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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양평군 센터 사태 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몇몇은 질렸다는 듯이 혀를 내둘렀다. 누군가는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일이 일어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직원끼리의 ‘감정싸움’이라며 상황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갈등의 본질은 ‘구조 문제’라는 것을 불과 1년 만에 잊은 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7월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양평군 센터)서 운전원 정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정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난 정씨는 극단적 선택의 배경으로 지회장 장모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다. 수차례에 걸친 장 지회장의 고소·고발로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개인 일탈? 양평군 센터 내부서 일어난 사건은 그 뿌리가 깊다. 정씨 이전에 지병으로 사망한 상담원 윤모씨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윤씨는 2020년 6월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윤씨가 장 지회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사후에 알려졌다. 뒤늦게 아내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윤씨의 배우자는 장 지회장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했다. 형사 소송에서는 패했지만 민사 재판부는 윤
- 장지선 기자
- 2025-05-05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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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정환발 연예계 성상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그룹 룰라와 컨츄리꼬꼬 출신 신정환이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에 대해 폭로했다. 신정환은 최근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 트로트 가수 장혜리, 무속인 임덕영 등과 함께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의 웹예능 ‘논논논’에 출연했다. “이름 나왔다” 신정환은 영상서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차 마시다가 우연히 같이 들었다. 설마 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했다. ‘어제 누구 만났잖아’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신정환은 “1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3명이 동시에 그 1명의 이름을 얘기했다. 서로 다 알고 있더라. 너무 충격받았다”며 한 여성 연예인의 성접대를 폭로했다. 강병규는 “누구냐?”고 물었고, 신정환은 “이건 제작진한테도 얘기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짜
- 박민우 기자
- 2025-05-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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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재판부 맴도는’ 노소영 수상한 법조계 인맥 고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문재인정부 감사원장 출신으로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행위’논란에 휩싸였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어서다. 특히 최 전 의원이 최태원-노소영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 관장의 ‘법조 쇼핑’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달 23일 “최재형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이라며 “노 관장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는 명목으로 노태우 범죄수익의 편법 상속을 돕고 있다”고 질타했다. “해당 행위” 이날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최 전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군사정권 비리를 옹호하는 심각한 해당(害黨) 행위임이 분명한데, 국민의힘은 최 전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나섰던 최 전 의원의 (한동훈 캠프) 행보가 우려스럽다”며 “최 전 의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데, 이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
- 김해웅 기자
- 2025-05-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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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10명 중 8명 임용 취소 처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의 임용을 취소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 자녀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오늘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됐던 10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력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해선 “6명은 파면 등 중징계, 10명은 감봉 등 경징계로 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중앙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던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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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 시국에⋯“중복 결제에 취소 불가” 쿠팡 오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이동통신사의 유심 해킹 대란으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쿠팡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한 모바일 앱 오류가 아닌 PC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쿠팡 오류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레몬OOO’에는 ‘쿠팡 오류, 저만 그런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쿠팡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계속 처리 중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페이지 오류 뜨길래 여러 번 시도했다”며 “그랬더니 시도했던 횟수 만큼 주문이 돼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취소하려고 하니까 주문 취소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진짜 불안하게 왜 이러느냐?”고 한탄했다. 이날 쿠팡 앱 오류로 ▲구매 상품의 내역 조회 불가 ▲중복 주문 ▲취소 불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쿠팡도 안 되네요. 혹시 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폰으로 쿠팡 들어가니 로그인이 풀려 있고,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로도 안 되는데 혹시 되시는 분 있느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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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총력 진화 중 9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산불이 이틀째 확산 중인 가운데, 당국이 29일 일출과 동시에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산림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9분 헬기 51대, 장비 398대, 인력 1515명을 투입해 주불 진화를 시작했다. 산불영향구역은 260ha, 화선은 11.8km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10시 기준 진화율은 92%다. 현장의 바람은 서북서풍이 평균풍속 1~4m/s, 최대순간풍속 3~10m/s로 불고 있어 전날보다 약해졌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날 오전 9시 북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장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야동·노곡동·서변동 일대 주민 586명은 팔달초등학교 등으로 대피 중이다. 인근 성북·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3곳은 이날 휴교를 결정했다. 한때 통제됐던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진·출입로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로 해제돼,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이번 산불로 비닐하우스 4개동 일부가 타고, 트렉터와 이양기 등 7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대구 함지산 산불
- 김준혁 기자
- 2025-04-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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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채상병 사망' 공수처 재수사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 1팀] 오혁진 기자 =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에 나섰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데 인력이 쏠리면서 4개월여간 올스톱 상태였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였던 만큼 이젠 윗선이 수사 대상이라는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사 전문성 논란과 인력난 등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다. 수사 기관 대부분이 12·3 내란 사태 수사에 집중하면서 채 상병 사건은 잊히고 있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의혹으로 남았던 구명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다시 불길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 중 1명”이라며 “소환이나 절차는 수사팀서 판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 공수처
