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뛰어놀’ 초등학생 자살, 왜?

11살이…사지로 내몰리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나이 11살. 무슨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늘어만 가는 초등학생 자살사건. 성적 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와 과한 경쟁력은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자살의 대열에 밀어넣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11)양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추정했다. A양의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반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지방에 있었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친척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잇달아 비보

이후 친척이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A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황 상 A양이 아파트 복도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양 어머니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군이 목을 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B군에게서 골절이나 외부 타박상, 저항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살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B군이 지난 11월5일 학원 수업을 마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간식을 먹고 자전거로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한 것이 CCTV에 찍혔다. B군의 아버지는 전날 오전 8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통신사 케이블선에 목이 매여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11월5일 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단 전인 10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C(13)군이 ‘PC방에 다니지 말라’는 부모의 꾸중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C군은 빌딩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C군은 1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PC방에 다닌다고 혼이 났고 이날도 추락하기 1시간 전에 PC방에서 놀다가 어머니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C군이 혼자 승강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찍힌 것과 옥상 화단에서 발견한 C군의 발자국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정서불안 증세인 ‘틱’ 장애가 있는 C군은 이날 PC방에 있다 들켜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학생 630여 명이 자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심리테스트를 펼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한 번쯤 자살을 고심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이 최근들어 자살 연령대가 낮아진데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아동 자살예방교육과 이를 대처할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동자살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근래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 외모, 친구, 성적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5학년 여학생 투신…가정불화 원인?
고민 많은 아동들 극단적 선택 늘어

맞벌이 가정, 이혼율 급증도 소아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부모도 아이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 조기개입 기회를 놓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특목고 입시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겉으로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들도 많아 학업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자신을 괴롭힌 대상에 대한 복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자살을 선택한 소아청소년 중에는 유서에 자신을 힘들게 한 대상을 적시해 이들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 민·형사적 처벌을 받길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언론에서 청소년 자살을 크게 다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사진과 글이 논란이 됐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에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간의 빈축을 샀다.

학부모 D씨는 “학교가 무슨 생각으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만들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씨는 또 “학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안내문이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과 생명교육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개한 서약서 4가지의 실천조항에는 8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자해, 자살, 술, 담배, 약물 등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아이들의 자살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생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동단체 관계자는 “이제 막 학교라는 조직에 발 담근 아이들에게 자살이란 엄청난 단어를 알려주기 보다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히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담배나 술이란 개념도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세계로의 잘못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대·성적 비관

그는 “자살의 방지를 위해 어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류 한 장은 아이들에게 호기심만을 키워낼 뿐”이라며 “서류적인 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들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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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