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본좌’ 소라넷 잡도리 관전포인트

신출귀몰 테리박 ‘나 잡아봐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찰이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해체를 선언하고 수사에 나선지 한 달이 지났다. 11년 전 운영진 일부가 사법처리된 적이 있지만 사이트 해체를 목표로 경찰이 수사관을 대거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의 호언장담처럼 소라넷의 완벽 폐쇄는 가능할까. 운영자 검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이 소라넷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 등을 위해 지난 12월 중순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2월30일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음란물 카페 운영자와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 운영자, 성행위 중계 행위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마음먹은 경찰

앞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소라넷 등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강력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소라넷은 음란물 카페를 모아놓은 일종의 ‘포털사이트’로, 2015년 11월 말 기준 6만 1059개의 음란물 카페가 개설돼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이 중 1122개는 자진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5만9937개의 음란물 카페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라넷 기능 위축에 따라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비해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소라넷과 같은 대형 ‘음란포털’ 카페 운영자와 게시자, 유사 음란사이트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대적인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는 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운영자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의 주요 기능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이러한 폐지 움직임이 있다고 수사를 축소하지는 않을 것이며 운영진이 기존 회원을 끌어내 다른 사이트로 옮길 개연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러한 소라넷 등 음란사이트 척결 작업에는 어느 정도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성년자와 변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한 오모(24)씨 등 20대 BJ(Broadcasting Jockey: 인터넷방송 진행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1월17일 강남구 역삼동의 원룸에서 미성년자인 A(18)양과 2대 1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20여분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들은 당일 자정께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을 한다고 광고를 하고서 자신에게 유료 아이템을 전송한 380여명에게만 방송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A양에게 출연 의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단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하고 풀어줬으나 뒤늦게 A양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소라넷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지난달 19∼25일 음란 동영상 50여건을 올린 이모(42)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 회원은 5800명이나 됐다. 이어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GB 분량의 음란물 수만건을 해당 사이트에 올린 신모(51)씨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신씨는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며, 회원들에게 월 1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6천여만원을 챙겼다.

경,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수사 개시
청장이 직접…운영진 등 줄줄이 검거

소라넷 운영자는 무성한 소문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2월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16년 간 수사망을 피해 운영되어온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실상을 파헤쳤다.

소라넷 측이 밝힌 입장문에서 공개된 소라넷 운영자는 캘리포니아에 법인을 두고 활동하는 테리박이라는 인물이다. 컴퓨터 전문가들과 함께 운영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라넷 주소격인 도메인을 구매한 사람은 테리박, 케이송 등 두 명이었다.
 


미국 도메인 판매업체는 “케이송이라는 이름으로 구매됐고 비공개로 한 걸보니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며 주소가 바하마로 나온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실제로 바마하를 찾아가 이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에 있는 건물은 바하마 은행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바하마란 장소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실제 주소를 밝힐 필요가 없으니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라넷 측이 보안을 위해 맡긴 회사 주소 역시 문서상에서 캘리포니아로 나왔으니 실제 제작진이 찾아가보니 실체가 없었다. 보안 회사 측도 “개인정보는 밝힐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운영자 어디에?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소라넷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추적에 힘을 쏟아왔다. 소라넷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고 운영진과 카페 운영자의 신원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에 소라넷 수사로 사이트 제작자 등 운영진 54명을 검거하고 일부 핵심 운영자에 대해 인터폴 수사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당시 사이트 폐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엔 경찰이 소라넷 해체를 호언장담한 만큼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유리 소라넷 발언, 뭐라고 했길래…

최근 소라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방송인 서유리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서유리는 지난 11월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소라넷 하는 사람들 이마에 ‘소라넷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유리는 “소라넷 같은 사이트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왜 무슨 꼴페미니 어쩌니 하는 얘기 들을 일이냐”며 “거기에 내 합성사진도 있었다.

한명의 피해자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유리의 글에 한 네티즌은 “소라넷에 합성사진 하나 없는 연예인은 비호감이나 인기가 없다는 반증인데 님이 그걸 원하는건 아니죠?”라고 글을 남겼고 이에 서유리는 “연예인은 인기를 위해 누드합성사진이 돌아다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서유리는 11월15일 자신의 트위터틀 통해 “최근 벌어진 트위터 상의 설전으로 인해 제 멘탈을 걱정하시는 메일, 멘션이 다수 왔다”며 “전 정말 괜찮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유리는 “‘왜 피곤하게 멘션에 답을 해주느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이유는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을 경우 ‘자신이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하거나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을 붙여 커뮤니티 등에 올려서 루머까지 만드는 상황을 종종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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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