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BJ들, 그들은 왜?

사이버아이템에 벗고,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인터넷 방송. 하지만 과도한 신체 노출, 성행위 생중계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물불 안 가리는 BJ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은 방송 내용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규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과 관련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1회에 4000만원

지난 21일,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을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방송에 내보낸 남성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위와 같은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인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에게 50만원을 주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인터넷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현재 인터넷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이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방송플랫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당 방송국의 임원에게 성상납했다는 발언으로 영구정지를 받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광란의 질주를 하기도 한다. BJ 엄모(30)씨는 인터넷방송 심야 시간을 이용해 불법 레이스를 생중계하면서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환전 가능한 선물)으로 용돈 벌이를 해왔다.

지난해 11월29일 오전 1시 여느 때처럼 서울 강변북로로 차를 몰고 나간 엄씨는 지인 이모(37)씨와 이모(33)씨가 벌이는 아찔한 경주를 중계했다. 세 차량은 서울 상암동에서 자양동 영동대교 북단까지 20㎞의 거리를 시속 180㎞로 내달려 7분 만에 주파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비닐봉지로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인터넷방송으로 월 약 3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BJ로, 많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 몰래 생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방송을 본 시청자가 한 중고차거래 전문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50만원 주고…미성년자와 성관계 생중계
시속 180㎞로…심야 광란의 질주 방송도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프리카TV BJ들이 흥미 유발을 위해 위험한 카레이싱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범죄가 횡행하게 된 데에는 이른바 사이버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한 ‘선정성 경쟁’ 때문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받은 사이버아이템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BJ가 생기면서 너도나도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됐다.
 

온라인상에 형성된 ‘사이버아이템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른바 ‘라이크 이코노미(페이스북 ‘좋아요’ 숫자의 경제적 파급력)’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돈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범죄가 따라붙듯, 사이버아이템으로 인한 부작용이 신종 경제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인터넷방송에서 여자 BJ에게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이버아이템을 선물하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모 여자 BJ는 지난해 1회 방송에 4000만원에 달하는 사이버아이템을 받기도 했다. 일부 인기 여자 BJ는 1년 연봉이 2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여자 BJ의 방송을 보면 별다른 콘텐츠 없이 얼굴과 노출된 몸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이버아이템을 거둬들인다. 이들 여자 BJ들에게 사이버아이템을 받기 위한 노출은 일상이 됐다.

사이버아이템을 선물하는 사람은 열혈회원과 회장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 이들은 국내 1%에 달하는 빌딩 소유자와 병원장, 대기업 직원이라는 등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1% 외에 평범한 직장인도 사이버아이템 선물에 나선다. 월급 200만원의 절반을 BJ에게 쏘고 라면만 먹고 산다는 말까지 들린다.

음란방송 등 사이버아이템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시청률 경쟁이 심화하고 BJ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송을 추구하면서 범죄 행위가 여과 없이 공개되는 실정이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BJ뿐 아니라 네티즌이 사이버아이템을 보내는 것 역시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임을 모른다는 데 있다. 인터넷방송 속성상 다수가 영상을 시청하면 죄의식이 줄어든다. 간접 체험으로 범죄를 접하면 심각성을 체감하기도 어렵다.

한 전문가는 “온라인을 통해 범죄를 익히면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서 성매매 정보가 대수롭지 않게 공유되거나 성폭행 모의까지 이뤄졌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모방 범죄 잇따라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이 주류 문화로 주목받는 만큼 방송플랫폼 제공 업체와 수사당국 등이 범죄 근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 TV 관계자는 “불법 방송을 뿌리 뽑기 위해 모니터링 운영원칙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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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