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명일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면 공기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놀라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격리자가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이런 전파력에 해외에서도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메르스가 발견된 이후 한국에서의 감염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며 한국의 폭발적인 메르스 전파 사례를 ‘슈퍼 확산’으로 표현했다. 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의료센터 다니엘 루시 박사도 “며칠 사이 12명 이상이 우르르 감염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메르스는 밀접한 접촉 없이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쉽게 옮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유입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지만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초기 대응은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이 지난 후에야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정부의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다.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표된 것은 지난 5월20일이다. 그러나 확진이 내려지기까지 과정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5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과정에서 보건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확산을 막아야 할 보건복지부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미숙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초기대응 실패 정부의 대응을 역 추적해보면 얼마나 시간을 지체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청와대는 지난 3일 긴급 회의를 열고 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에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늘에 있는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인재육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자라나는 꿈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들이다. 불안한 미래, 해답은 바로 청소년이다. 위기를 헤쳐 나갈 유능한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때다. 인재 확보는 재계 화두이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다. 경기침체인 요즘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불황을 극복하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미리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총수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모시기’도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5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회공헌의 핵심 화두는 인재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주된 관심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이었다. 사회공헌의 최우선 수혜 대상을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놀이와 문화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다. 컴퓨터에 이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혼자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소년은 온라인 세대 특유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지면서 표현의 방법이 세분화됐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단 문화를 수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빠르게 배우는 청소년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배우고, 체화하는 반면 어른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문화를 습득하고 향유하는 인간이다. 물론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 못지 않게 불완전하고 때론 위험하다. <일요시사>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문화'를 주제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뽑았다. 각 키워드별로 과거와 다른 요즘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놀이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밝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그 누구도 아닌 자기 걸음을 걸어라. 나는 독특하다는 것을 믿어라. 누구나 몰려가는 줄에 설 필요는 없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등장하는 존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선생님이다. 오늘날 교권의 질은 땅에 떨어졌다. 교사들의 직업윤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교사 생활이 20년 전보다 20배는 힘들어진 것 같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A(50)씨가 말했다. A씨 전자메일함에는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들로 꽉 차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해 업무창고도 가봐야 한다. 반에서는 폭행 사고가 발생해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학생 지켜보는 교실서 주먹질 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사한 ‘교사의 스트레스, 원인과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90.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78.7%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어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발표한 ‘교직 생활과 학교문화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스트레스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대학별 단독시험부터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까지….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큰 틀에서 변한 것만 따져도 무려 16차례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 번 꼴이다. 만약 세세한 변경 사안까지 따져본다면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고나면 달라지는 입시에 우는 아이들의 실태를 살펴봤다. 우리나라에서 학벌은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초등과정 6년과 중·고등과정 6년을 합쳐 총 12년을 오직 좋은 학벌을 가지기 위해 매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수능시험 당일에는 직장인 출근 시간은 물론 비행기 이착륙 시간까지도 조정될 정도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이 입시에 매달리다보니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 이런 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수능이 너무 쉬우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너무 어려우면 난이도 시비에 휘말린다.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하는 통에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큰 틀에서 변한 것만 따져도 무려 16차례나 바뀌었다. 만약 세세한 변경 사안까지 따져본다면 매년 입시제도가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회용 입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두고 악순환의 연속이라 말한다. 사교육 시장의 성장에 따른 폐단은 예전부터 연결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부의 대물림’ ‘출산 기피’ 현상 등도 사교육의 비대화, 그에 따른 양육비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구에 사는 A양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그는 학원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한다. 