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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04 01:01

정치일반 국회, 7일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실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지난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겸임 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과 28일에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한 ‘국정감사기간 방역관련 안내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고, 같은 달 28일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서 위원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와 상임위원회 간 협업을 통한 유연한 코로나19 대처를 당부한 바 있다
- 최민이 기자
- 2020-10-07 11:10
정치일반 KTX 잦은 속도제한하는 이유 알고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국의 1일생활권’을 가능하게 한 KTX 열차가 잦은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시속 200km 이하로 서행하는 구간이 총 15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성, 신속성이 생명인 KTX 열차는 보통 300~35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200km 이하로 주행하는 구간이 많을 경우 이 두 가지 가치가 심각히 훼손될 수도 있는 셈이다. 코레일 측은 잦은 속도 이유에 대해 “폭설이나 폭염, 선로침수, 강풍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을 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속도제한 및 운행제한 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동대구~부산 및 마산~진주간 일반선 KTX의 운행이 중단된 바 있고 지난해 8월엔 천안아산역의 인근 선로가 폭염으로 변형돼 고속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기도
- 박 일 기자
- 2020-10-07 10:24
정치일반 진성준 “용산·강남·송파 실거주보다 투기족 많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서울시 용산·강남·송파구 아파트 거래는 실거주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계획서’ 37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 구매의 41%가 임대 목적으로 드러나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와 20대의 경우,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이 각각 75%, 61%를 넘었고, 개인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 법인인 경우도 50%가 임대 목적으로 구매가 이뤄졌다. 진 의원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 75%와 20대 61%가 임대를 주겠다고 한 것은 부모 찬스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용산구가 임대 비중이 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49%, 송파구 49%, 중구 48%, 성동구 47%, 서초구 46% 등의 순으로 임대 비중이 높았다. 본인이 입주하지 않으면서 본인 입주 또는 가족입주로 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 박 일 기자
- 2020-10-06 14:04
정치일반 ‘강경화 남편 감싼’ 진중권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호화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6일, 보수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일병씨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가 코로나를 빌미로 개인의 사생활에 시비 거는 태도가 같은 뿌리로부터 자라나온 두 갈래의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공동체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을 이쪽이나 저쪽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는 이 사회가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너무 약하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의 이번 발언의 취지는 이 교수의 미국행을 두고 야권으로부터 질타 목소리가 나오자 그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지만 국가의
- 박 일 기자
- 2020-10-06 09:45
정치일반 ‘속수무책’ 국회 코로나 대소동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 번 뚫리니 속수무책이다. 코로나19로 국회에서는 총 네 번의 폐쇄와 방역, 업무 재개가 이뤄졌다. 근무자의 불안함은 이 횟수와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들려온다. 긴박했다. “확진 기자가 국회 본청 일부 상임위원회와 본관 소통관을 다녔기 때문에 꼭 문자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도중 국회 출입 기자의 양성 판정 사실을 직접 알렸다. 국회 출입 기자들의 소셜네트워크 방에도 이 같은 소식이 빠르게 전파됐다. “당분간 국회를 폐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곳곳서 제기됐다. 불안감↑ 지난 7일 방역을 위해 국회를 부분 폐쇄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셧다운’이다. 시작은 지난 2월이었다.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된 행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해서다. 국회는 당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및 부속기관인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근 3주 사이 세 번의 셧다운이 추가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 확진
- 최현목 기자
- 2020-09-14 10:18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코로나 백신, 스웨덴과 공동개발 긴밀히 협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할그렌 대사의 예방을 받는 자리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나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할그렌 대사는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
- 최민이 기자
- 2020-09-09 09:21
정치일반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국회 정상화 이후 더 책임 있는 방역관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지난 30일,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청사 재개방 이후 국회 상황과 31일 이후 위원회 회의 정상 가동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본회의장의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가 완료된 가운데, 31일 회의 예정인 7개 상임위도 당일 아침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 본회의·상임위 회의장 외에도 국회 접견실과 사무처 주요 회의실, 종합상황실에도 순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의장의 모든 의석마다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현재 의원 2인 당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위원회 마이크 시스템도 1인1마이크 사용을 위해 장비를 확충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국회서 재난 대책본부 회의 개최 회의장 개인방역 강화, 비대면 회의 체계 진행상황 등 점검 실제 상황대응 경험 반영한 국회 방역 매뉴얼 즉시 개선 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 구축도 계획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내달 7일부터 적용될 의원회관 영상회의 시스템(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에 활용)과 관련해 실제 사용하는 의원과 보좌진들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시스템 개시 전
- 최민이 기자
