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4.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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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핵전략, 우크라이나 전철 밟지 않아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영향권에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는 냉전시대로 돌아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싸움 그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대서 중국에 처져 있던 러시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의 위상을 드러내며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5977기)와 미국(5428기)이 전 세계 핵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3위 중국은 350기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도 냉전시대 회귀의 영향을 받아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급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5년 만에 의미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11월엔 프놈펜서 열린 아세안·G20 정상외교에 참석해 한일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한·미·일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져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다졌다. 올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한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5-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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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과 공화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공동 인터뷰서 내년 총선 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8월 국회의장단 만찬 당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개헌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매 정권마다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개헌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실패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특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어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차 개헌에 머물러 있는 현행(제10호) 헌법이 개정될 경우 10차 개헌, 제11호 헌법이 된다. 미국은 건국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고쳐왔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일본도 1947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76년 동안 한 차례의 개헌도 없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 헌법 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5-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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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사사펀치] 추모식 같은 민주화운동 기념식
<일요시사> 1423호(4월17일 자) ‘김삼기의 시사펀치(4월 정신과 5월 정신)’ 칼럼을 본 J 교수가 “5·18은 위대한 민주화운동이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식도 추모식도 같이 개최돼야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매년 5월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희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추모식 분위기여서 J 교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18일, 추모식을 방불케 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달 역시 추모식 같은 ‘6·10민주항쟁기념식’도 개최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역사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추모식이 아닌 기념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면면을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지 기념식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면 민중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말만 기념식이지 사실은 온통 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5-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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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크라이나 닮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5-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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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에너지규제위원회, 에너지 공급구조도 개선해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억제해왔고, 요금 결정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에너지요금 및 규제·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장원칙에 기반을 둔 에너지시장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기구가 있다. 하지만 에너지규제위원회가 현안 문제를 안고 출범했다고 해서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만 급급해선 안 된다. 특히 에너지요금 문제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 차원을 넘어 잘못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농경시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전기, 물, 불을 집(House)에서 자급자족했다. 그러나 산업화시대 이후 호롱(전기) 대신 전깃줄, 우물(물) 대신 수도관, 아궁이(불) 대신 가스관, 즉 3대 On Line(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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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 정신과 5월 정신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4·19 혁명을 지지하는 진보 세력과 5·16 군사정변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이 각각 4월 정신과 5월 정신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30년 동안 정치적 역동기를 거쳐 지금은 진보 세력이 지지하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이 4월 정신과 5월 정신을 대표하고 있다. 4·19 혁명의 경우 군사정권이 5·16 군사정변의 정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5·16은 ‘혁명’으로 명명하고, 4·19는 ‘의거’로 명명해 4·19를 폄하했지만, 문민정부 들어 제1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4·19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시켜 ‘혁명’으로 바꾸면서 4월 정신으로 복귀됐다. 5월 정신을 상징하는 5·18 민주화운동도 초기에는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간주돼 5·18 광주소요사태로 불렸으나, 시대가 변하고 진실이 밝혀지면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권 행사로 인정돼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은 무능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 장악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5·16 혁명으로 불렸지만, 결국은 군사 쿠데타로 밝혀져 5·16 군사혁명이라는 명칭을 거쳐 지금은 5·16 군사정변으로 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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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남미 거점 늘려가는 중국 속내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가 지난달 26일, 82년 외교관계를 맺어왔던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이번 중국·온두라스 수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미국과 대만의 체면을 손상시킨 중국의 외교적 쾌거였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중남미서 대만의 외교적 고립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7년 파나마, 2018년 도미니카공화국과 엘살바도르, 2021년 니카라과가 차례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제 미국의 뒷마당으로 불리는 중남미서 카리브해 국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와 파라과이만 대만 수교국으로 남게 됐다. 중남미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고, 대만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은 작아졌다는 증거다. 미국이 21세기 들어 중남미와 정치, 경제, 외교관계서 완벽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중남미를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으로 여기고, 유럽, 아시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공들이고 있을 때, 중국은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중남미에 지속적으로 공들여왔다. 중국이 중남미에 공들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선은 석유, 광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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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국가의 ‘선 사죄 선 용서’ 원칙?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났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으로 승전국인 연합국의 통치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의 단독통치를 받았고, 독일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졌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폴란드는 독일로부터 남한 면적보다 넓은 땅을 돌려받았고,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한반도를 되찾았다. 그후 폴란드는 독립국가 면모를 유지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의 군사협정에 의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패권 싸움에 의해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이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를 받다가 둘로 갈라져야 했는데 역사는 독일만 갈라놓고 일본은 갈라놓지 못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도 일본 공격에 적극 가담했다면 일본은 미국과 소련의 통치를 받다가 독일처럼 둘로 갈라졌을 것이고, 동아시아서 미·소 패권 싸움터는 일본이 돼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유야 어떻든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전쟁을 일으킨 침략 국가는 피해 국가에 사죄하고 피해 국가는 침략 국가를 용서해야 양국이 건설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사죄와 용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4-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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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제3자공화국
