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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년부터 ‘종이 대신 패드’ 수업?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년부터 종이 교과서를 패드로 바꾼대요. 도입 반대 서명 부탁해요.”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초등 아이들 디지털교과서 도입 반대 서명이다. 종이 교과서 없애고 패드로 바꾼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패드로 게임이나 유튜브 보는데 학교서까지? 집에 낮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들은 패드에 중독되기 딱인데 어떻게 못 막나요?”라고 호소글이 게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아이들이 오후엔 눈이 아파서 패드를 못 본다는데 누구 배불리기 정책이냐? 졸속행정을 막아 달라”며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는 “누구 머리서 나온 건지 안 그래도 미디어 노출이 심각한데 패드로 교과서 제작이라니…말도 안 된다” “유럽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번에도 전문가 없이 대충 진행하려고 하는 게 보인다” “내년부터 패드 교과서고, 오는 2028년부터는 종이 교과서를 아예 없앤다. 안 그래도 괴물 많은 세대인데 집에서도 폰, 학교서도 폰이라니…” 등의 비판 댓글이 베플로 선정돼있다. 한 회원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용도가 다르듯 종이책과 전자책도 용도와 몰입도 및 집중도가 다르다. 유럽이 괜히 디지털기기서 종이책으로 돌
- 박 일 기자
- 2024-06-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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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대 최연소’ 박정현 교총 회장, 당선 일주일 만에 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80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박정현 회장(44)이 당선 일주일 만인 27일, 스스로 사퇴했다. 박 회장은 이날 교총을 통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한국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교총도 “회장단 선출 과정서 후보 검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사회 대의원회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거 과정부터 ‘성 비위’ 논란에 휩싸였으며 해당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 이틀 뒤였던 지난 22일, “제자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입시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격려했던 것”이라며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의 과거 부적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논란으로 박 회장은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박 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박 회장이 제자에게 보냈던 편지엔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
- 박 일 기자
- 2024-06-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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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웅정 “아동학대 혐의 현재 수사 중…죄송하고 송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손축구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축구감독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와 관련해 26일, “언론 보도에 대한 아카데미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손 감독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공지문을 통해 “최근 훈련 도중 있었던 제 거친 표현과 일본 전지훈련 시 한차례 이뤄진 소속 코치의 체벌(선착순 달리기 20초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한 대 맞기 약속, 엎드려 뻗쳐 상태서 플라스틱 코너 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해 고소가 이뤄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면서도 “나머지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으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아카데미 측은 별도
- 김해웅 기자
- 2024-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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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개 숙인 안병구 밀양시장 “어른들 잘못…반성·사과 못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병구 밀양시장이 25일,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어른들의 잘못도 크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한 지역사회도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대강당서 시의회 및 8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선 자리서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밀양시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날 안 시장은 공동 사과문 발표 뒤 현장 취재진의 질의응답 요청을 받자 “사과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으나 취재진 입장에선 자칫 무성의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대목이었다. 사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 박 일 기자
- 2024-06-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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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이게 10만원이라고?” 자갈치신동아시장 회 바가지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가족들과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활어회를 먹으러 갔다가 바가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자갈치시장서 완전 바가지 맞은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부모님과 와이프, 아이와 함께 기분 좋게 부산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지난 22일), 자갈치시장에 회를 먹으러 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느 정도 바가지는 예상하고 갔지만, 저 두 개가 10만원이다. 받는 순간 ‘너무 크게 당했구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2개의 팩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연어 소자였고, 다른 하나는 제철 활어회인 밀치회였다. 게다가 연어는 막 잡은 것도 아닌 냉동 연어였다. A씨가 찾았던 음식점은 1층서 회를 구매한 후 2층(초장집)서 약간의 상차림비를 받고서 먹는 구조였다. 회 가격이 양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했던 그는 초장집 사장에게 ‘원래 이 가격에 이만큼의 양이 적당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정말 기분좋은 여행이었는데 마지막에 화가 났다”면서도 “그래도 2층 식당 사장님
- 김해웅 기자
- 2024-06-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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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망이 답’ 스토킹 피해자 신고 후일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 김민주 기자
- 2024-06-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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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리쬐는 뙤약볕에 폐지 줍는 노인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해 그늘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때로 골목길이나 도로를 지나다 보면 폐지로 가득 찬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들이 종종 눈에 보인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도심을 오랫 동안 누비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불볕더위를 마다하고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진은 지난 18일 3시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골목길서 한 노인 A씨를 만났다. 한 푼이라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밖으로 나와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는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모은 폐지를 바닥에 두고 자전거 짐받이에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마도 땀으로 범벅 상태였다. 이날 면목동은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했다. A씨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늦은 밤까지 일하거나 새벽에 종종 나가는 일이 많다”며 “쉬는 날은 거의 없고 아플 때 그제야 쉰다”고 말했다. 주
