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남편 살해 후 사체 훼손 30대 여성 검거
8토막 남편 시신 창고 유기 ‘살벌한 아내’

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 톱으로 사체 훼손
친정집 창고에 사체 유기…평소 불화 겪어와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1일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모(39·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9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자택에서 남편 최모(5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을 벌이던 중 최씨가 넘어지자 이씨는 남편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 시켰다.

남편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사체 처리방법을 고심하던 이씨는 다음날 안방에 이불을 깔고 사체를 톱으로 잘라 8토막 낸 뒤, 여행가방 등에 나눠 담아 함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친정집 창고에 유기했다. 한편, 이씨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13년 전 남편 최씨와 우연히 알게 돼 사귀다 지난 6월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혼 이후 최씨는 이씨를 알코올중독자 취급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말리는 등 두 사람은 평소 불화를 겪어왔다. 또 이씨는 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13)과 친정식구들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체는 부검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도중 홧김에 동료 살해
“자꾸 반말하니까 거슬려서 그만…”

직장 동료와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해외여행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친목회원 B(46)씨 등 5명과 함께 몽골로 여행을 떠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달 22일 자정께 몽골 울란바토르시스의 한 게르(몽골의 이동식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언쟁이 시작됐다. 취기가 오른 B씨가 A씨에게 반말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A씨의 몇 차례에 걸친 저지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옆에 있던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8월23일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숨진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일행들은 몽골 현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출국금지를 해 같은 날 귀국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B씨가 자꾸 반말과 욕을 하는 것이 화가 나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들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은 사이로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갈취·절취에 빠진 10대들
피라미드식 내기축구 한판에 100만원

최근 10대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갈취와 절취에 빠진 10대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일부 고등학생들은 피라미드식 절취로 후배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고, 교회나 사찰을 돌면서 헌금함을 터는 10대도 있다. 9월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내기 축구시합에서 진 선배 고교생들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중학생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귀포 지역 모 고교 1학년과 3학년생들은 100만원을 걸고 내기 축구경기를 벌였다. 경기 결과 3학년생들이 승리했고, 경기에서 패한 A(15)군을 비롯한 1학년생 5명은 동네 후배인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에게 돈을 준 중학교 3학년생들도 단순 피해자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1, 2학년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고교생들에게 상납했던 것.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날 A군 등 5명을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학교 3학년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능적인 방법으로 종교시설의 헌금함을 털어온 10대 6명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껌을 이용해 불전함이나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박모(17)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김모(18)군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4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사찰 법당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여 불전함에 든 지폐를 꺼내는 등 지난 5월부터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법정에서 ‘볼펜테러’ 감행한 피고인 왜?
“실형 선고 말도 안돼”

실형 선고 후 판사에게 볼펜 쥐고 달려들어  
곁에 있던 교도관 4명과 경위 1명에게 제압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볼펜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려다 제지당했다. 지난 8월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구속상태였던 손씨는 이날 양손에 볼펜 한자루씩을 쥐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동행했던 교도관은 그가 볼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회수에 실패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직후 손씨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법대 쪽으로 몸을 비틀어 볼펜 두 자루를 휘두르며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손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교도관 덕분에 손씨의 발악은 무위에 그쳤고, 그는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교도관은 즉시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라 나머지 재판은 일시 중지됐다. 그런가 하면 손씨가 들고 있던 볼펜은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잉크가 나오는 끝 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치소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손씨에게 규율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손씨는 지난 5월 서울 명동에서 최모씨의 가방을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선 199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 그는 당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행동 장애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법원에서는 법정모독, 소란, 도주, 실신, 오물투척 등 총 191건의 법정 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나 스피드 게이트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갈등 깊은 ‘아버지-아들’ 살인사건
천륜 무시하고 서로 흉기 들어 ‘살해’

친족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와 경기도 분당에서 다툼을 벌이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만취상태로 집에 돌아와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29)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의 아들은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전 재산을 내놔라. 나한테 줄 돈이 없으면 농약이나 먹고 죽어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아들의 행패에 화가 난 김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변변한 직업조차 없는 아들이 수년째 놀면서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렸고, 술에 취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또 행패를 부리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성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술을 끊지 못했고, 만취 상태가 되면 집에서 행패를 자주 부렸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꾸짖는 아버지(70)의 말에 격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김씨는 살해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버려둔 채 도주, 용인과 성남 일대 주택이나 옥탑, 찜질방 등에 숨어지내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8월31일 오후 1시께 분당의 한 PC방에서 탐문을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민 피 빨아먹는 악덕 사채업자
연이자 3472%? “칼 안든 강도”

급전이 아쉬운 서민들을 상대로 연 3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3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이모(32·여)씨는 지난 5월 최씨에게 42만원을 빌렸다. 월금은 70만원이었지만 7일치 선이자 28만원을 뺀 나머지 42만원만 수중에 넣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씨는 약속했던 일주일 뒤 나머지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때 이자 명목으로 28만원을 더 지급했다. 하지만 최씨의 행패는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약속한 시간을 2~3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벌칙금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 결국 이씨는 28일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산해 보니 42만원을 빌린 이씨는 무려 184만원을 갚았다. 연 이자로 치면 3476%나 되는 울트라고금리다.

그런가 하면 최씨 등은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추면서도 채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벌칙금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아들이 A학교에 다니던데 간수 잘해라,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관계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 명에게 30~200만원씩 총 7억원을 대출해 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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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