저녁 8시가 넘어 집으로 귀가하는 A양을 부모가 맞이해주기 때문이다. 학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 요즘 아이들이 퇴근하고 온 부모보다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 광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월 100만원 지출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B양은 최근 대치동으로 영어학원을 옮겼다. B양의 부모는 최근 나가고 있는 모임에서 ㅇ학원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그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한 달 학원비가 전에 다니던 학원보다 40만원이나 더 비싸 솔직히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의 미래를 위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외국어 교육 열풍이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3월26일, 가출청소년 여중생 A양이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용돈벌이로 성매매에 뛰어들었다가 성매수자로부터 살해된 것이다. ‘봉천동 모텔 여중생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선 가출청소년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지난해 경찰서에 접수된 13~18세까지의 가출 신고 건수는 1만1279건(남자 4719명, 여자 6560명)이다. 학계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최소 10만명에서 최대 4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추산하는 수치는 대략 39만명이다. 교육부에서는 매일 200여명의 청소년이 가출을 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100명 중 6명 “길거리 나선다” 통계청의 총 조사 인구총괄 자료에 따르면 10∼19세의 인구는 전체 661만1640명(2010년 기준)이다. 가출청소년이 39만명이라고 가정하면 가출청소년의 비율은 대략 5.9%, 청소년 100명 중 6명이 가출청소년인 셈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
[일요시사 사회부] 박호민 기자 =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평생에 걸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왕따의 등장으로 학교폭력 방법이 더 교묘해져 어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중학교 2학년인 이다솜(가명) 양은 학교 가기가 싫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학기 초 장난으로 한 말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호감’으로 찍히면서 이 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양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양을 욕설하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화하는 괴롭힘 지금은 사이버왕따 ▲진화하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말이다. 과거에는 폭행·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위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사이버 왕따(사이버 불링)’와 같은
[일요시사 정치팀] “단 한 명의 학생자살도 많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평소 강조하는 지론이다. 황 장관은 학생자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집무실에는 연도별 현황판을 걸어두고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작은 변화지만 지속적인 관심에 자살하는 학생의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제논리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세계적 여류인사인 헬렌 켈러의 사례를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애까지 끌어안은 참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헬렌 켈러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에는 결코 경제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연장선에서 황 장관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스승과 제자, 학생과 학생 간의 믿음과 신뢰관계 회복이 학교폭력, 그에 따른 자살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철학을 놓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분명 힘든 자리다.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 ‘참교육&rs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영어 교육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당시 돈 좀 있는 집안은 어린자녀를 앞다퉈 해외로 보냈다. 조기유학이 큰 폭으로 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유학열풍 15년이 넘은 이 시점, 유학에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두드러지면서 유학열풍이 한풀 꺾인 모양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유학의 명암을 들여다봤다. 2000년 이후 조기유학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외로 떠났다. 개중에는 유수의 명문대에 진학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학생이 있는 반면 학업에 흥미를 잃어 탈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학지에서 방황하는 학생 대부분은 ‘치맛바람’에 억지로 떠밀려 타지에 홀로 남겨진 상태였고 이들 중 다수는 조기유학에 실패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조기유학의 문제점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홀로 남겨진 채 각종 위험 노출 A씨는 부모의 권유로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갔다.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 하는 게 여간 어려웠다. 언어의 장벽과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은 A씨에게 고통 그 자체였다. 결국
[일요시사 취재팀] 박민우 기자 = 1996년 5월 첫 호를 발행한 종합시사주간신문 <일요시사>가 지령 1000호를 맞았다. <일요시사>는 세기말과 세기 초를 넘나든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의 결호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일요시사>는 우리 사회의 외진 곳과 높은 장벽을 쉼 없이 두드려 왔다. 감춰진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수많은 사건과 그 실상을 성역 없이 날카롭게 파헤쳤고, 그때마다 부당한 압력에 당당히 맞서왔다. 때론 달콤한 회유를 받기도 했지만 건강한 언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했던 <일요시사>의 굳은 의지를 꺾지 못했다. 화제·이슈 뿌린 인물·장면들 훈훈한 광경·이색적 풍경 담겨 사실 <일요시사>가 갓 태어났을 때만 해도 국내 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IMF 문전이었던 탓에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했다. 이 와중에도 국민들을 경악케 한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창간 19년 만에 지령 10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오는 2034년이면 지령 2000호를 내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9년 뒤 2000호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는지를 살짝 들여다보고 왔다. 2034년 봄 부산 앞바다, 김종민씨의 저녁 퇴근길이다. 자가용에 오른 김씨는 목적지 설정 후 잠에 빠져든다. 자가용은 해저터널로 접어든다. 내장된 센서가 앞차와 뒷차와의 거리를 계산, 속도를 자동 조절한다. 해저터널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앞에서 달리던 차량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 오류가 발생했나 보다. 조금 짜증은 나지만 체증은 이내 풀린다. 프로그램 제조사에서 원격으로 기능 고장을 해결하기 때문. 부산항에서 20여km 떨어진 심해도시에 위치한 김씨의 집까지 걸린 퇴근 소요시간은 불과 20여분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이 있어 출장은 대도시마다 있는 국제버스터미널을 통해 다녀온다. 중국과 일본 버스로 왕래 김씨의 주거구역은 깊이 500m의 심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않다. 거대한 3D 프린터로 건설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해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쿠레레(currere)’는 ‘달리는 것’이란 의미를 지닌 라틴어다. 