- 최윤성 기자
- 2024-06-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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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애 예능프로그램 2위에 [미녀와 순정남]…1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18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MBC 싱글라이프 예능 <나 혼자 산다>가 선호도 3.4%로 6개월 만에 1위 복귀했다. 독신 남녀와 1인 가정 증가 세태를 반영한 <나 혼자 산다>는 2013년 3월 시작, 2017년 8월 15위로 순위권 첫 진입 후 그해 연말부터 급상승했고, <무한도전> 종영 무렵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8회 1위에 오르며 MBC를 대표하는 최강 예능으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에는 TV조선 트로트 예능, 같은 MBC의 김태호·유재석 표 신작 예능 <놀면 뭐하니?>에 기선을 빼앗겼고, 2021년부터는 <유 퀴즈 온 더 블럭>(tvN)이나 <런닝맨>(SBS)보다 못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11회 조사 중 3회만 10위권에 들었으나, 2023년 들어 선호도와 순위 모두 점진 상승해 최상위권에 재안착하는 저력을 보였다. 현재 주요 출연진은 전현무, 박나래, 기안84, 키, 코쿤, 이장우, 이주승, 김
- 김해웅 기자
- 2024-06-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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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소송 만드는 ‘비급여’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가 성형외과로 쏠리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각에선 성형외과가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 외에도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문제가 의료계엔 끊이지 않는다. 보험회사와의 소송,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높은 병원비 등이 있다. 병원을 다녀온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볼 수 있다. 급여는 보험이 적용되는 걸 말하고, 비급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전액 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진료비가 다른 이유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부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비급여는 항목별로 선택진료비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져 있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상황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국민 중심 의료’로 변하기 위해
- 김민주 기자
- 2024-06-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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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 롤스로이스’ 범서방파 나씨 소름 돋는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정체가 범서방파 간부 나모씨로 드러났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나씨가 범서방파를 사실상 이끌어 온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서 있던 50대 주차 안내 직원이 다리를 다쳤다. 음주 운전 사고 “날 몰라?” 윽박 나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아는 사람”이라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서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나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나씨는 2010년쯤 범서방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서방파를 지배하던
- 김성민 기자
- 2024-06-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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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3000억 강남빌딩 진짜 주인 가려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건물의 진짜 주인을 찾아라. 매매가만 3000억원을 상회하는 건물은 10년 넘게 소유권 분쟁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건물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서 새로운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번에야말로 건물 주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에 우뚝 솟은 지상 15층 건물, 에이프로스퀘어. 에이프로스퀘어는 2011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소송의 대상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시행사에서 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 또 사모펀드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 건물값은 1600억원대서 3000억원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수차례 바뀐 건물 주인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는 시선RDI가 시행사로, A사가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시선RDI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금융권서 조달했다. 1200억원의 채무가 처리되는 과정서 에이프로스퀘어의 소유권이 시선RDI서 A사의 SPC인 더케이로 이전됐다. 소유권 분쟁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A사는 “2008년 에이프로스퀘어 프로젝트에 채무보증(1350억원)
- 장지선 기자
- 2024-06-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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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VS 노소영 ‘치명적 오류’ 잘못된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산정한 주가가치의 오류를 최 회장 측에서 지적하며 재판부와 반박에 재반박이 계속 나왔다. 1조3000억원이라는 희대의 이혼소송 위자료에 이어 판결문 수정까지 나온 결과는 결국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K㈜로 합병된 SK C&C의 과거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례없는 세기의 이혼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액이 산정되는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 지출했고 여러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이익도 제공했다”며 “부부 공동생활과 혼인 파탄에 대한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전부 전보하는 수준으로 증액
- 김철준 기자
- 2024-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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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아줌마 구별법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아줌마 구별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인천의 한 헬스장서 이른바 ‘노줌마’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하단에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적었다. 교양 강조 해당 헬스장은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란 항목도 부착했다. 아줌마와 여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결혼 유무, 나이 등을 떠나 8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내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이다. 해당 헬스장 측의 입장도 전해졌다. 운영 과정서 피해를 본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다
- 박민우 기자
-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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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SK서린빌딩서 퇴거해야…” 노소영 ‘인도 소송’서 패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21일, 아트센터 나비(관장 노소영)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동산 인도 소송서 승소했다. 재판부가 현재 따로 진행 중인 이혼소송 항소심과 인도 소송 건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SK서린빌딩서 나가달라’며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며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거래하면서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전대차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패소 후 노 관장 측은 “25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
