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면…

“한국 싫어” 한반도 큰일 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미국의 공화당 대권후보로 떠오른 트럼프에 대해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땐 주한 미군 분담금으로 한국에 싸움 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북강경 노선을 천명하고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 1일, 10여개 주에서 동시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승리로 장식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유력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일 ‘대통령 트럼프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약화시킨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따라 장기간 유지돼온 미국의 유대와 동맹은 격하되거나 재협상은 포기될 것”이라며 “이미 불안정한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공화당의 실질적인 대선후보로 떠오르면서 힐러리 클린턴과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두고 양자구도로 좁혀졌다.

무임승차론 주장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방송인, 정치인이다. 와튼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곧바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9억달러로 우리나라 돈 3조4000억원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지난해 7월 공화당 경선 후보로 나서면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거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의 대표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해 무슬림들의 공분을 샀다.


이밖에 멕시코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며 “마약을 가져오고, 범죄를 들여오고 있다. 남쪽 국경에 거대한 벽을 쌓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슬림 및 히스패닉계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 대선후보답지 않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의 미-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구상에 발끈했다. 멕시코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우리는 트럼프가 제안한 ‘끔찍한’ 국경 장벽에 어떤 경우에도 비용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도인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연방정부가 트럼프의 멕시코 입국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말 많고 탈 많은…결국 유력 대권후보
한반도에 엄청난 악재 “불보듯 뻔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겨냥한 발언도 서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CNN> 주최 공화당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며 일본, 한국, 독일을 거론했다.

그는 “(국방)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주장한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한 발언 기회에서는 ‘무임승차론’만 다시 주장했고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로부터 걸어 나온다면 그들은 둘 다 핵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도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한국이 미국에게 안보를 공짜로 의존하고 있다”는 망언을 했고 지난 1월 18일 버지니아주 리버티 대학 유세에서는 “우리가 아주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빌딩도 있다”며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000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도 했다.


이 같은 강경노선에 미국 내 정치인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미트 롬니는 트럼프에 대해 사기꾼이라고 칭하면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주장하는데 그는 천재 비즈니스맨도 아니고 재산을 상속한 뒤 트럼프 항공, 트럼프 대학, 트럼프 보드카, 트럼프 매거진 등을 파산에 이르게 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지명한다면 안전하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전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CNN머니>는 먼저 중국, 멕시코와 무역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중국과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45%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중국과 멕시코는 관세에 따라 수출 제품의 가격을 높여 대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선거 유세 기간에도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기 일쑤여서 투자자들과 경영자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트럼프는 내국인과 자국 회사에 대해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인데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자회사 레콘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는 “트럼프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그의 이미지”라며 “그는 뛰어난 사업가로 인식되고 싶어하며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미국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삼성, LG의 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그들은 많은 돈을 번다”라고 말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인 FTA 비판과 보호무역주의는 각국 외교관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라”라며 라이벌로 인식해 비판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미 양국은 국제 정치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의 입장을 반박했다.

무슬림·히스패닉도 타깃
미 전방위 저지운동 확산

지난해 10월에는 한인 하버드생이 트럼프 유세장에서 바디페인팅 시위를 벌인 사실도 있다. 한인 여고생 김유진, 새라박양은 각각 ‘성난 합법이민자’라는 붉은 글씨와 ‘쓰레기 트럼프’ 등을 가슴과 배에 썼다. 두 사람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페미니즘과 이민자들을 옹호한다”고 말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자국 내 국민 및 동아시아인, 무슬림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어 대응에 능숙한 트럼프가 적기에 정치에 등판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늘 같은 이야기만 하는 다른 후보와 달리 새로운 뉴스에 배고픈 언론의 갈증을 풀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성공적인 선거 슬로건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트럼프의 선거 구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다.

단순하고 직설적이며 기억하기 쉽다는 분석이다. 이어 경쟁자의 약점 파악에 능하다는 점을 꼽았다. 트럼프는 부시 전 주지사를 ‘에너지 없는 후보’로 낙인찍어 공격을 거듭해 결국 레이스에서 떨어뜨렸다.

경쟁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가자 ‘출생 의혹’을 물고 늘어져 격차를 벌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저소득, 저학력 백인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정권하에 의료보험료 불만, 유색인종들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성장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게 ‘단순한’ 화법과 논리로 정치·경제·외교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외교정책 변화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돼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 엄청난 파급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힐러리가 당선되면,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정책이 미국 외무정책의 1순위가 될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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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