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BJ들, 그들은 왜?

사이버아이템에 벗고, 목숨 걸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시청자들의 방송 프로그램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인터넷 방송. 하지만 과도한 신체 노출, 성행위 생중계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물불 안 가리는 BJ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방송은 방송 내용에 대해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규제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과 관련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1회에 4000만원

지난 21일,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을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방송에 내보낸 남성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위와 같은 혐의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인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에게 50만원을 주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대로 인터넷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현재 인터넷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상태다. 특히 이들은 이전에 활발하게 활동하던 방송플랫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해당 방송국의 임원에게 성상납했다는 발언으로 영구정지를 받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광란의 질주를 하기도 한다. BJ 엄모(30)씨는 인터넷방송 심야 시간을 이용해 불법 레이스를 생중계하면서 시청자들이 주는 ‘별풍선’(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환전 가능한 선물)으로 용돈 벌이를 해왔다.

지난해 11월29일 오전 1시 여느 때처럼 서울 강변북로로 차를 몰고 나간 엄씨는 지인 이모(37)씨와 이모(33)씨가 벌이는 아찔한 경주를 중계했다. 세 차량은 서울 상암동에서 자양동 영동대교 북단까지 20㎞의 거리를 시속 180㎞로 내달려 7분 만에 주파했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고자 차량 번호판을 비닐봉지로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엄씨는 인터넷방송으로 월 약 3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BJ로, 많은 별풍선을 받기 위해 몰래 생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생방송을 본 시청자가 한 중고차거래 전문사이트에 영상을 올린 것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

50만원 주고…미성년자와 성관계 생중계
시속 180㎞로…심야 광란의 질주 방송도

경찰 관계자는 “일부 아프리카TV BJ들이 흥미 유발을 위해 위험한 카레이싱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범죄가 횡행하게 된 데에는 이른바 사이버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한 ‘선정성 경쟁’ 때문이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면서 받은 사이버아이템으로 하루 10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BJ가 생기면서 너도나도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됐다.
 

온라인상에 형성된 ‘사이버아이템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른바 ‘라이크 이코노미(페이스북 ‘좋아요’ 숫자의 경제적 파급력)’가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돈이 모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범죄가 따라붙듯, 사이버아이템으로 인한 부작용이 신종 경제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


인터넷방송에서 여자 BJ에게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사이버아이템을 선물하는 경우도 자주 접할 수 있다. 모 여자 BJ는 지난해 1회 방송에 4000만원에 달하는 사이버아이템을 받기도 했다. 일부 인기 여자 BJ는 1년 연봉이 2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여자 BJ의 방송을 보면 별다른 콘텐츠 없이 얼굴과 노출된 몸을 보여주는 식으로 사이버아이템을 거둬들인다. 이들 여자 BJ들에게 사이버아이템을 받기 위한 노출은 일상이 됐다.

사이버아이템을 선물하는 사람은 열혈회원과 회장 등 일부에 한정돼 있다. 이들은 국내 1%에 달하는 빌딩 소유자와 병원장, 대기업 직원이라는 등의 추측도 나오고 있다. 1% 외에 평범한 직장인도 사이버아이템 선물에 나선다. 월급 200만원의 절반을 BJ에게 쏘고 라면만 먹고 산다는 말까지 들린다.

음란방송 등 사이버아이템의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시청률 경쟁이 심화하고 BJ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방송을 추구하면서 범죄 행위가 여과 없이 공개되는 실정이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모방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BJ뿐 아니라 네티즌이 사이버아이템을 보내는 것 역시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임을 모른다는 데 있다. 인터넷방송 속성상 다수가 영상을 시청하면 죄의식이 줄어든다. 간접 체험으로 범죄를 접하면 심각성을 체감하기도 어렵다.

한 전문가는 “온라인을 통해 범죄를 익히면 상대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옅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에서 성매매 정보가 대수롭지 않게 공유되거나 성폭행 모의까지 이뤄졌던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모방 범죄 잇따라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이 주류 문화로 주목받는 만큼 방송플랫폼 제공 업체와 수사당국 등이 범죄 근절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 TV 관계자는 “불법 방송을 뿌리 뽑기 위해 모니터링 운영원칙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감시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