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7.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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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참 부족했던 대선 안전 공약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하위 단계가 충족될 때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1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 안전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단계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봤다. 범죄학자로서 감히 말하건대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눈 건 옳았을지언정, 안전의 욕구를 인간 욕구 단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이 담보돼야 낮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욕구도 충족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안전해야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쟁터나 테러범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은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 중 비교적 낮은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도,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동기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이 모
- 이윤호 교수
- 202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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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외교·안보·통상 간판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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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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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운명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뻔했고 과정은 더 뼈아팠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치러진 특수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서 출발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 이재명’ 정서에만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이는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선거 막판의 후보 교체 파동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자, 패배를 자초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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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
- 김명삼 대기자
- 2025-06-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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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바란다
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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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검정고시 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5월30일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들어간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 후보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인정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한 자랑스러운 삶의 자격증이고,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 바로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전국검정고시동지회가 검정고시 출신 300만 명을 대신해 “이 후보가 가난했던 소년공 시절, 공장의 프레스에 팔을 다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온 검정고시의 산 증인이다”며 이 후보 지지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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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계급 정년 폐지 논란의 전제
최근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관의 계급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승진 이후 14년 내 차상위 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경찰대학 출신이나 경정·경감 특채의 경우, 빠르면 4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 경찰의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는 달리 퇴직 경찰은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제때 승진하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내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인사청탁, 정치권에 줄 대기 등이 난무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계급 정년을 손보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폐지한다면 경정 계급자의 누진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돼 승진 기회가 줄고,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경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 이윤호 교수
- 202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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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난장판’ 후보자 토론회 무용론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진솔한 대화 전혀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배웠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정책과 자질을 비교한 후, 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쓸데없이 큰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유권자 대다수는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는다.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회 시청률은 고작 5-7%에 불과했다(전 방송국 시청률 합계가 33%인 것만 봐도). 이는 같은 시간대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 시청률은 더욱 참담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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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 귀 오염시킨 이준석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평소 ‘안티 페미니즘’을 자처해 온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폭력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한 탓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토론 중,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아들의 인터넷 글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인가?”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언의 정확한 출처와 맥락은 불분명하다. 이 발언은 정치 토론의 수준을 넘어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다수의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 인용 내용이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도로 폭력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직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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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결과로 증명한 김현종 “외교 흉내 내는 자·실천하는 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영역이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한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선캠프 외교특보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행보를 ‘과시용’으로 매도하며 조롱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다. 이 보수 언론은 최근 “대선후보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조급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오히려 김 전 본부장이 가진 진정성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또는 외면한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김현종은 퍼포먼스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서 20년 넘게 실무와 전략을 겸비해 온 ‘결과 중심’의 외교관료 출신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타결시킨 인물이자, 다자무역과 통상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한 대표적인 전략가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은 언제나 ‘국익 우선주의’다. 이 언론은 그가 백악관 면담 직후 언론에 내용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지만, 외교의 실체를 모르는 언론의 비판은 공허하다. 비공식 라인서의 접촉과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예외’가 아니라 외교 실무의 일상이다. 더구나 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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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일등공신, 새 정부 탄생하자마자 떠나라
