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면세점 논란 해결책 있다”

반박문 통해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해야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정부가 면세점특허 연장 소급적용과 신규 특허 추가 등을 통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자 올해 진입한 신규 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거졌다. 이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현대백화점 측은 신규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반박문을 공개했다.

시내 면세점 증가 불가피

지난 16일, 서울지방 조달청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기존 사업자의 특허 연장과 신규 특허의 추가 등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롯데를 필두로 한 기존 업체들과 HDC신라면세점, 한화, 신세계디에프, SM면세점, 두산 등 5개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선 현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서울시내 면세점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고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157만명이 늘어 특허 자격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골자를 대입하면 서울 시내에는 면세점이 최대 5곳 더 생길 수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7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 수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 서울시에 면세점이 다수 늘어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내 면세점 신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세점 공멸화, 봐주기용 특혜, 공급 과잉 등 면세점 시장의 동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제한이 확장된다면 강남 무역센터점 2개 층을 개조해 총 1만2000㎡ 규모의 강남 최대 면세점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장애물 전혀 없어
GBC·아셈로 개발 등 시너지효과도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문을 내놨다.

우선 면세점 사업의 확장은 업계 전반에 공멸을 초래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박문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가 지켜진다면 일부 도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규 면세점의 특허를 확대해야만 정부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면세점 자리가 2개라면 국민들은 짜놓은 각본 아래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대백화점은 자사 입점 예정지의 지리적 요건이 면세점 입점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입점을 추진했던 장소는 코엑스에 위치한 강남무역센터점이다. 이 곳에 들어선다면 지난해 말 선정된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소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지에 면세점의 진출은 시너지효과가 충분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백화점은 해결책을 내놨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000~6000억원”이라며 충분히 공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달말까지 확정안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티켓이 몇 장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 부터 선행돼야 한다. 아래는 현대백화점 측 반박문 전문.

<liebend@ilyosisa.ck.kr>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 내용 관련 현대백화점의 입장>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면세점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방위산업인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업체가 작년 말 재승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면, 짜놓은 각본이라는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 발전

서울 시내 4곳 이상의 면세점이 추가 허용되어 코엑스 단지나 잠실 등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이 부여되면, 작년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이후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엑스 단지는 국내 최초로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3개), 카지노, 코엑스몰(쇼핑몰), 백화점, 원스톱 출국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공항터미널과 한류 콘텐츠 복합문화공간인 SM타운 등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경우, 코엑스 일대가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 면세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일자리 및 투자 창출


지난해 신규 특허를 취득한 업체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시내 면세점은 10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000~6000억원 가량(서울 시내 백화점 점포당 평균 매출 4~5000억 참조) 되어 과거 도떼기시장 같은 매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쾌적한 쇼핑 환경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면세점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논쟁 종식

금번에 신규 면세 사업자 4곳 이상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작년부터 제기되어 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논쟁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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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