- 2020-09-02 13:44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인도,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 연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박 의장은 “양국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협력의 분야가 매우 넓고 깊다”며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도에 있는 한국 교민들의 체류 허가기간을 1년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조업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인도가 협력하면 인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ake in India(제조업 육성)’ 정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인도의 강점을 접목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양국의 각계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산 협력은 상호 우호증진에 있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한-인도 의원친선협회도 빠르게
- 최민이 기자
- 2020-08-26 11:39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코로나 대응 추가 조치 마련 지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이날 박 의장은 “국회도 이미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지만, 외부 방문인원이 일평균 천 명을 넘는 등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스스로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치들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한 차원 높은 선제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조치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5일부터 추가적인 감염병 예방조치를 즉각 실시했다.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사용 인원을 축소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의원회관·도서관의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은 이용이 중지되며, 해당 기간 중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과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 취재 및 촬영 허가 발급도 중단된다. “대의기관으로 선제조치 필요” 협조 서한 발송
- 최민이 기자
- 2020-08-26 11:11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한국과 인니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우마르 하디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만나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특별한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길 희망한다. 특히 한국 기업 인력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마르 하디 대사는 “기업인들의 입국을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많다. 지난달부터 한국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화답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진행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리자 헤라 와르드하나 정치과 참사관이 참석했고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 최민이 기자
- 2020-08-18 14:39
정치일반 검찰은 지금…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현재 검찰 최고의 실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의 위세는 기수를 넘나든다. 많이 무뎌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상명하복 문화가 남아 있는 검찰서 보기 드문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넘어 ‘이미 검찰총장’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안팎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광주지검장이 이 지검장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검사에 대한 감찰을 늦추기 위해 고검장을 찾아가 압박했다는 말도 들린다. 추 오고 승승장구 “이성윤 지검장이 검사입니까? 저는 (이 지검장이)검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서 한 말이다. 문 전 지검장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임명되자 사의를 표했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인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지검장은 지난 8일,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 장지선 기자
- 2020-08-14 13:20
정치일반 ‘윤석열 잡을’ 삼각편대 작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어느 쪽으로도 답이 없는 상태다. 신임 검사들 앞에서 강한 어조로 소신껏 발언했지만 ‘식물총장’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인사로 또 한 방 세게 맞은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 만에 침묵을 깨고 작심발언을 터트렸다. 신임 검사들을 만난 자리서 한 말이지만, 발언이 향하는 방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치권은 윤 총장 발언의 배경과 속내를 두고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달 만에… 저마다 목소리 지난 3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에
- 장지선 기자
- 2020-08-10 10:19
정치일반 법무-중앙지검 무리수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 조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안팎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법무부 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과 검사장이 패가 갈려 대립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가 튀어나오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이면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까지?’ 최근 검찰과 법무부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나오는 반응이다. 15년 만에 처음, 사상 두 번째, 초유의 사건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일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펑펑 터져나오는 중이다. “때렸다” “몸싸움” 최근 압수수색 과정서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 시도했다
- 장지선 기자
- 2020-08-03 11:05
정치일반 문정부 일자리 ‘12조’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가 총 1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자리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일요시사>는 12조원이 어디로 투입되는지 취재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12조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지난달 28일 입수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폭탄 대책은 크게 4가지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재취업 및 생계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 지원’의 핵심이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2조1632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대폭 늘었다. 지난달 14일 기준 7만5287개소서 신청이 들어왔다. 업종별로 보면
- 최현목 기자
- 2020-08-03 10:09
