'을 대표 브랜드로 앞세운 박근혜정부는 역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8·25합의 한 달도 못가 나온 '강경 발언'에 우리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노린 '협상용 멘트'로 해석되는 가운데 내부 결속을 위한 무력시위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핵심 변수는 한반도 밖에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 핵실험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각각 광명성 2·3호기를 쏘아 올리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로 간주했다. 장거리 로켓 발사 초읽기 이날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매체는 <조선중앙통신>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