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13)내부 갈등

"선생님 못 구하면 대통령 암살"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형이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어.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랬지.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거냐?”

“나도 몰라. 좌우지간 이번 사건에 대해 한번 폭넓게 대화를 나누고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해.”

문석원의 차분한 답에 동원이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잠시 호흡을 고르고는 모임 장소로 이동했다.
단합대회가 끝나고 고영진과 김성남이 그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김성남의 숙소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그 자리에 술에 취한 문석원이 예고도 없이 찾아들었다.

“자네가 오사카 영사관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문석원이라고?”
석원이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히자 고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석원에 앞서 김성남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 용기는 가상하다만, 무모한 행동이었다 생각하지 않는가?”

“무모했다니요?”

“정말 모른다는 말이냐!”

고영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화되었다. 김성남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아직 나이도 있고. 혈기가 앞서니 그럴 수밖에요.”


석원이 순간 성남에게 고개를 돌렸다.

“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석원이 물러서지 않고 답을 이어가자 성남이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영진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진정 하고픈 말이 뭔가?”

기어코 고영진이 나섰다.

“윤대중 선생을 구출해야지요. 아니 일본으로 모시고 와야지요.”

윤대중을 들먹이자 고영진의 입에서 절로 “끙” 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결국 자네는 내게 책임을 추궁하겠다 이 이야기로고.”

“책임 추궁이라니요?”

석원이 대답하지 않자 성남이 대신 나섰다.


“이 친구가 이리 나대는 걸 보면 그런 모양인데, 내 말이 맞지 않는가?”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석원이 단호하게 답했다. 순간 두 사람이 석원의 진의를 서로에게 묻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윤대중 선생을 보호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겠네. 그러나 자네가 함부로 한청의 이름을 빙자하여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갈 협박하는 일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네.”

“그게 왜 일본 정부입니까?”

“뭐라!”


석원의 반문에 고영진이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김성남을 주시했다.

“허어, 이 사람 정말 큰일 낼 사람이로고.”

고영진의 시선을 받은 김성남 역시 혀를 찼다. 두 사람의 동일한 반응에 석원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갔다.

“석원 군, 자네 정말 그 사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제가 공갈 협박한 곳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남조선 영사관입니다.”

“그러면‥‥‥.”

구출 방식 놓고 온건vs강경 대립
일 오사카 영사관 폭파 협박까지

고영진이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혀를 찼다.

“이 사람아, 그게 그거 아닌가?”

“어떻게 남조선 영사관이 일본 정부입니까?”

“뭐라, 자네 몇 살인가!”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고영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게 나이와 무슨 상관입니까!”

석원 역시 목소리를 높이자 김성남이 자리에서 일어나 석원의 멱살을 잡았다.

“이놈 자식이,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는 주제에 찢어진 주둥아리라고 말을 막 해!”

말을 멈춤과 동시에 김성남의 주먹이 석원의 얼굴로 향했다. 이어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일어나고 석원이 뒤로 넘어지면서 집기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순간 문이 열리며 동원과 박 국장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석원의 양 팔을 잡았다.

“나를 쳐!”

석원이 악을 쓰며 두 사람에게 잡힌 몸을 풀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으나 두 사람이 힘을 주어 당기자 제자리에서 팔만 휘저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형, 뭐가 죄송하다고 그래! 윤 선생님 보호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데!”

“자네 동생인가?”

고영진이 차분하게 입을 열자 동원이 고개 숙였다.

“저 혼자 무슨 일을 하던 좋은데 절대 한청 이름 팔지 못하도록 단단히 주의 주게!”

동원이 다시 고개 숙이고 급히 석원의 팔을 끌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나나 봐라. 내 윤대중 선생 구출하지 못하면 남조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거야!”

“저 놈 잘라버려!”

석원이 악을 쓰며 물러나자 고영진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왜요, 대사께서도 함께하시지 않으시고.”

“어차피 저쪽에서도 오히라 외상과 실무국장만 배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녀오십시오.”

김운정 총리 일행이 막 주일 대사관을 떠나 다나까 수상 관저로 향하려던 중이었다. 김효 대사의 답변을 들은 김 총리가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상희 제1 무임소 장관과 송광수 외무부 아주국장만 동행하라 이르고 차에 올랐다.

“오히려 저보다 김 대사께서 수행하는 게 이롭지 않겠습니까?”

차가 대로에 들어서자 이 장관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차피 이 회담은 정치적이 될 터인데 실무자의 입장에서 참석하게 되면 오히려 입장이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동의한 겁니다.”

김 총리의 답변에 이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로 총리께서 사죄까지 하러 왔으니.”

“나야 그렇다고 해도. 박 대통령께서 유감표명까지 하게 하시다니. 그게 더욱 송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선 그 사람 참으로 문제로군요, 문제.”

이상희가 가볍게 혀를 차자 김운정 총리가 시선을 창밖으로 주었다. 시선에 롯본기의 화려한 모습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빠져들자 어느 사이에 차가 수상 관저 주차장에 도착했다.  
김운정 총리 일행이 차에서 내려서자 오히라 외상이 다가왔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수상께 전해드렸습니다.”

김운정 총리가 잠시 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여 영접 나온  오히라 외상과 짧은 시간 따로 만남을 가졌었다.

“김 총리,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려 송구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일로 장관님을 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오히라가 한일수교정상화 시 막후에서 활약했고 세간에 김운정과 오히라의 밀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두 사람의 여정을 생각하는지 씁쓰레한 미소를 머금었다.

“은근히 지난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 총리가 짧게 답하고 품에서 메모지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히라가 반문과 함께 메모지를 살펴보았다.

‘포항제철 2차 차관 1억 3천만 달러, 묵호항 정비자금 3천만 달러, 새마을 사업 2차 차관 1억 달러, 전철계획 8백만 달러, 지하철 건설 8천만 달러’

오히라가 가볍게 신음을 내지르고 메모지를 슬그머니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호에 계속>

 

[저자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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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