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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6 09:35

정치 '쌍민주' 초고속 합당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야합이 시작된 걸까.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됐다. 이번 합당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이 눈에 띈다. 합의안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명시돼있어 더불어민주당 측이 많이 양보한 합당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사정은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권 대통합을 외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이합집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짧은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공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각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곧 최종 합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3월8일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친문(친 문재인),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민주당이 띠는 중도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며, 민주주의 가치의 선명성을 더욱 강력히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선
- 정인균 기자
- 2022-01-03 14:27
정치 '소문 무성' 윤석열 창당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별동대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대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가 창당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후보는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창당론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놈의 인연 이놈의 악연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다함께자유당을 창당했다. 창당을 통해 제3지대 중앙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중도 층 확장이 창당 이유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을 대비한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다함께자유당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준위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 차철우 기자
- 2022-01-03 11:06
정치 [전문] 박병석 국회의장 2022 신년사 “여야 모두 선국후당 자세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야 모두 선국후당 자세로 (정치를)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 박 일 기자
- 2022-01-01 00:00
정치 이재명·윤석열 네거티브 피로감? 안철수 지지율 10%대 육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두 여야 대선후보의 난타전에 따른 어부지리일까?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 29일, <서울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재명(36.8%), 윤석열(30.8%)에 이어 9.3%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6%로 상승하며 4위에 올랐다.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두 여야 후보 장남 및 부인의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5%대에 머물던 안 후보가 중도층은 물론 기존의 보수층 민심을 흡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조금은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 박 일 기자
- 2021-12-30 16:02
정치 통신조회 논란에 금태섭 “공수처로 검찰개혁됐나?…폐지가 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 통신조회’와 관련해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예상되는 공수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며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로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며
- 박 일 기자
- 2021-12-30 10:23
정치 윤석열 “민주당은 왜 공수처 불법사찰에 침묵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토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나.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법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 박 일 기자
- 2021-12-29 10:17
화제의인물 [이슈&인물] 변신과 변심 사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생에서 기회는 꼭 세 번은 오기 마련이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에게 국민의힘 합류는 기회일지 모른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원군으로 나선 신 대표는 김한길 새시대준비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결국 자신이 침 뱉은 자리에 앉은 꼴이 됐다. 여성인권에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냈던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여성인권, 성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신 대표가 영입되자 당내 분열까지 일어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격 합류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불리는 신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새시대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 신 대표는 “새 시대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하고자 마음먹었다”고 합류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는 이번 영입 제안을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후보는 강력하게 법치를 준수하는 분인 만큼 국민을 위한 행복 추구 의지가 보였다”며 “국민의힘에 몸담지는 않더라도 시민으로서, 새시대준비위 부위원장으로서 윤 후보를 밀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합류 배경에 이유를
- 구동환 기자
- 2021-12-27 12:56
정치 '비호감 대선' 급부상 선수교체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에 몰랐던 하자를 발견한다면, 판매자에게 당당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투표의 경우는 어떨까. 유권자가 뽑아놓은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면? 유권자가 몰랐던 후보의 하자를 나중에야 알게 됐다면, 후보를 반품할 순 없을까.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거대 양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된 지 약 두 달이 흘렀다. 역대급으로 치열했던 경선을 뚫고 올라온 두 후보이기에, 대중은 그들이 본선에서 ‘꽃길’을 걸을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형국은 이때의 예상과는 영 딴판이다. 양 진영에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소리만 연일 나오고 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 가족 리스크 완주 어렵다? 현재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은 ‘가족 리스크’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아들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이 후보의 아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는 2019~2020년에 걸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커 사이트에서 약 14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이씨는
- 정인균 기자
- 2021-12-27 11:19
정치 열받은 이준석의 플랜C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결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출범 전부터 이어진 내홍이 겉으론 수습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곪아 터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충돌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이 대표와 조 단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의원 제명 여부를 두고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곽 전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조 단장은 이에 대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삐걱삐걱 예견된 수순 한 발 더 나아가 조 단장은 전두환 신군부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부 기자들에게 전송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크게 반발했고, 조 단장은 한동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시점은 지난 20일 열린 선대위 비공개 회의 도중이다. 두 인물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및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 차철우 기자
- 2021-12-27 10:52
정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 3% 의무고용 2년 연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공공부문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지난 9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고용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조항 기한이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을 제고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실업 정책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연장법’은 이 의원이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총선 공약 이행 성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청년 부채율과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라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근거가 유
- 차철우 기자
- 2021-12-24 11:58
정치 업무방해죄 악용 개선될까? ‘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314조에 명시된 ‘업무방해죄’는 노동쟁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9·20세기에 걸쳐 사라졌거나 사문화된 제도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사무를 방해한 자’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처벌 대상 규정과 함께 노동자, 소비자, 세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행사와 의견 개진을 위력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합법적 파업이라도 사용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헌법으로 보장받는 기본권이 사법부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순
- 차철우 기자
- 2021-12-24 10:45
