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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니면 말고’ 인터넷 떠도는 무고죄 가이드 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하나 있다. 바로 ‘성범죄’다. 성범죄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는 법’ ‘성범죄 무고죄 가이드’ 등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에 따라 성관계한 남성을 무고하는 이른바 ‘무고죄 가이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 나왔다. 해당 글은 높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받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해자 땐…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약 80만명에 이르는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엔 성범죄 고소 후 무고 안 당하는 가이드 다수가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가장 인기가 많은 글은 지난 2022년에 작성된 ‘한남 ㅈㄱㄱ(준강간) 고소 요령’이라는 글로 해당 글의 구독 건은 약 14만건 이상에 달한다. “합의하에 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성범죄 고소 요령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해당 글의 요지다. 작성자는 글을 시작하며 “우선 나는 한 사람을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글을 읽는
- 김철준 기자
- 2024-09-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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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 오혁진 기자
- 2024-09-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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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뺑뺑이’ 임현택 의협 회장 6개월 해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 상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밀어붙이는 중이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계는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의협, 그리고 임현택 회장이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 대란은 현실화했고 실제 환자가 제시간에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응급실은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의료진은 과부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7개월째 평행선 천문학적인 재정이 의정 갈등 사태를 수습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건강보험지원금은 지난 5월 810억원, 6월 830억원, 7월 2983억원, 8월 1073억 등 누적 5696억원에 이른다. 장 의원은 “9월 1883억원 등 2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약 7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건보 재정 규모는 757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고 있다.
- 장지선 기자
- 2024-09-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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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억 날린’ 관세청 드론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
- 최윤성 기자
- 2024-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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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소영 자충수 ‘노태우 비자금’ 수사로 번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의 이혼소송 과정서 나온 이른바 ‘김옥숙 메모’와 관련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스로 범죄 행위로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언급하며 “결국 범죄로 은닉한 비자금이 계속 형성돼있던 것이고, 검찰이 추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폭발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지난 1998년경 작성한 해당 메모를 증거로 인정해 ‘300억원이 SK 성장에 쓰였다’고 보고, 1조3808억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은닉에)성공한 비자금은 환수할 수 없는가”라며 “법적 개념으로 보면 소급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정의를 세우는
- 김성민 기자
- 2024-09-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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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초점] 갑자기 터진 ‘안세하 학폭’ 논란 아쉬운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잠잠하다 싶었던 연예계에 때아닌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로 활동 중인 안세하가 과거 중학교 시절에 자신을 괴롭혔다며 한 누리꾼의 폭로가 제기되면서다. 사실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만이 아니다. 그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배우 윤손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폭행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캐나다로 이민가면서 사실상 연예계를 떠났다. 이후 배구선수 자매 이다영·이재영, 배우 지수·서예지, 걸그룹 아이들 멤버 수진, <싱어게인> 출연자 요아리, 배우 전종서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폭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과거 학창 시절의 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자숙에 들어가거나 선수생활 은퇴 및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등의 된서리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폭 문제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뭘까? 과거 피해자들이 현재 잘나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을 지상파를 통해 보는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최초로 폭로된 안세하의 학
- 김해웅 기자
- 2024-09-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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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법 상향’ 잘나가는 선물세트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3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추석선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는 30만원으로 한도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내놓았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에 추석선물로 제일 잘나가는 품목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청탁금지법) 선물 가격 범위가 추석 명절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로 인해 도움받았던 가까운 거래처나 일하며 맺은 관계에 대한 감사 표시를 위한 추석선물을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구매 발길 유통업계에서는 3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기준에 맞춰 추석선물 세트를 준비해 할인행사나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늘어난 한도에 추석선물로 시민들에게 제일 잘나가는 품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의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두 곳을 찾았다. 이날 찾은 백화점에는 판매 직원과 가격을 흥정하는 손님은 물론, 추석선물이 진열된 매장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활기찼다. 오후
- 최윤성 기자
- 2024-09-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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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급추락 인권위 ‘빌런’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 중이다.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뢰를 잃은 인권위는 진정 접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무려 전년 대비 1000건 이상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관 자체가 마비됐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에 상임·비상임위원 10명 중 절반이 보이콧한 상황을 보면 인권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한몫 송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열린 전원위원회서 “올해부터 진정사건 접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국민들로부터 우리 인권위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 6월 기준 486
