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전 정부의 ‘쾌거’로 알려진 초대형 계약이 현 정부 들어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핵심은 불공정 계약 여부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이른바 ‘퍼주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실은 뭘까? ‘K-원전’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이르는 계약의 내용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매국’ ‘굴욕’ 계약이라면서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진상 조사 지난 19일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지난 1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 기사를 통해 알려진 여파다.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도용했다”며 체코 정부 측에 진정을 냈다. 이로 인해 체코 정부와 한수원 간의 계약이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1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단 사실을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연이어 거물급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해 지지층을 휘어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연 마지막 보수 포퓰리스트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약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구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시각 차이로 발전했다. 반탄(탄핵 반대) 진영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출마했다.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선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출마했다. “윤 어게인” 김 전 장관은 선거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규합하겠다”면서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두둔했다. 안 의원이 지난 9일, 전씨를 일컬어 “미꾸라지 한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자, 김 전 장관은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 총구를 겨눠야겠느냐”고 반박했다. 전씨가 국민의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바탕이 된 원동력은 윤 전 대통령 두둔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모두 빅텐트를 언급했다. 빅텐트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정당이 꿈꾸는 미래상을 대중에게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포퓰리즘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엔 설득력 있는 미래상도 없고, 강렬한 쇼도 없다. 국민의힘의 과제를 풀 해답은 고이즈미·아베·트럼프가 보여줬다. 지난 22일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빅텐트(포괄 정당)를 언급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은 “당내 극우 세력을 배제한 후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냐 극우냐 안 의원도 지난 11일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따로 가는 게 좋다”며 “극우 정당이 따로 있으면, 국민의힘은 자유롭게 중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극우 세력을 배제한 ‘우익 중심 빅텐트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3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선거 산업과의 전쟁 선포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과연 개혁신당과 이 대표의 야심은 성공할 수 있을까? 개혁신당 3기 지도부가 지난 11일 연찬회를 개최해 내년 6월 진행될 지방선거 전략을 설명했다. 이준석 대표 등 개혁신당 3기 지도부는 지난달 전당대회서 선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 대선을 통해 개혁신당이 군소 정당이란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골리앗을 확실하게 쓰러트릴 새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리앗 상대 이어 “다른 당이 대선 자금 400억원을 지출할 때, 개혁신당은 28억원을 지출했다”며 “개혁신당은 극단적인 자동화의 길을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설명한 ‘극단적인 자동화의 길’은 선거 업무 전면 자동화였다.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상시 점검과 피드백으로 전략을 개선하겠단 구상이었다. 이 대표가 밝힌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은 ‘선거비용 절감’이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개혁신당의 목표는 “기초·광역의원 후보들이 300만원대의 선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지율 70% 고지가 눈앞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내리막길을 마주했다.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역대 대통령 수준의 평이한 지지율이라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깎이는 숫자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내림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1.1%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5.4%p 하락한 수치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는 44.5%로 전주 대비 6.3%p 상승했다. 급브레이크 해당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달 전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했을 당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1%였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58.6%의 지지율을 보이며 향후 긍정 평가가 70%를 넘길 것이란 기대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 이 대통령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행사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다가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김어준’을 꿈꾸는 것 같다. 전씨는 과연 김씨가 15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력을 단번에 얻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8일, 대구 EXCO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지역 합동연설회에서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씨는 지난 3월 창간한 <전한길뉴스> 소속 언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선거판 난장판 하지만 전씨는 언론 취재의 한계를 넘어 반탄(탄핵 반대) 성향 후보들의 연설 도중 응원하면서 분위기를 띄웠다. 반대로 찬탄(탄핵 찬성) 성향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할 때마다 “내부 총질” 혹은 “배신자” 등 원색 비난을 했다. 이날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는 전씨를 직접 지칭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겠느냐”면서 비난했다. 그러자 전씨는 김 후보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격동시켰다. 찬탄 성향 조경태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할 땐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손을 들고 항의하는 등 지지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독무대였던 여의도에 변수가 생겼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으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여의도 정가에선 조 전 대표의 생환에 따른 빚 청산, 견제 수단, 계파 통합 등 갖은 해석이 나온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 그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자녀 입시비리 및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변수와 역할론 이날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된 인사는 조 전 대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조 전 대표였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리한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를 사면하라는 여론과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이 대통령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 신망을 받는 외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작성한 백서가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원장 시절 제시한 인적 쇄신안을 굉장히 곤란해했다”며 “직접 혁신안을 만들어 실행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위원장 포기 등 인적 쇄신 관련 갈등을 겪은 후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안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1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대선 패배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에 대해 진단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주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좌절시켰다. 안철수 의원이 의결권이 없는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던 이유는? ▲국민의힘은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했다.