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면세점 논란 해결책 있다”

반박문 통해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해야

[일요시사 경제2팀] 강경식 기자 = 정부가 면세점특허 연장 소급적용과 신규 특허 추가 등을 통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늘릴 가능성이 커지자 올해 진입한 신규 사업자들의 극심한 반발이 불거졌다. 이에 추가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현대백화점 측은 신규 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반박문을 공개했다.

시내 면세점 증가 불가피

지난 16일, 서울지방 조달청에서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기존 사업자의 특허 연장과 신규 특허의 추가 등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싸고 롯데를 필두로 한 기존 업체들과 HDC신라면세점, 한화, 신세계디에프, SM면세점, 두산 등 5개사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선 현재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서울시내 면세점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는 수가 늘어나고 면세점 이용자와 매출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 기준 157만명이 늘어 특허 자격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이 발표한 내용의 골자를 대입하면 서울 시내에는 면세점이 최대 5곳 더 생길 수 있다. 2014년 대비 2015년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157만명 늘어났기 때문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한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전년도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액과 이용자 수의 외국인 비중이 50% 이상일 것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것 등 서울시에 면세점이 다수 늘어나는 데 법적인 장애물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들은 특허 추가 요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시내 면세점 신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면세점 공멸화, 봐주기용 특혜, 공급 과잉 등 면세점 시장의 동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서울 시내 면세점의 제한이 확장된다면 강남 무역센터점 2개 층을 개조해 총 1만2000㎡ 규모의 강남 최대 면세점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장애물 전혀 없어
GBC·아셈로 개발 등 시너지효과도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박문을 내놨다.

우선 면세점 사업의 확장은 업계 전반에 공멸을 초래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박문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가 지켜진다면 일부 도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도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규 면세점의 특허를 확대해야만 정부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은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신규 면세점 자리가 2개라면 국민들은 짜놓은 각본 아래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대백화점은 자사 입점 예정지의 지리적 요건이 면세점 입점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백화점이 면세점 입점을 추진했던 장소는 코엑스에 위치한 강남무역센터점이다. 이 곳에 들어선다면 지난해 말 선정된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소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예정지에 면세점의 진출은 시너지효과가 충분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백화점은 해결책을 내놨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000~6000억원”이라며 충분히 공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이달말까지 확정안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에는 신규 티켓이 몇 장 주어질 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 부터 선행돼야 한다. 아래는 현대백화점 측 반박문 전문.

<liebend@ilyosisa.ck.kr>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 논의 내용 관련 현대백화점의 입장>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지난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면세점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된 신규 면세점 취득 사업자들의 '시내 면세점 추가 허용 반대' 주장에 대해 현대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은 최소 4개 이상 허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면세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방위산업인가?

지난해 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을 이유로 현 시점에서의 면세점 사업권 추가 허용은 면세점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사의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방위산업체와 같은 정책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 업체가 작년 말 재승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영업 연장만을 위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 허용한다면, 짜놓은 각본이라는 '도루묵 특혜' 내지 '카드 돌려막기식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 발전

서울 시내 4곳 이상의 면세점이 추가 허용되어 코엑스 단지나 잠실 등 강남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이 부여되면, 작년 말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이후 시내 면세점들이 강북에 치우진 문제점을 보완하고,강북과 강남지역의 면세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엑스 단지는 국내 최초로 MICE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며, 컨벤션센터와 특급 호텔(3개), 카지노, 코엑스몰(쇼핑몰), 백화점, 원스톱 출국 서비스가 가능한 도심공항터미널과 한류 콘텐츠 복합문화공간인 SM타운 등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전부지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건립과 아셈로 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경우, 코엑스 일대가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 면세점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추가 일자리 및 투자 창출


지난해 신규 특허를 취득한 업체들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시내 면세점은 10개 이상 운영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서울 시내 면세점 매출 규모를 약 6조원, 총 면세점 수를 약 10~12개로 추정할 경우, 점포당 평균 매출이 약 5000~6000억원 가량(서울 시내 백화점 점포당 평균 매출 4~5000억 참조) 되어 과거 도떼기시장 같은 매장 분위기에서 벗어나 쾌적한 쇼핑 환경과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천명의 일자리와 수천억원의 투자가 추가 유발됨은 물론, 면세점간의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시도가 가속화되고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 면세점과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논쟁 종식

금번에 신규 면세 사업자 4곳 이상을 추가 허용할 경우, 작년부터 제기되어 온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논쟁도 종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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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