정치 박근혜 등 정치·경제사범 총 3094명 특별사면 단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이와 함께 건설업면허 관련 정치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치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부문별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265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38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1명)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특별사면·복권(2명) ▲선거사범 복권(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65명) ▲노동계 인사 및 시민운동가 특별사면·복권(2명) ▲낙태사범 복권(1명)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 차철우 기자
- 2021-12-24 10:06
정치 허경영, 이재명·윤석열에 TV 토론 제안, 속내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20대 대선을 77일 남긴 지난 23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윤석열 여야 후보에게 전격적인 TV 토론 제안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허 후보는 “각 방송사의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3지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도 1위다. 출생률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 가장 낮다”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20대 대선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대한 거사인데 양강 후보가 무책임한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럴 때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이 제3지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인데 너무 편파적”이라며 불평등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공중파 방송사와 중앙 선관위에 제3지대 후보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한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 박 일 기자
- 2021-12-24 09:49
정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 성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지난 23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스템 개선 토론회’가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책정된 고분양가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방향과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살피고, 주택정책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은 “공공임대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주택 사다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영 주거중립성 연구소 부소장은 ‘공공임대 분양 전환 갈등의 원인과 타지역 현황’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10년 공공
- 차철우 기자
- 2021-12-24 09:35
정치 ‘아빠찬스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 논란 하루 만에 사의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란 하루 만인 21일, 사의를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이례적으로 즉각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수석이)오늘 출근 즉시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즉각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의 사의가 발빠르게 수리되면서 이날 예정돼있던 국무회의 참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수석의 아들 김모씨는 기업체 여러 곳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아들 취업에 개입하지 않은 게 확실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joomo@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1-12-21 10:07
정치 베일 싸인 이재명 주니어 정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정치인 본인과 함께 정치인 자녀들에게도 주목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정치인 자녀들은 직접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탓이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성적이 미달돼 유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부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여파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에 장관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두 아들 이회창 전 국무총리 역시 아들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이 부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전 총리의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폭락했다. 이런 상황 탓에 후보 교체론까지 부상하면서 대선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불거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용준(래퍼 노엘)씨의 음주음전 및 경찰 폭행 논란 등 자녀 문제는 한순간에 정치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가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 차철우 기자
- 2021-12-20 13:40
정치 존재감 없는 윤석열 꼭두각시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대선후보의 존재감이 줄었다는 평가가 내려진 탓이다. 이준석 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여파 때문이라는 시선이 강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공식 대선 출마 선언 전부터 존재감이 컸다. 신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이 연일 부각되며 차기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워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여겨졌다. 윤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데는 정부와 맞서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모시기 후유증? 여당에서 윤 후보를 타격하면 할수록 윤 후보의 존재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윤 후보가 대권후보로 떠오르자 국민의힘에서는 그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냈다. 일각에선 일시적인 컨벤션 효과일 뿐 존재감이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윤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는 점 때문이다. 우려와는 달리 윤 후보는 연일 존재감을 입증해왔다.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 리스크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으나 여전히 윤풍(윤석열 돌풍)은 거셌다. 결국 지난달 치러진 최종 경선 결과 윤 후보가 대선후보
- 차철우 기자
- 2021-12-20 12:55
정치 힘 받는 특검 불가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한기의 사망이 정계에 다시 특검 바람을 일으켰다. 정계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특검 도입’이란 칼로 난도질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은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검을 도입했어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지난 10일 집 근처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택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유 전 본부장은 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날 새는데… 큰소리 땅땅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으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몇 달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돈을 받고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뇌물죄’를 그에게 적용하려 했다. 만일 검찰의 주장이 입증됐다면 유 전 본부장은 최소 10년 이상 형을 살아야 했다. 그가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시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더불어
- 정인균 기자
- 2021-12-20 11:14
정치 다시 고개 드는 문정부 겨냥 사건 현주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차기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청와대 권세에 눌려 있던 사건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할 당시 한참 시끄러웠다가 소리 소문 없이 가라앉은 사건을 <일요시사>가 다시 조명해봤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모인 촛불시민의 지지로 탄생했다. 검찰은 그 연장선상에서 적폐청산의 칼을 휘둘렀다. 그와 동시에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공격과 방어라는 정반대 상황에 놓인 검찰은 문정부 들어 ‘역대급’ 관심을 받았다. 적폐 청산 검찰개혁 문정부 첫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웠다. 1988년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무사히 퇴임한 8번째 검찰총장이 됐다. 문 전 총장 시기의 검찰은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상황이 확 달라졌다. 정확히는 윤 후보가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조국
- 장지선 기자
- 2021-12-20 11:13
정치 터질 게 터진 윤석열 내부의 적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리스크’가 대선정국으로 치닫으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국민 검증 공세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면서 배우자 리스크가 현실화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에 ‘경력 의혹’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마치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꼴이 된 국민의힘은 여권 공세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가 싶었지만 이내 방어막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통합선대위도 우여곡절 끝에 구성하면서 파국은 우선 면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 또다시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의 경력 논란을 화두로 전면 공격에 나섰다. 인생 위조 야권 안팎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최근 우여곡절 끝에 내홍을 수습하고 선대위를 출범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져 윤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씨 증언과 달리 여권에서 단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정황과 물증을 내놓으며, 김씨 리스크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3달여 남겨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당 대표
- 박용수 기자
- 2021-1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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