이 단어는 이후에 ‘커리큘럼(curriculum)’의 어원이 된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달리는 경주마처럼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과정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비유다. 일요시사가 지면 1000호까지 발간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의 교육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본다. 한 언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교육은 지난 20년간 15회나 변화했다. 전년과 동일한 경우는 겨우 5회뿐이었다. 그마저도 2년을 넘긴 사례가 없다. 그만큼 수험생은 매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작 수능을 치는 것은 학생이었지만 그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화하기 일쑤였다. 죽어가는 공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대입의 기본인 수능은 변별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있지만, 교육당국 스스로 ‘문제가 있다’며 위정자의 입맛에 맞춰 자꾸 손을 대다 보니, 오히려 개악하는 교각살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러시아 대 문호 막심 고리키는 ‘일이 즐겁다면 인생은 극락이다. 괴로움이라면 그것은 지옥이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일은 개인의 인생과 분리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며, 국민이라면 4대 의무 중 하나인 ‘근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 탄생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근로의 환경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일요시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근로의 의무’의 핵심인 근로 환경의 현주소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각종 통계 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봤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지며,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국민의 근로 의무가 특히 강조되며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하지만 자유주의 국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때문에 근로 의무의 법적 성격에 관해 견해가 갈라진다.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의무로 보는 견해와,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근로할 것을 명할 때는 이에 복종해야 할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면 성인 남자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짬밥’을 먹게 된다. 반면 갖은 ‘꼼수’를 통해 군 면제를 받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군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군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령 1000호를 맞이해 국방의 면면을 살펴봤다. 해방 이후 미군정 통치를 받던 우리가 정부를 출범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국방부 설치였다. 1948년 8월15일 정부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면서 조선해안경비대가 육군과 해군에 편입됐다. 그리고 해병대 창설, 이듬해 공군까지 창설됨으로써 국군의 편제가 갖춰졌다. 그러나 국군 창군기인 50년 6월25일 전쟁 발발로 인해 61년 4월까지 정비기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72년부터 89년까지 자주국방기를 넘어 90년부터 현재까지는 국방태세발전기로 세계 10위권 내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군사력·예산 세계 10위권 국방부가 발간한 <2014국방백서> 자료에 따르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1996년 5월 창간한 <일요시사>는 김대중정부의 탄생을 지켜봤고, 6·15남북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 역사적인 사건을 두루 경험했다.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과 미국발 금융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은 <일요시사>에게도 큰 사건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령 1000호를 맞아 본지 지면을 달궜던 뉴스메이커 100인을 선정했다. 100인의 면면을 통해 <일요시사>가 걸어왔던 길을 되짚어 봤다. <일요시사>는 지난 4일 편집국 회의를 통해 1996∼2015년까지 신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뉴스메이커 100인을 선정했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연예인, 스포츠스타를 비롯해 범죄자를 항목에 집어넣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검색어'도 일부 참고했다. 표기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경어를 생략하고 본명 그대로 싣는다. [편치 않았던] [정치 20인]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 김영삼정부는 IMF를 상대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른바 'IMF 사태'라고 불리는 사건의 요체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낸다. 떼먹기 일쑤.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갖은 편법과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가장 먼저 찾아먹는다. <일요시사>는 1000호 발간 기념을 맞아 ‘납세의 의무’의 앞과 뒤를 조명해봤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와 함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시대에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정됐다. 즉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등에 의거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람서 무덤까지 세금 내야 국민 이정빈(19·학생)군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통해 보여진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째.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계는 갈리고, 재계는 침체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여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중론. 올해 대한민국 국운은 어떨까. 그 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게 구해봤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청양의 해'다. 온순한 양의 기운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색의 기운이 만나 개인과 국가에 행운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을미년은 위기의 해였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다. 일본에게 있어 조선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성황후였다. 명성황후가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견제했기 때문. 일본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와 일본인 자객들을 경복궁으로 보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지로 흩어진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에 정치인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가족끼리 때로는 합심해서, 때론 반목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절 풍경 중 하나다. 그렇기에 승천을 꿈꾸는 대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입을 통해서라도 더욱 자주 거론되길 원할 것이다. 명절민심이 곧 대권민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4년 정국이 숨 가쁘게 전개되어 왔기에 이번 설 명절에서는 풀어놓을 이야기보따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선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등 이번 설 명절은 음식만큼이나 이야깃거리가 다채롭다. 당·정·청은 물론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차기 대선후보에 관한 논평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당면과제는 당의 결속 현재 정계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잠룡’이 7명 존재한다. 지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