- 오혁진 기자
- 2024-09-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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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줄 타는’ 경계선 지능인의 삶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외줄에 서 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할 수 없는 경계 위에 놓인 인생이다. 남들은 한두 번에 쉽게 해내는 일도 열 번, 스무 번 반복해야 하는 고단한 삶에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다른 사람은 손쉽게 하는 단순 업무가 도무지 손에 익질 않는다. 몇 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생소할 때가 많다. 처음에는 도와주던 주변 사람도 이제는 지친 기색이다. ‘일머리가 없다’는 수군거림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남들과 어떤 부분서 다른 걸까? 늦었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뜻한다. 현재까지 경계성 지능인의 수를 파악한 국가통계는 없다. 다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70~85의 지능지수라는 정규분포도에 따라 약 700만명(지난해 5월 인구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자료에 따르면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과
- 장지선 기자
- 2024-09-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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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첩첩산중’ 헌법재판소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의 임기가 한 달가량 남았다. 이번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아직 후보자를 내놓고 있지 않다. 탄핵안과 권한쟁의 등으로 여당과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로 인해 헌재가 마비됐을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들 중 3명의 후임 지명은 국회 몫이다. 여소야대 국면에 탄핵과 위헌법률심판이 쏟아지는 상황에 아슬아슬하게 중도 2명, 진보 3명, 보수 4명으로 중립을 지키던 헌재의 성향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왜 늦어지나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0월17일 만료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 지명, 3명은 국회 선출 몫이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가진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동의한 36명 중 김 부장판사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
- 김철준 기자
- 2024-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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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 장지선 기자
- 2024-09-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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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회원 2만명 ‘K’ 마약 채팅방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회원 수 2만여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마약 유통 채팅방이 활개치고 있다. 마약 구매, 운반책 모집 등에 이용된 이곳은 국내 마약 산업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5월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한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의 제보자 A씨는 “필리핀 범죄자들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데 이용하는 곳”이라며 ‘K’ 마약 채팅방을 소개했다. K방은 마약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를 넘어 ‘마약 카르텔’의 조직력을 자랑했다. 지난 8월 익명의 K방 운영자는 한 20대 남성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상정보, 부모의 연락처를 공개했다. 마약 운반 중 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안긴 조직원을 찾아내 보복하기 위한 공개수배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엔 ‘K방을 사칭하면 이렇게 된다’는 글과 함께 안면이 심하게 다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독이 된 보안성 보안성을 강조하는 텔레그램은 각국 수사기관을 비롯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다. 지난 2013년 8월 출시된 이후 검·경이 성착취물 유포,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 수사 과정서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고, 국제공조를 활용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
- 김성민 기자
- 2024-09-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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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 재심의 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전주 포르쉐 음주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에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며 재심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 이모씨는 지난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6월27일 새벽 0시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초동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경찰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재심의(재수사) 촉구와 가해자의 조력자 수사를 위한 통화내역 열람에 관한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
- 김해웅 기자
- 2024-09-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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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나혼산’ 현실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나혼산’ 현실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 절반 이상이 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필요성과 양육 부담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리서치 업체 엠브레인과 20~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양육 부담 먼저 53.2%는 결혼 의향이 있었다. ‘없다’는 응답은 27.4%. 여성(34.6%)이 남성(21.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 35.3%, 30대 30.5%, 20대 22.2% 순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성은 경제적 불안(20.1%),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8.9%), 결혼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15.8%)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17.6%), 가부장제 및 양성 불평등 문화(16.2%), 결혼하고 싶은 인연을 못 만날 것 같아서(12.4%) 등이 그 이유였다. 이들 중 38.6%는 정부 정책과 기업 지원이 확대되면 결혼 의향을 바꿀 수 있다
- 박민우 기자
- 2024-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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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컴USA, 부산항만공사 미 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 진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디어 컨설팅기업 참컴(대표 유영선)의 미국 법인 ‘참컴USA’가 5일(현지시각), 설립 첫 사업으로 부산항만공사(BPA)의 미국 로스앤젤레스‧롱비치(LA·LB)항만 물류센터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에는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롱비치 항만청 노엘 하세가바 부청장, KOTRA 박근형 LA무역관장을 비롯해 현지 물류업체와 선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LA·LB항만 물류센터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했다. LA·LB항만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의 북미 최초 물류센터로 창고 면적 8514㎡, 부지면적 1만7035㎡ 규모며 LA·LB항과의 접근성과 인근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물류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 물류센터에 오는 2025년 냉동·냉장 화물시설 구축 시, 최근 미국 내 인기몰이 중인 K-푸드 취급도 가능해 복합 물류센터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A총영사관 권성환 부총영사 등 주요 인사 150여명 참석 “미 서부 진출 한국 기업에 안정적·효율적 물류 네트워크 제공” LA·LB항만 물류센터 구축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