- 김해웅 기자
- 2024-06-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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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당이엔티, 지상 135m 해변 서울드래곤시티 풀파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전자댄스음악(이하 EDM)이 한국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EDM은 단순히 음악 장르를 넘어서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EDM는 1980년대 하우스 음악과 테크노의 유산을 이어받아, 세계 각지의 도시 문화와 결합하며 성장해 왔다. 전자음악의 한 장르인 베를린 테크노는 지난 3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베를린 테크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프랑크푸르트, 마인츠, 뮌헨, 뒤셀도르프 등 여러 독일 지방서 동독과 서독의 젊은이들의 문화가 전자음악과 함께 융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명 DJ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적인 팬 베이스를 확보하고, 대형 음악 페스티벌은 수백만명의 관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한국의 페스티벌에도 EDM DJ는 빠지지 않는 영역이 됐다. ㈜마당이엔티는 K-DJ의 전통을 지키며 글로벌 전자음악 씬에서 주목받는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마당이엔티 안승호 대표는 17세에 시작한 DJ 경력을 통해 지금까지 K-DJ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글로벌 EDM 공연 브랜드 ‘커넥트(KONNECT)’를 론칭하고, 영국 BB
- 김해웅 기자
- 2024-06-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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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덴만 영웅’ 이국종 교수 “의대 정원 확대 근본 대책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와 의료계의 이른바 ‘의료 정원 갈등’을 두고 의료계에 힘을 실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병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서 열린 ‘명강연 콘서트’서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사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선후배 간 일대일 도제식으로 이뤄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면서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1/4 수준으로 줄었다. 그런데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이런 상황서 의대생을 200만명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필수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4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는데 (이런 걸 봐도)정부 정책의 실패”라며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 정책도 달라진다. 현재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엔 의사가 너무 많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박 일 기자
- 2024-06-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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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무리 클릭장사라지만…” ‘낚시성 기사’ 제목 도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9일, 한 연예 매체의 온라인 기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날 매체 <텐아시아>는 ‘[종합] 한OO, 옥상서 추락사한 채 발견…사망 전 협박 편지 받았다(‘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여성 배우의 실명을 제목에 넣으면서 마치 해당 배우가 협박 편지를 받고 추락사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단 것이다. 매체 김 모 기자는 “<스캔들>이 첫 방송부터 한 채영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전개가 펼쳐졌다. 17일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스캔들> 1회에서는 ‘포커페이스’ 종방연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 제작사 대표 문정인(한채영 분)이 옥상에서 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성공적으로 마친 드라마 <포커페이스> 종방연 현장에서는 문정인과 백설아(한보름 분)가 심하게 대치했다. 정인은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는 설아에게 다가가 ‘흰색 드레스라,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주제에 순결해 보이고 싶었나 보지’라며 독설을 퍼부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해당 배우가 등장하는 드라마 장면을 캡처해서 올렸다. 해당 드라마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독자들의 경우
- 김해웅 기자
- 2024-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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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밀양 공단 근무’ 성폭행사건 가해자, 결국 사직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최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공단)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주간조선>은 ‘[단독] 밀양시 공단 근무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사직서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시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밀양공단이 밀양시청 산하 공공기관인 만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선)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의뢰해놓은 상태로 (신원조회)완료 시 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전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가해자가 공단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이 ‘자유게시판’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진정성 있는 사과 요청와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자 국경일이었던 지난 6일, 공단은 ‘회원 전용’으로 글쓰기를 제한해 입길에 올랐다. 공단의 발빠른 대처에 누리꾼들은 “공공기관 참여 게시판은 회원 가입없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게시
- 김해웅 기자
- 2024-06-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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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의 ‘의협 해산’ 조치 카드, 먹힐까? 관련법 찾아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정원 확대’ 논란으로 인한 강대강 대치가 장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의협 해산’ 조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 규정에 나와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실장은 설립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조치에 대해 “위반 여부에 다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따르지 않을 경우 임원 변경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30조(협조의무)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고 명
- 박 일 기자
- 2024-06-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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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Z 조폭과의 전쟁 중간 점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조직에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장 운영 등 신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90년대 치러진 범죄와의 전쟁 21세기판인 것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코인 사기 등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해당 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다 도심 번화가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진 이른바 ‘광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강력 지시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
- 김철준 기자
- 2024-06-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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