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김건희 여사를 사이에 두고 당과 대통령실에 분란이 발생했지만, 일단 빠르게 봉합했다.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점이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이다. 손을 내밀었지만, 물밑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만간 다음 라운드가 펼쳐질 양상이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 4·10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갈등이 표출됐다. 그 주인공은 20년 지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다. 취임한 지 이제 막 한 달 된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선제타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다. 등 돌린 20년 지기 지난 22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 위원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자리서 만났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비서실장은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사실상 거절했다. 한 비대위원장 사퇴의 이면에는 ‘사천(私薦)’ 논란이 개입돼있다. 서울 마포구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여한 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한 위원장은 “마포구을은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정치 등으로 변질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을 맡고 있던 판사가 사표를 던졌다. 재판 일정이 흐트러지면서 정국도 요동쳤다. 특히 4월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판사가 법원을 떠나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요시사>가 법관 인사 시즌과 맞물린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를 분석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김명수 코트’서 불거진 재판 지연 문제는 법원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원 의지 먹힐까?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을 통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표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여겨지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지난 15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 갈등 국면서의 갑작스러운 발탁이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4월 총선까지 법무부 차관의 장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정권을 향한 수사 통제 강화와 제2의 ‘사정기관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에 나오기 시작한 이유다.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10기수 선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의 ‘대선배’이기도 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박 전 고검장의 등장으로 검찰 권력이 과천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사기관의 칼날이 그만큼 무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장관 한쪽 칼날만? 박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7기 트로이카(최재경 전 민정수석, 김경수 전 고검장, 홍만표 전 검사장)’에 가리기는 했지만 ‘특수통’으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2015년 대구고검장일 때, 2017년 서울고검장일 때 검찰총장 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4·10 총선 대열에 뛰어들었다. 그는 제3·4대 안양시의원과 제8·9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초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서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주겠다고 강조한다. “열심히, 잘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출마 의지를 다졌다. 지난 12일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기 안양동안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임 예비후보의 슬로건은 ‘민생, 공정, 미래! 다시 희망으로!’다. 임 예비후보는 <일요시사>와 만나 “안양 골목은 다 꿰고 있다”며 ‘중고 신입’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다음은 임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여러 직을 거쳐 이번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4·10 총선 출마 계기는? ▲이제까지 쌓은 경험을 더 넓은 곳에서 이롭게 펼치고 싶었다. 1998년 경기도의원을 시작으로 안양을 보듬었다. 당시 동네가 낙후했던 탓에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다. 판자촌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도 확장했다. 중학교를 유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비산 도서관’도 세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공천을 둘러싼 정치권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모 접수를 마쳤다. 예비후보 발표를 마친 민주당은 설 전까지 컷오프 대상자를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이번 한 주가 예비후보의 당락을 판가름지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한 공천 과정을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서 국민참여 경선제도가 도입됐지만 무늬만 국민경선”이라며 “22대 총선에서는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천룰 손대기 앞서 민주당은 약 50만명의 의견을 수렴해 공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발표했다. 당헌·당규에 제시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세부 평가지표를 정량화하는 게 특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40%) ▲정체성(15%) ▲도덕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10%)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현재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인 박 전 장관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 제2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냈다. 반도체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는 그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3지대가 생겨난 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짚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다. 제3의 선택지가 간절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대한민국 정치를 일으키는 데 기여하길 희망한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윤정부를 향해 미래 먹거리 사업에 관한 조언을 아낌없이 건넸다. 다음은 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2021년 미국으로 간 뒤 오랜만에 소식을 접한다. 그동안의 근황이 궁금한데? ▲하버드 케네디스쿨서 선임연구원으로 지내면서 ‘반도체의 무기화와 패권 국가의 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았다. 서강대학교 특강과 출판, 그리고 남편의 전시회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많은 국민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본선보다 경선이 더 힘들다는 호남지역 민주당 여수갑 선거구는 현역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65)과 이용주 전 국회의원(56)의 검찰 출신 선후배 간 ‘검사 결투장’이요, ‘음주운전 윤창호법 VS 상포·웅천·비리 의혹 아들 문제·공작정치’의 도덕성 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대에는 이용주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지만, 이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경선 상대인 주철현 의원과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된 여수갑 공천 경쟁은 누구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는 접전이 예상돼 누가 공천장을 거머쥘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용주 전 의원과 주철현 의원은 여수서 태어나고 자란 고교 선후배 사이고, 검사 출신이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검찰을 떠난 뒤 한때 같은 법무법인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과 주 의원이 정치에 발을 내디딘 후 숙명의 공천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다. 주 의원은 검사장 출신으로 민선 6기 여수시장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당시에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민주당 경선서 컷오프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 전 의원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원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
