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 뭇매 맞고 있는 이진숙 & 이진숙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방송개혁을 눈앞에 두고 양 이진숙 때문에 골치 아픈 모습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저녁 보수 언론인 조갑제, 정규재와 저녁을 함께한 자리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의 공세 대상이 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고 말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래서 집권 초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지난 대선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하고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전국의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 발전과 고등교육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논문 표절 등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아, 이진숙 후보를 교육부 장관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 대통령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비공개 국무회의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고, 그럼에도 지지 않고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니, 이대통령은 "그만하세요"라며 격노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방통위원장에게 다음 국무회의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이사수를 KBS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사추위원을 100명으로 구성해 사장을 뽑도록 하는 안이다.

원래 이 대통령은 당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취임 초엔 방송법 개정에 속도 조절을 했다. 자칫 여론을 자극했다간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경 편성으로 국민 1인당 15~55만원씩 지급 방안에 큰 반대가 없고, 상법 개정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각 구성에 대한 평가도 괜찮으면서 지지율이 60%중반까지 오르자, 당정이 방송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방송법 개정엔 3개월 내에 KBS 이사진 교체가 들어있다. 빠른 시일 내애 현 KBS 사장과 임원들을 교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사추위 100명이 새 사장을 뽑아도 방통위서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앉아 있으니 이 대통령의 심기가 좋을 리 없다.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정부 초반 1년간 국민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버틴 것처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계속 버티고 있으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이 대통령의 방송개혁에 차질이 생기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금요일(10일) 필자가 찾은 식당에선 “이진숙이 사퇴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자세히 들어보니 한 쪽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를, 다른 한 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외치고 있었다. 같이 동석했던 선배는 아내가 “양 이진숙이 참 진(眞)자에 맑을 숙(淑)자로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값도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며, 선배도 화를 참지 못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1960년 7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961년 7월에 태어났다.  


대전 출생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일본 도쿄공업대에서 건축환경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9년 충남대 첫 직선제 총장 선거에 당선돼 2020년부터 4년간 총장을 지냈다.

경북 성주 출신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했고, 상경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MBC 기자 공채에 합격해 MBC 보도본부장을 거쳐 2015년 대전MBC 사장까지 올랐다. 방통위원장엔 지난해 7월 임명됐다.

이들은 둘 다 서울 명문대가 아닌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지만, 이들의 직장인 대학과 방송국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존경받을 만한 커리어우먼이 확실하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걸까? 왜 한 명은 보수 진영에 치우쳐 보수를 대변하고, 한 명은 진보 진영에 치우쳐 진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들이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 때 정치권이 이들을 영입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정치권에 기웃거렸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오래전부터 정치와 깊이 연결돼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 국민이 보기에 국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한 쪽 진영만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금요일 만난 선배의 아내 말처럼 진짜 맑은 ‘이진숙’이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차라리 둘 다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이 아니어도 방통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정부를 도울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장관이나 장관급 인사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능력과 인품이 있어야지 한 쪽에 치우쳐선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부나 정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사 같은 리더십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버티고 있는 양 이진숙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성공한 전문가를, 특히 성공한 커리어우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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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