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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3 03:01

사회 ‘첩첩산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이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고 있지 않다. 탄핵안과 권한쟁의 등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로 인해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여소야대 국면에 탄핵과 위헌법률심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중도 2명, 진보 3명, 보수 4명으로 중립을 지키던 헌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늦어지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0월17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
- 김철준 기자
- 2024-09-09 11:35
교육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 장지선 기자
- 2024-09-09 11:15
사회 [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회원 수 2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이 활개치고 있다. 마약 구매, 운반책 모집 등에 이용된 이곳은 국내 마약 산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한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의 제보자 A씨는 “필리핀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데 이용하는 곳”이라며 ‘K’ 마약 채팅방을 소개했다. K방은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를 넘어 ‘마약 카르텔’의 조직력을 자랑했다. 지난 8월 익명의 K방 운영자는 한 20대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상정보, 부모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마약 운반 중 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안긴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하기 위한 공개수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엔 ‘K방을 사칭하면 이렇게 된다’는 글과 함께 안면이 심하게 다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독이 된 보안성 보안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은 각국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다. 지난 2013년 8월 출시된 이후 검·경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수사 과정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활용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
- 김성민 기자
- 2024-09-09 10:38
온라인화제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재심의 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재수사)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
- 김해웅 기자
- 2024-09-09 10:09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나혼산’ 현실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나혼산’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절반 이상이 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양육 부담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양육 부담 먼저 53.2%는 결혼 의향이 있었다. ‘없다’는 응답은 27.4%.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5.3%, 30대 30.5%, 20대 22.2% 순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성은 경제적 불안(20.1%),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8.9%),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15.8%)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12.4%) 등이 그 이유였다. 이들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
- 박민우 기자
- 2024-09-09 06:00
사회 참컴USA, 부산항만공사 미 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디어 컨설팅기업 참컴(대표 유영선)의 미국 법인 ‘참컴USA’가 5일(현지시각), 설립 첫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의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에는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롱비치 항만청 노엘 하세가바 부청장, KOTRA 박근형 LA무역관장을 비롯해 현지 물류업체와 선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LA·LB항만 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했다. LA·LB항만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의 북미 최초 물류센터로 창고 면적 8514㎡, 부지면적 1만7035㎡ 규모며 LA·LB항과의 접근성과 인근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물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물류센터에 오는 2025년 냉동·냉장 화물시설 구축 시, 최근 미국 내 인기몰이 중인 K-푸드 취급도 가능해 복합 물류센터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등 주요 인사 150여명 참석 “미 서부 진출 한국 기업에 안정적·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제공” LA·LB항만 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 김해웅 기자
- 2024-09-06 10:39
사건/사고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뗀 혐의로 여중생 A양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8일, A양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가 결정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A양 모친이 용인동부서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험의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의했다. 용인동부서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를 결정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모친은 해당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됐으며, 일주일에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5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거울을 보는 과정서 붙어 있던 전단지를 뜯어낸 혐의(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A양과 B 소장 외에도 다른 60대 아파트 주민 C씨
- 김해웅 기자
- 2024-09-05 12:56
사회 사피엔스아일랜드, 헥사코 모델 알고리즘 활용한 플랫폼 개발 추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지 기반의 지식생태계 플랫폼 기업 사피엔스아일랜드가 헥사코(HEXACO) 성격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사피엔스아일랜드는 5일 한국헥사코연구소,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함께 ‘초개인화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헥사코 모델은 개인의 성격을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 정서성(Emotionality),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 6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는 개인 분석도구다. 이 모델은 개인의 본질적인 모습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직-겸손’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성격 분석 모델인 MBTI보다 한국인에 더 적합한 성격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브록대학교 마이클 애쉬튼 교수가 헥사코 모델의 기초를 세우고 심화시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한국헥사코연구소는 모델 연구 및 분석 분야서 세계적으로 기
- 김해웅 기자
- 2024-09-05 09:54
사건/사고 ‘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
- 김철준 기자
- 2024-09-05 07:44
사회 [단독]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입주민 5명, 유공 표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화재 사고 당시 초기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5명이 특별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일 오류동 OOO아파트 화재 특별유공 시민 표창 추천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세 분과 동참했던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A씨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적극적으로 초기 진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이분들에 대해 특별유공 시민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 측은 오는 6일, 표창 수상자를 초청해 표창식을 갖고 표창 및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소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를 초기 진압한 점이 배경이 됐다. 당시 전기차 화재로 23명의 입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87대가
- 김해웅 기자
- 2024-09-04 16:37
사회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 2기 졸업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오는 26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White Hat School)’ 2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엘컨벤션서 열리는 이번 졸업식은 화이트햇 스쿨 2기 교육생과 멘토단,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당일 현장 미참석자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도 예정돼있다. 화이트햇 스쿨은 정보보안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만 24세 초급 인재를 대상으로 최신 정보보안 입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중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수료생까지 약 620여명의 화이트 해커를 배출했다. 이번 2기 졸업식에서는 우수 인재 TOP 20이 선정·발표된다. 이들은 지난 3월에 화이트햇 스쿨 2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6개월 간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습, 오프라인 실습 교육, 팀 프로젝트 수행, CTF 참가 등 치열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인재들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인재 TOP 2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교육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