본선보다 더 힘든 경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출마자들 중 여수갑 주철현 의원에 대한 여수지역 지방의원들의 ‘앞으로 나란히’ 지지 선언이 나온 가운데, 지역 내 편 가르기 고착화로 인한 과열 선거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지방자치 의원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해야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으로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등의 매몰찬 반응이 나온다. 지난 23일, 민주당 여수갑 전남도의원들과 여수시 일부 의원들은 여수시청 회견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여수갑 도·시의원은 정직하고 힘 있는 진짜 민주당 후보 주철현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랜 기간 여수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몸바쳐 온 참 일꾼이자 여수를 한없이 사랑하고 여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직하고 힘 있는 진짜 민주당 후보 주철현 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여수의 확실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국회의원 지지 선언 ‘꼴불견’ 지역 정가 “효과 없어”…편 가르기 등 부작용도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지 선언’이 선거전략으로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전격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한국의희망과 여러 차례 교류를 갖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합당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에 양측 입장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하자. 용인·평택, 천안·아산, 청주, 새만금, 구미, 포항, 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 전주, 광주, 안성, 대구, 창원, 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는
아직도 경쟁 ‘룰’을 결정하지 못한 21대 국회.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개원 초 원내 의장단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려 47일 만인 7월16일 지각 출발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운영까지 평가해 볼 때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도 임기를 마칠 것 같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하에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총선거를 치른 후 구성된 21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까지 포함,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며 입법 독주가 다반사로 이뤄졌다. 민생보다 정쟁 이후 2022년 3월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서 패해 야당이 됐지만,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곳곳서 파열음이 발생,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쟁의 이전투구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저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경쟁 룰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서로 반대편에 서 있었다. 절대 손을 잡을 것 같지 않던 인물 두 명이 한 걸음씩 내딛더니 이제는 함께할 방법을 찾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에 놓인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과연 이낙연과 이준석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제3지대가 꿈틀거리고 있다. 누군가 행사를 개최하면 우르르 몰려가 ‘빅텐트가 필요하다’며 한 마디씩 보태고 있다. 거대 양당에 맞서 자신들끼리의 연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과 궤를 같이 한다. 이 중 주목받는 연대가 바로 이낙연 전 총리와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의 결합으로 이른바 낙준연대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최근 이 전 총리와 이 대표는 같은 공간에 자주 출몰 중이다. 우선 서로의 필요성은 인식한 모양새다. 두 인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 변수로 통한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개혁신당 이 대표와 만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던 바 있다. 지난 달까지만 해도 그는 생각이 같다면 공유하겠지만, 지금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에게 구애를 먼저 한 인물은 이 대표다. 그는 “생각이 다르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손길을 내밀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변호사가 있다. 빈틈없이 문제를 조목 조목 짚어냈다. 이제는 여당 인재로 영입돼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바쁜 시간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좀 해달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내 법리판단은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기조다. 국민의힘에 소속돼있지만, 옳다고 생각하면 말하겠다는 게 구 위원의 다짐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구 위원에게 여당을 선택한 이유,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을 선택한 이유는? ▲‘신념은 총알로도 뚫을 수 없다’는 말을 믿는데 ‘신념은 영원하지만, 신념을 담은 사람은 변한다’는 말도 수긍한다. 어느 정당이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야당은 그간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 사이서 논란이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선은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정지돼 몇 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국가가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국민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시의 총선 승리 어젠다는 다른 지역구보다 선명하다. ‘메가시티’와 ‘5호선 연장안’ 문제를 종식할 해결사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교통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김포시 갑·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20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눠지기 시작한 지역구다. 갑은 김포 라베니체를 비롯한 한강신도시 동남부 일부를 관할한다. 을은 한강신도시 서부 지역과 대명항, 그리고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품고 있다. 체증 해법은? 김포시는 한강신도시 개발과 김포골드라인 신설 등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발맞춰 정치 지형 역시 급변하는 추세다. 