지난 6일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의 피고 기업 대신 정부(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향한 윤석열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은 뒷전으로 둔 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기고 있다”며 하나부터 열까지 굴욕·굴종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빗대 비판한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판단해 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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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두 총선감독의 급선무
지난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김기현 후보가 대표로 당선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다. 이 두 대표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우리나라 거대 정당의 총선감독이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동안 선수도 뽑고 전략도 세우고 팀워크도 다져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두 대표가 본격적인 총선 시즌을 맞이해 정치적 동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불법 특혜’ 의혹이 사법 리스크가 됐고,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나온 ‘땅 투기 및 토건비리’ 의혹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두 대표에게 더 괴로운 건 의혹이 같은 당 후보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하게 싸우면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했던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였다. 당시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는 박 후보의 ‘최순실과의 밀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두 후보는 2008년과 2013년 각각 대통령에
-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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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역대 최고’ 경제고통지수 속 특단의 물가안정 전략 필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지난 10개월 경제지표는 성장과 물가 부분에서 매우 부진한 수준이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7% 성장을 예상했고, 세계은행(WB)도 1.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경제성장률(2.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 경제가 선진국 수준인데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구조 탓에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대 정부 평균 경제성장률도 노태우정부 8.7%, 김영삼정부 7.6%, 김대중정부 6.0%, 노무현정부 4.8%, 이명박정부 3.2%, 박근혜정부 3.1%, 문재인정부 2.3%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 같은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모든 정부가 임기 내 특단의 경제정책을 강구했지만, 저성장의 흐름을 깨진 못했다. 윤정부도 경제성장을 위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청하며 범부처 차원의 ‘수출촉진’ 전략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문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2.3%를 쉽게 넘진 못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졌어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
-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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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마지막 퍼즐
강원과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각각 지난해 5월과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강원은 오는 6월, 전북은 다음 해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공들여왔던 경기도도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020년 분도(分道) 법안에 이어 규제 해제 및 특별자치도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됐는데, 경기는 수십 년 동안 선거 때마다 주요 선거공약으로 등장할 만큼 이슈가 돼왔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이 같은 기간에 통과되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윤석열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광역경제권 5개 메가시티(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정책을 채택했고, 여야도 분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5극 3특’의 5개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3-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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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정운영과 척추동물 걸음걸이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3월8일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대선서 승리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다.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하는 날이 돼야 하는데 새 지도부를 뽑는 날이 됐다. 설령 3월8일 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해도 당 내분과 여소야대 덫에 걸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한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1년을 자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선 당선 1년을 자축해야 할 윤 대통령도 3월8일은 지지율 30~40%대의 좋지 않은 국정운영 성적표를 받는 날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국정운영 성적표라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나 여당 대표와의 갈등을 핑계할 수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선진형 국정운영은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여당, 여당 지지 세력, 야당, 야당 지지 세력으로 각각 구별해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춰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협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이들과 원활하게 호흡하는 것이다. 자금까진 대통령이 정당과 정당 지지 세력을 하나의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했기 때문에, 여소야대나 여대야소 상황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좌지우지됐다. 그러나 지금은 보수세력이 보수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진보세력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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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튀르키예 지진 참사, 쿠르드족 분리독립 재조명 계기
지난 6일,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서 7.8 규모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형제국가인 튀르키예에 최대 규모의 긴급구호대를 급파해 구조활동을 펼쳤고, 한국기업들도 복구를 위해 인도적 지원에 앞장섰다. 우리에게 낯선 ‘튀르키예’는 2021년 바뀐 터키의 새 국호다. 한국전쟁(1950년) 참전국 중 튀르키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1만4936명)을 파병했다. 당시 국력도 약하고 우리와의 관계도 전무했던 튀르키예가 자국 내 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병력을 보냈을까? 역사는 “공산세력의 위협에 처해 있는 국가가 자유와 독립을 원한다면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1947년)의 수혜국인 튀르키예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1952년)이라는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전쟁에 많은 병력을 파병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파병된 튀르키예 병력 중 60%가 쿠르드족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한다. 분리독립을 요구하며 튀르키예 정부와 대치하고 있던 쿠르드족이 한국전쟁에 9000여명이나 참전한 이유는 전쟁에서 성과를 내면 분리독립의 꿈이 이뤄질 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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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중일 정상회의 회복·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돼야