- 김해웅 기자
- 2024-09-04 10:21
온라인화제 입주민이 밝힌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진압의 진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날 (인천 지하주차장서 발생했던)불을 끈 건 정확하게는 출동했던 소방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 속 우리 아파트 세 영웅들 모습입니다.”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8/31 인천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의 또다른 진실: 많이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저희 아파트 이야기다. 기사는 간단하게 났지만 꼭 알리고 싶은 진실이 하나 더 있어 글을 올린다”며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쯤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단톡방)에 화재를 목격한 주민분의 긴급한 톡이 올라왔다. 단톡방에는 이날 오후 7시34분에 찍힌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 차 빼세요. 불났어요”라는 다급한 입주민의 메시지가 찍혔다. 다시 한번 “2, 3동 지하주차장에 불났어요”라는 메시지가 전달됐고 단톡방에 있던 입주민들도 “차가 타는 중인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A씨는 단톡방에 공유된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해당 사진엔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돼있는 한 차량의 보닛 부분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 김해웅 기자
- 2024-09-03 17:43
사회 ‘이제야…’ 딥페이크 뒷북 발의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저지른다. 걸리더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다. 협박은 기본이고, 신상 유출은 덤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게 전부다.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영상,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군인, 공무원, 교사, 기자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대학가를 중심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생겨났고, 수법은 더 악랄하고 조악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처벌 공백 문제의 한가운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다.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 수사 진행도 더딘 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신고를 받은 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서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내사 중이다. 텔레그
- 차철우 기자
- 2024-09-02 14:27
사회 비자금이 자랑이라고···노소영 카드에 국민들 화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전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노태우정권의 비자금 논란으로 번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과세해달라’고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수십년간 숨겨온 노씨 일가의 ‘안방 비자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노소영 전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을 성장시켰고, 늘어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원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300억원의 출처와 성격이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노 전 관장 측은 항소심서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1998~1999년 사이 작성한 비자금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SK 전신) 300억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노 전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지난 1991년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에 대한 사진 등도 제출했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의
- 김성민 기자
- 2024-09-02 14:06
사회 김명봉,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 버뮤다모델 미들급 우승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명봉 선수가 지난 1일, 서울시 은평구 홍은동 소재의 스위스 그랜드호텔서 개최된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Final Grand Prix)’ 대회서 최종 우승했다. 이날 김명봉은 대회 버뮤다모델 미들급(M)에 출전해 최종 우승했으며, 각 체급 1등들이 한 무대서 경쟁한 프로전 경기에서는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비키니를 비롯해 보디빌딩, 스포츠모델, 클래식모델, 슈퍼보디, 어슬레틱, 피규어, 버뮤다모델 등 12개 부문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각 부문 그랑프리는 나바가 공인하는 프로카드가 주어진다. 김명봉은 서울 서초구서 YJ피티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주경야독’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2024 나바 그랑프리 파이널’은 세계적인 피트니스·보디빌딩 단체인 나바(NABBA)가 주관하는 대회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4-09-02 13:02
사회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구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하다. 낮은 형량, 늘어진 수사, 쉬운 면죄부 마련 등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검찰과 판사가 노동 감수성을 갖는 것은 물론, 수사 인프라 향상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후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법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산업현장의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법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때문이다. 양형 이유? 법조계에서는 회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산업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중처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서 확정된 한국제강, 지난 4월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엠텍, 지난달 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삼강S&C 뿐이다. 현재까지 중처법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 김철준 기자
- 2024-09-02 11:08
사건/사고 [단독] 대학 마약 동아리 사건 수사 막힌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동아리 사건이 잠잠해졌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텔레그램 마약 딜러’ 추적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마약만 문제가 아니다. 2년간 성폭력과 불법 촬영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했으나 동아리 회장 염모씨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나서는 이가 없었다. 피해자들은 사건 장소로 지목된 아지트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도림 T 아파트가 아지트다. 밤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장단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른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전 마약 동아리 운영진 출신 관계자의 말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마다 CCTV가 설치됐다고 한다. 술 또는 마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이 성폭력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 간부들 성착취 영상 유포 의혹 마약 동아리라는 오명을 쓴 ‘깐부’는 지난 2021년 동아리 회장 염모씨가 창설했다. 대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가 외제차나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세를 불려 나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마약 동아리는 3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했다. 다만 언론
- 오혁진 기자
- 2024-09-02 10:49
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
- 최윤성 기자
- 2024-09-02 10:15
사회 [일요시사] 보도 이후…4년 만에 복직 박주연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
- 장지선 기자
- 2024-09-02 09:52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먹고 먹히는 치킨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먹고 먹히는 치킨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치킨 전문점이 감소하는 사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중심의 치킨 소비가 커지면서 나타난 영향이란 분석이다. 나아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치킨집 구조조정’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포화 상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치킨전문점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중은 2022년 기준 70%를 넘었다. 2019년 68.5%, 2020년 63.9%로 낮아졌다가 2021년 67.2%, 2022년 70.9%를 돌파했다. 국내 치킨전문점 개수는 2022년 4만1436개로 2년 전인 2020년(4만2743개)보다 1307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만7508개서 2020년 4만2743개로 늘어 4만개를 돌파했다. 그러다 2021년 4만2624개, 2022년 4만1436개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치킨 브랜드 개수는 2020년 477개서 2021년 701개로 급증했다가 2022년 683
- 박민우 기자
- 2024-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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