지난 18·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지만 선거구가 분구된 20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깁포갑에 승기를 꽂았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서울시 메가시티’ 담론을 화두에 올리면서 김포시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사건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검사들의 총선 출마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고 있다. ‘황운하 판례’ 이후 계속되는 선거 논란이다. 이에 출마 제한법 입법도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제22대 총선에 현직 검사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출마를 강행하기도 하며 정치적 중립 논란이 점차 확산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출마 예비자를 253개 선거구별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사 출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7명으로 26명에 달한다. 정부 요직에 국회도 장악? 후보 등록을 앞둔 인사가 많아 검찰 출신 후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지난 총선보다 많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41명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을 받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각 당에 출마한 인원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갑근(충북 청주상당)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충북 청주서원) 전 서울남부지검장, 노승권(대구 중·남구) 전 대구지검장 등이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양부남(광주 서구을) 전 광주지검장, 박균택(광주 광산갑) 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 돌아왔다. 부산 방문 도중 피습당한 지 15일 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흐름 바뀌는 정치판서 보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대표 앞에 산적했다. 낙제점을 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당초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데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비명(비 이재명)계의 연쇄 탈당 등 분열을 봉합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쪼그라든 민주당 하지만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4·10총선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재영입식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당내 통합에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문재인정부에 관한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정도다.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물증 확보 차원이지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계 조작’ 의혹도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면서 조만간 재판에 넘길 분위기다. 문재인정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작됐다. 최근까지 청와대 출신 핵심 인사들이 대거 소환됐다. 한 검찰청서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서 지방청까지 수사에 참여했다. 총선을 앞둔 현재 검찰은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지난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함이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직권남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이슈 선점에 몰입하고 있다. 설 연휴가 가까워지자 이른바 ‘밥상머리’에 오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분주한 상태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번 명절에 어떤 이슈가 식탁에 오르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 숨 쉬듯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실제 정치는 살아 있는 존재처럼 온갖 것의 영향을 받는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에 유권자의 표심은 요동치고 정부 정책이 선거 전 예상을 완전히 뒤엎기도 한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이슈를 먼저 차지하는 쪽이 이번 선거의 승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심 흔들 화제 잡아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선거법 위반 등 재판 중인 사건만 여러 건이다. 이 대표는 물론 당 입장서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선 전 선거법 위반 재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도중 강제로 퇴장 조치를 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내빈으로 참석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출범식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강 의원은 다시 행사장 안으로 입장하지 못했다. 이날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강 의원은 “출범식에 입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말하던 중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히고 짐승처럼 사지가 들려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말 몇 마디 건넨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사지를 들어 밖으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서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국민을 대신해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게 큰 죄가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에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당연히 우리 도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18일,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 공약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교통카드 지급을 골자로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면서도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해당 제도가 지역 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선 혜택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겐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해당 공약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 및 일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남윤중 변호사가 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해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남윤중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네시스)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명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했던 바 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국민의힘 의원 80여명 변호…이 대표·민주당 고발한 법률 전문가 남윤중 “기득권 양당 구조 깨야...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만들 것” 천하람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신당 한 단계 끌어올릴 것” 이외에도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개정, 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검증 등 다수의 정당 업무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부위원장은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등 근본적 변화로 생산적이고 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