- 김해웅 기자
- 2024-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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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 검찰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뗀 혐의로 여중생 A양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B씨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8일, A양은 용인동부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가 결정됐다’는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A양 모친이 용인동부서에 “검찰에 송치하려면 험의가 있어서 올린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며 문의했다. 용인동부서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 같은 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를 결정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촉법소년이므로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모친은 해당 전단지가 불법적으로 부착됐으며, 일주일에 3만3000원을 지불하고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A양은 지난 5월,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가 거울을 보는 과정서 붙어 있던 전단지를 뜯어낸 혐의(재물손괴죄)로 입건됐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A양과 B 소장 외에도 다른 60대 아파트 주민 C씨
- 김해웅 기자
- 2024-09-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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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피엔스아일랜드, 헥사코 모델 알고리즘 활용한 플랫폼 개발 추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지 기반의 지식생태계 플랫폼 기업 사피엔스아일랜드가 헥사코(HEXACO) 성격 모델 기반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사피엔스아일랜드는 5일 한국헥사코연구소,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함께 ‘초개인화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헥사코 모델은 개인의 성격을 정직-겸손성(Honesty-Humility), 정서성(Emotionality), 외향성(Extraversion), 원만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등 6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는 개인 분석도구다. 이 모델은 개인의 본질적인 모습과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직-겸손’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성격 분석 모델인 MBTI보다 한국인에 더 적합한 성격 검사로 평가되고 있다. 캘거리대학교 이기범 교수와 브록대학교 마이클 애쉬튼 교수가 헥사코 모델의 기초를 세우고 심화시켜 학문적 토대를 구축했으며, 한국헥사코연구소는 모델 연구 및 분석 분야서 세계적으로 기
- 김해웅 기자
- 2024-09-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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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싹수 노란’ 빙그레 장남 경찰 폭행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또다시 재벌 3세의 만행이 논란이 됐다. 국내 빙과기업 1위인 빙그레 장남 김동환 사장의 이야기다.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어간 이후 빙그레 오너 일가의 크고 작은 논란들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일가가 경영일선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김 사장의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욱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순항하는 듯 보이던 빙그레가 암초를 만났다. 김호연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가 3세인 김동환 사장이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또다시 발생한 오너 리스크에 빙그레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술 취해 단지 소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김 사장의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단지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해당 소란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사장을 집으로 안내하
- 김철준 기자
- 2024-09-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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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입주민 5명, 유공 표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구 소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화재 사고 당시 초기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5명이 특별유공 표창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김희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금일 오류동 OOO아파트 화재 특별유공 시민 표창 추천 대상자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화재 진압에 나섰던 입주민 세 분과 동참했던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A씨 등 5명은 지난달 31일,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를 적극적으로 초기 진화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해 이분들에 대해 특별유공 시민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 측은 오는 6일, 표창 수상자를 초청해 표창식을 갖고 표창 및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 소재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대형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화재를 초기 진압한 점이 배경이 됐다. 당시 전기차 화재로 23명의 입주민들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87대가
- 김해웅 기자
- 2024-09-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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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 2기 졸업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오는 26일,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화이트햇 스쿨(White Hat School)’ 2기 졸업식을 개최한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엘컨벤션서 열리는 이번 졸업식은 화이트햇 스쿨 2기 교육생과 멘토단,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당일 현장 미참석자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도 예정돼있다. 화이트햇 스쿨은 정보보안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만 24세 초급 인재를 대상으로 최신 정보보안 입문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멘토링 기회를 제공해 중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 수료생까지 약 620여명의 화이트 해커를 배출했다. 이번 2기 졸업식에서는 우수 인재 TOP 20이 선정·발표된다. 이들은 지난 3월에 화이트햇 스쿨 2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후, 6개월 간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학습, 오프라인 실습 교육, 팀 프로젝트 수행, CTF 참가 등 치열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인재들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인재 TOP 20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교육 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
- 김해웅 기자
- 2024-09-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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