- 오혁진 기자
- 2025-04-29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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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싱크홀 공포’ 땅 꺼지는 공사 강행,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차가 달리던 도로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길 한복판에 거대한 구멍이 입을 벌린다.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예정된 일대 주민들 역시 매일 창밖을 보며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휘경동 일대 수직구 설치 계획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포비아 확산 서울시는 2015년부터 추진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일환으로 휘경동 인근에 급기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급기소는 지하터널 내부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로,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하 깊숙이까지 파내는 ‘수직구(수직 통로)’ 굴착이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즉 싱크홀 위험이다. 휘경동 공사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지가 하천변에 인접해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실제로 공사가 예정된 위치는 중랑천 인근으로, 과거 상습 침수지역이었던 곳이다. 주민 A씨는
- 안예리 기자
- 2025-04-2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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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구 함지산서 산불⋯헬기 26대 등 진화에 총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01분께,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소재의 함지산 일대서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헬기 26대, 장비 42대, 인력 202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산림청은 오후 3시께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확산되면서 오후 3시40분에 2단계로 상향했다. 산불영향구역은 50ha, 화선은 4.4km로 추정되며, 현장에 북북동풍의 바람이 최대순간풍속 11m/s로 불고 있어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오후 2시58분께 “조야·노곡동 주민들은 팔달·매천초등학교로 대피 바란다”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산불특수진화대와 지자체 공무원 등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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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 장지선 기자
- 2025-04-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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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주 고교서 특수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7명 부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4-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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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대 증원 무산] 우왕좌왕 입시 업계와 재수생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 김철준 기자
- 2025-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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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 박민우 기자
- 2025-04-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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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WIS 등 행사 정상 운영 재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6분께 코엑스 2층에 입점한 한 식당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들어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이용객들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오전 11시40분께부터 영동대로 코엑스~삼성역 편도 4차선 도로 하위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최대 ICT 전문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WIS)’ 등 코엑스서 진행되던 행사들은 이날 화재로 일시 중단됐으나, 오후 1시께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코엑스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12시30분부터 참가 업체들이 들어가 (행사 재개를) 준비했고, 이후 참관객들도 모두 입장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04-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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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이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유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공병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 박정원 기자
- 2025-04-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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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 박 일 기자
- 2025-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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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난 뒤,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서 근무하던 서씨가 항공 업계 근무 경험
- 박정원 기자
- 2025-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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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대선 코앞인데⋯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받은 선관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인지한 선관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3일,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홈페이지 내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선관위 측은 “통합관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면서도 “공격 자체를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통계시스템은 투·개표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번 사이버 공격이 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공격받았던 시스템은 내부 서버가 아닌 외부에 공개된 일반 홈페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인 고
- 김해웅 기자
- 2025-04-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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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작업자 추락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여주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50대 A씨가 8m가량의 고소 작업대 높이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작업대엔 A씨 혼자 패널 공사 기초에 쓰일 뼈대를 만드는 작업 중이었으며, 어떻게 하다가 추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족,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기자
- 2025-04-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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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메꾸기 바쁜’ 싱크홀 공포 진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고 나면 도시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이야기다.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고 이에 사망 혹은 실종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 투입한 인력과 장비가 심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시민들은 갑자기 발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전국 곳곳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발생하는 싱크홀에 정부는 추가 점검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발밑의 시한폭탄 싱크홀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서 발간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3까지 총 957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에선 13건·15건·11건·20건·23건, 부산은 15건·29건·17건·8건·16건, 대구 3건·2건·1건·2건·4건, 인천 8건·20건·2건·1건·2건, 광주 20건·55건·13건·6건·28건, 대전
- 김철준 기자
- 2025-04-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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