고대 그리스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도와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6-7세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유모 ▲15~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의복·식사·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 있었다. 산파는 출산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노비여야 했다. 유모는 성실해야 했고, 유사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건강한 여자 노비여야 했다. 몽학선생도 노비 중 건강하고 영특한 남자 노비여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산파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왕족이나 귀족의 안가를 떠나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산파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나 첫 표정이나 건강 정보를 잘 안다 해도, 안가에 계속 남아 유모 역할을 할 순 없었다. 유모는 아이가 6~7세가 돼 학교에 입학하면 안가를 떠나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몽학선생 자리를 넘보진 못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갖추고 백성이나 가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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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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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이상동기 범죄’와 ‘보복범죄’의 구분
‘증오 범죄(Hate crime)’는 편견으로 인한 증오심의 발로가 범죄의 동기가 되는 범죄다. 상대방의 신체적 조건, 특정 집단 구성원 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편견 범죄(Bias crime)라 불리기도 하며, 백인우월주의자의 소수 인종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증오 범죄는 국가에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을 나타낸다. 미국에서는 주로 인종이나 성별 등의 갈등과 편견이 증오의 발로인 반면, 국내에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가 폭력적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증오 범죄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다. 전통적 범죄의 경우 대체로 특정 가해자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행위였고, 원한이나 치정 등 분명한 범죄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 범죄의 동기와는 전혀 달리 이상한 동기를 가진 범죄라는 뜻을 함축한다. 마치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가 피해자가 전형적인 범죄 피해자와는 다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단 증오 범죄와 ‘증오 폭력(Hate violence)’은 구별돼야 한다. 증오
- 이윤호 교수
- 2025-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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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유세장서 명분과 실리 챙기는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이 만드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 나왔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쇼 주도 성장’ ‘120원 경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뛰고 있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날 한 전 대표의 선거 유세장엔 ‘김문수’가 빠져 있었다. 기호 2번이 써져 있는 선거운동복을 입었지만,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이날 유세가 ‘김문수 후보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가 가진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길 뿐”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앞으로도 김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따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조건으로 계엄·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우 세력과의 선긋기를 김 후보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애매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탈당만 이어지자, 한 전 대표가 김 후보와 각을 세운 셈이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을 볼 때, 한 전 대표의 요구는 김 후보가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였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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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으로 특히 중도보수를 잡기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17일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중도보수 가치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도보수를 언급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 주변에 중도보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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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피해자 사법’ 통한 ‘사법 정의’
범죄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전통적 제도를 우리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이라고 부른다. 이는 범죄자(Criminal) 정의, 범죄자 사법을 의미한다. 그간 국내 형사사법 제도는 가해자·범죄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범죄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내리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한다. 다만 죄에 상응하거나 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할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전통적인 ‘형사사법’ ‘범죄자 사법’ 틀에서 보면 정의가 실현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피해자다.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도 피해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피해를 당한 그대로인 것이다. 이래도 우리는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범법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 것으로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역할을 검사라는 국가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절차에서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잊힌
- 이윤호 교수
- 202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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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허수아비 논법’ 덫에 걸린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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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강남 룸살롱 접대 의혹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대한민국 정계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 지 판사는 강남 8학군 지역서 서울대 법대를 거쳐 무난하게 법관으로 임명됐다. 주변 기득권들에 둘러싸인 삶은 백분 이해하지만, 법을 위반한 채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내란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보리밥 먹으러 돌아다니게 만든 점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우두머리 구속 취소 구속 시간의 계산에 있어,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 수립 이후 최초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고, 구속 청구 후 발부되기까지의 시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넣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아닌 ‘지귀연법’을 적용해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 판결의 이유가 참으로 이상하다. 일수로 계산해 왔던 구속기간을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이 이미 넘었으니, 이후에 신청한 구속 기소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한민국 건립 이후 있었던 모든 관련 판례, 수많은 형사소송법 해설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시험 문제 정답과도 모두 배치되는 자신만의 법의 적용 논리를 펼쳤다. 그리고 공
- 김명삼 대기자
- 2025-05-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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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한국의 트럼프와 미국의 윤석열
윤석열과 도널드 트럼프, 이 둘을 보면서 유사성을 발견한다. 각자의 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국가 체제를 인질로 삼는 자기 파멸적 정치를 실현했다. “천하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천하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했던 고대 중국 통치자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는 세계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윤석열은 비상계엄령을 통해 헌정 질서의 중단을 시도했다. 리더의 결정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자칫 정상적 규칙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무너뜨리기도 한다.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는 리더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무역수지 적자와 기술 탈취 문제를 부각하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의 모험엔 적어도 명분은 있었던 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차별적인 관세 폭격으로 변해갔다. 중국뿐 아니라 전통적 동맹국과 이웃 나라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질서를 흔들고 있단 얘기다. 트럼프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국제관계와 경제정책 문제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옮겼다. 미국이 오랫동안 다져온 다자주의적 질서,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 조용래 작가
- 2025-05-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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