정치일반 ‘법무-검찰 파워게임 2라운드’ 한동훈 VS 이성윤 대리전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은 이제 최측근들의 대리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기자와 검사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법무부가 요동치고 있다. MBC의 첫 보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서 터져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무부와 검찰,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 사건을 두고 강하게 부딪쳤다. MBC 보도 4개월 공방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발단은 4개월 전 MBC의 보도였다. 지난 3월31일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시 채널A 기자가 고위급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 투자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공하라고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등장인물은 현재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제보자 X로 불렸던 지모씨
- 장지선 기자
- 2020-07-27 10:40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한일 의회지도자들 동북아 평화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서 박 의장은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고 있어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외교관이나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일의회지도자들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양국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일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관계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도 양국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며 “대사께서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큰 가교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규슈지방의 홍수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위로 편지를 오시마 중의원 의장과 산토 참의원 의장에게 보냈다”며 “코로나19 문제도, 규슈 홍수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수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미타 코지 대사는 “규슈지방 폭우에 대해서 해주신 염려의 말씀에 감사드
- 최민이 기자
- 2020-07-23 14:06
정치일반 꼬리 내린 윤석열의 플랜B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사는 ‘칼잡이’로 비유된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골 검사’ ‘칼잡이’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 방어보다는 공격에 특화됐다. 하지만 최근 윤 총장은 방어에 급급하다. 법무부, 집권여당, 검찰 내부서까지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전문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상황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극한까지 치달았다. 총장 고집 꺾은 장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윈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위의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서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신청으로 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채널A
- 장지선 기자
- 2020-07-13 10:30
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개헌 가능하면 자치분권도 포함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21대 국회서 지방자치가 명실공히 자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권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린 ‘자치분권 과제와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21대 국회서 개헌이 가능하다면 자치분권도 개헌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3분(分)정책이 제대로 실현돼야 한다. 바로 분권·분산·분업”이라며 “문제는 재정권·인사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이 어떻게 제대로 정착하느냐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박 의장은 “K-방역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수준,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적 관리가 세계적인 방역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할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인식,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최민이 기자
- 2020-07-10 14:47
정치일반 ‘사면초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꽃놀이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두들겨 맞고 있다. 집권여당에선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만 열면 윤 총장에게 맹공을 퍼붓는 중이다. 공교롭게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질수록 그의 존재감은 커지고 있다. 단숨에 대권주자로 뛰어오르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서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범보수 후보 가운데서는 1위다.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6월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서 윤 총장은 10.1%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30.8%),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윤 총장은 이번 조사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1위 깜짝 등장 홍준표 의원(5.3%),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4.8%),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9%) 등 범보수 진영 후보들은 크게 힘을 쓰지 못했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이 ‘모름·무응답’ 등 유보층과 홍준표·황교안·오세훈&midd
- 장지선 기자
- 2020-07-06 10:39
정치일반 ‘동상이몽’ 윤석열 검찰총장 둘러싼 여야 쟁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정치권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던 검찰의 수장이라 해도 정치권의 이 같은 관심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야당은 윤 총장을 언급하며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여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군기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을 잡아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검찰총장 잡기에 나섰다. 물론 의미는 다르다. 대선, 지선, 총선 등 세 번의 선거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완패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눈치다. 반면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윤 총장을 손봐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론조사서 이름 언급 통합당은 21대 총선서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문재인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유권자들은 통합당을 외면했다. 이후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쇄신에 나섰지만 뾰족한 돌파구는 아직 찾지 못했다. 특히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나설 차기 대권주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 장지선 기자
- 2020-06-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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