현 정부 들어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언제 성사될지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일 정상회의는 두 번이나 개최됐다. 첫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6월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였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한일관계의 경색으로 중단됐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복원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는 같은 해 11월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서 개최됐다. 북핵 문제에 대한 안보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확보가 주요 의제였다. 당시 세계 언론은 “경제 안보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성명이 중국을 겨냥했다”고 지적했다. 안보 협력 의제로 시작된 마드리드 한미일 정상회의(NATO 정상회의 기간 중)가 5개월 후인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아세안 회의 기간 중)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의제까지 추가되면서 대(對) 중국 공조로 확대된 셈이다.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거듭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모호한 외교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한중일 3국의 협력관계도 금이 갔다는 점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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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슈자선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중 300억달러(약 37조원) 대(對) 한국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이 한·UAE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서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통해 UAE와 진정한 형제 관계로 발전했으며, 바라카 원전 현장을 방문해 우리가 쌓아 올린 금자탑을 확인했다”고 과거 업적을 치하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전략적 산업 첨단기술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제조업의 디지털화, 모빌리티, 우주항공, 스마트팜, 부품 소재와 바이오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육성해나가겠다”고 미래 도약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한·UAE 간 과거 업적과 미래 도약을 언급하면서 미래 도약은 직설적으로 표현한 반면, 과거 업적은 ‘쌓아 올린 금자탑’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국제무대서 비유적인 표현은 메시지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한다.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 업적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금자탑은 한자 금(金)자 모양이 거대한 탑 안에 왕이 안치돼있는 피라미드와 닮아서 피라미드를 금자의 탑, 즉 ‘金字塔’으로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 이는 길이 후세에 남을 뛰어난 업적을 일컫는 말로, 현재 옥스퍼드 영어사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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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 위기, 탑다운 방식 훈련과 매뉴얼로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투,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대책을 세우고 제일 빠르게 움직여야 할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쩔쩔매고 있는 모습만 보였다. 여야 의원들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며 정쟁의 모습만 보였다. 도발과 재난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습과 동시에 더 이상 도발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나 국민이 총동원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도 된다. 국방과 안전이 뚫린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도, 왜 국방부는 육해공 전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즉각 실시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당장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 하겠다’는 다짐이나 계획은 무의미하다. 필자는 도발과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훈련과 매뉴얼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고체계를 중시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돼있어, 훈련과 매뉴얼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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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은 한랭전선 총선은 정체전선?
요즘 같은 겨울철에 베란다 문을 열면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느낌보다 베란다의 찬 공기가 거실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문을 닫게 된다. 여름철에도 베란다 문을 열면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는 거실의 시원한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느낌보다 베란다의 뜨거운 공기가 거실로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문을 닫게 된다.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베란다 문을 열어 거실과 베란다의 전혀 다른 성질의 공기가 만날 때, 왜 우리는 거실의 온도보다 베란다의 온도가 강해서 베란다의 공기가 거실로 밀고 들어온다고 느끼는 걸까? 거실의 온도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베란다의 온도가 낯설게 느껴져 거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거실이 아닌 베란다에 있으면서 문을 연다면 베란다의 온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겨울철에는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베란다로 들어온다고 느낄 것이고, 여름철에는 거실의 시원한 공기가 베란다로 들어온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각각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거실과 베란다의 서로 다른 공기가 만날 때, 어느 한쪽에서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 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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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투톱 총선’ 염두에 둔 국민의힘 전대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대선에서 지고 5개월 동안 내분을 겪었지만 8월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의원을 당 대표로 뽑은 후 대선 패배에 대한 당내 후유증을 없애고 당 외 진보층의 지지를 받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현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중도층의 지지까지는 얻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당 대표 중심으로 차기 총선을 무난히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이긴 지 딱 1년이 되는 오는 3월8일 전당대회를 통해 당내 잡음을 없애고 당 외 보수층과 중도층의 힘을 모아 총선을 승리로 이끌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 당내 집토끼와 당 외 산토끼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대표를 뽑아야 총선 승리와 함께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 뽑힌 민주당 대표나 올해 3월에 뽑힐 국민의힘 대표는 우선 당내 잡음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당 외 힘을 모아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국회 다수당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할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70여일 앞둔 지난해 연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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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도자와 죄
지난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파울루 벤투 감독의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일화가 있다.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 때 이야기다. 한국이 2:3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 시간이 종료되기 직전, 코너킥 찬스를 얻었는데 테일러 주심이 경기를 종료시켰다. 이에 한국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특히 핵심 수비수인 김영권 선수가 거칠게 항의하는 상황에서 테일러 주심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려 했다. 이때 벤투 감독이 갑자기 경기장에 전력질주로 뛰어들어 선수들보다 더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다. 이를 두고 김진수 선수는 벤투 감독이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더 거세게 항의하면서 스스로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김영권 선수는 이미 옐로카드를 받아 한 번 더 받을 경우 퇴장당해 다음 경기인 포르투갈전에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김영권 선수를 보호하려는 벤투 감독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포르투갈전에서 김영권 선수의 동점골을 볼 수 없었고 결국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벤투 감독 한 명의 희생이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영광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1-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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