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시세조작’ 현직 군인 가담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11:50:23
  • 호수 1504호
  • 댓글 0개

최 상사의 은밀한 투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현직 직업군인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라며 구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마케팅 업체는 투자자를 모은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현직 군인 최모씨와 이모씨는 모 육군 부대의 상사 계급을 달고 겸직 중이다. 두 사람이 각각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엔 신규 발행한 코인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이들의 행위는 200만 유튜버 ‘오킹’의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흡사하다.

투자 권유한 군인

현직 군인 최씨와 이씨 같은 인플루언서는 확인된 숫자만 약 260여명에 이른다. 최씨와 이씨는 다수의 구독자에게 수십만개의 코인을 팔아치웠다. 통상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업계서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의 권장사항은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견해와 전략 형성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씨와 이씨는 수년 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청춘의 일상 크립토스쿨’과 ‘이글크루’서 Z카지노(ZKasino)라는 불법 도박 플랫폼에 기반한 코인을 추천했다.

Z카지노는 자체 코인인 ‘Zkas’를 채굴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Zkas’의 네트워크로 옮겨 예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은 이더리움을 Zkas 네트워크로 ‘브릿징’(네트워크 간 자산 이동)해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Z카지노는 채굴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소 1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모금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을 돌려주지 않고 입출금을 정지한 채 자취를 감췄다. 당시 이더리움 1개당 3500달러 기준으로 약 504억원 상당의 금액을 Z카지노 측이 확보하고 잠적한 셈이다. 이후 지난 5월, Z카지노 발행인은 사기 혐의로 네덜란드 재무정보조사국(FIOD)에 의해 체포됐다.

이씨와 최씨는 Z카지노 등 코인 투자를 유도한 대가로 마케팅 회사로부터 70~8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투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 판매 수익 등을 포함해 월 1000~20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Z카지노 코인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최씨와 이씨는 광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두 사람과 채널을 함께 운영한 지인들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직업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 행위를 한 사례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
“곧 상장” 구독자에 투자 권유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저촉된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최씨와 이씨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모 부대 소속 간부의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는 최근 유튜버들 사이서도 등장했다.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은 지난 5월 ‘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스캠 코인이란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성 암호화폐를 뜻한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MMA 리그와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서 불법자금 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경찰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 발행사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10~20%씩 수수료 챙겨
공무원 겸직금지 해당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24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4월1일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다. 플랫폼 내에서 위너즈 코인을 선수 대체불가 토큰(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연루 여부를 둘러싸고 위너즈와 공방을 벌인 유튜버 오킹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해 수사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 예정이었던 오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당 방송은 22인의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1인을 뽑는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연자인 오킹에 대한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스포일러를 담은 주장이 나오면서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다.

유튜버 시세조작

앞서 위너즈는 오킹을 비롯한 코인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너즈 코인이 스캠 의혹에 휩싸이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해명하면서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오킹이 지인들까지 동원해 투자했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오킹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갈등을 빚었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