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실행안을 만들 뿐, 실행하는 기구가 아니다. 비대위에서 승인해야 실행할 수 있다. 당시 저는 ‘혁신은 필요하니, 나라도 혁신위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특검의 정당 말살과 반인권적 행위를 온몸으로 막아서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농성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특검은) 대전에서 우리 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축제의 시간에 국민의힘 심장부를 습격했다”며 “특검의 기습적인 당 압수수색은 단순한 영장 집행이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짓밟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는 특검은 500만 당원 명부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하며 하루종일 당사를 점거했다”며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제1야당의 당원 명부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특검은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까지도 수사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권력의 든든한 뒷배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법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자신이 통일교 소유 골프장에서 ‘접대골프’를 쳤다는 유튜브 채널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다수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뉴탐사>가 몰래카메라를 들고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다.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식사비 2만원을 포함해 35만원의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코미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권 의원이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을 방문해 라운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골프장은 통일교 소유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오전 6시40분께 해당 골프장 프런트로 입장해 모자와 흰색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모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 중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12일,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에도 참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대표 후보는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 4명이다. 최고위원 후보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이다. 이날 연설회에 전씨의 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TK 합동연설회 이후 “PK와 충청권 일정에도 당연히 따라나설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선 그가 또다시 소란을 벌여 전당대회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PK 합동연설회부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극심한 야유나 조롱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TK 합동연설회에서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보수 야당들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정 대표의 당선 과정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씨의 대결 가능성이 불거졌다. 정 대표의 일부 행보는 이 가능성을 세간에 더 크게 알리고 있다. 정 대표는 불씨를 뿌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서 진행된 임시전당대회서 정청래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 득표율 61.74%를 얻어 38.26%를 득표한 박찬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 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투표 15%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진행됐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서 크게 앞섰고, 대의원 투표에선 박 의원이 정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대표는 전임자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을 채울 예정이다. 김 대 이 대리전? 민주당의 당 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당 안팎에선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일각에선 “방송인 김어준씨는 정 대표를 지지하고, 이 대통령은 박 의원을 지지한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녔다. 정 대표는 문재인정부서 친문 초강경파로 통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명단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기업인,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가에선 사면심사위 명단 확정이 곧 사면·복권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법무부가 심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부터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는 만큼, 이번 결정도 이미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에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여권 인사로는 조 전 대표,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지만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약 8개월 만에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조 전 대표 아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는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했던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문 전 대통령도) 그만두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을 하지 않았다, 염치가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직격했다. 그는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러난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지닌 추미애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법사위 수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결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내 최다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와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검찰·사법개혁 과제를 주도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이력을 고려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재명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신속히 선출하겠다”며 “특수한 환경에는 특수한 조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신속하게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
이춘석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불과 6시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명분이었지만, 논란은 오히려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와 국책사업 연루 의혹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로 증권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여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되면서다. 해당 화면에는 보좌관 차모씨 명의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등 약 1억원대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담겼다. 신고 재산 내역 빠져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는 주식 내역이 전무했기에 의혹은 더욱 커졌다. 보도 직후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면서도 차명거래 의혹 자체는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이 의원이 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지도부도 이를 수용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7일 이 의원과 차씨에 대해 “제명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시효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당규)에 의거해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비상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하려 했으나, 어젯밤(5일) 이 의원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 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정부 기조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의 제명 조치 발언은 이 의원이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징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도중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공지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상 인정한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더팩트>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